"중국인 무비자, 윤석열 정부에서 시작" 민주당 주장 '사실' [오마이팩트]

[팩트체크] 지난해 12월 중국 단체관광객 한시적 무비자 검토... 2023년엔 '무비자 환승 관광' 허용

[김시연 기자]

▲ 2024년 12월 4일 한덕수 국무총리와 최상목, 이주호 부총리, 외교부 장관이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국무회의실에서 현안 논의를 마치고 회의장을 나서고 있다. ⓒ 연합뉴스

국민의힘에서 최근 불법 체류와 간첩이 늘어날 수 있다며 중국인 단체관광객 무비자 한시적 입국 제도 철회를 요구하자, 더불어민주당은 중국인 무비자 입국은 애초 윤석열 정부에서 먼저 시작한 정책이라며 반박하고 나섰다.

민주당 "중국인 무비자 입국 정책, 윤석열 정부에서 먼저 시작"

백승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변인은 지난 9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요즘 또 시작됐죠. '민주당이 중국인 무비자 입국을 시켜서 국민이 위험하다'는 거짓 글들"이라면서 "이 정책 원래 윤석열 정부가 만든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2023년, 윤석열 대통령이 내수 활성화 대책을 지시하며 중국인 무비자 환승 입국을 추진했고 2024년, 한덕수 총리가 단체 관광객 무비자 시범 시행을 발표했다. 같은 시기, 주진우 의원은 "내가 반영했다"며 크루즈 단체 무비자 사업을 홍보했고 2025년 3월, 최상목 대행이 중국인 단체관광객 비자 면제를 직접 시행하겠다고 발표했다"라며 "바로 윤석열·한덕수·최상목·주진우의 합작품"이라고 지적했다.

▲ 백승아 더불어민주당 원대대변인은 지난 9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이 정책('중국인 무비자 입국 정책') 원래 윤석열 정부가 만든 겁니다”라고 주장했다. ⓒ 백승아의원페이스북

그러자 주진우 국민의힘 의원은 지난 9일 "민주당 백승아 의원이 '중국인 관광객 전면 무비자 입국'을 국민의힘에서 먼저 시작했고, 내가 찬성한다는 허위 주장을 했다"면서 "그렇지 않다. 난 명백한 반대 입장"이라고 밝혔다.

실제 중국인 단체관광객 무비자 입국 사업이 윤석열 정부에서 시작된 게 사실인지 따져봤다.

2023년 중국 단체관광객 '무비자 환승 관광' 허용, 2024년 12월 한시 무비자 시범 사업 추진

정부는 지난 9월 29일부터 2026년 6월 30일까지 국내외 전담 여행사에서 모객한 3인 이상 중국인 단체 관광객에 한해 15일 이내 무비자(무사증) 관광을 한시적으로 허용하고 있다. 이 같은 시범 사업 계획을 처음 검토하고 추진한 건 윤석열 정부였다.

1993년 한중수교 이후 2016년까지 증가 추세였던 중국인 단체 관광은 지난 2017년 사드(THAAD, 고고도 미사일 방어체계) 사태와 2020년 코로나19 팬데믹으로 한동안 공백기였다. 중국 정부가 지난 2023년 8월 방한 단체관광을 다시 허용하고, 말레이시아, 싱가포르, 태국 등과 관광 비자 면제 협정을 잇달아 체결하자, 중국인 단체 관광 시장 확대 기대감도 커졌다.

윤석열 전 대통령도 지난 2023년 3월 29일 제15차 비상경제민생회의에서 발표한 '내수 활성화 대책'에 따라 제주 방문을 위해 국내 공항에서 환승하는 중국 단체관광객에게 최대 5일까지 수도권 등에서 '무비자 환승 관광'을 다시 허용하기로 했다.

중국 외교부가 지난해 11월 한국을 포함한 9개 국가를 대상으로 무비자 정책 시행 계획을 발표하자, 당시 윤석열 정부도 그해 12월 개최한 제9차 국가관광전략회의에서 '방한 중국 단체관광객 대상 무비자 시범 사업'을 실시하기로 했다.

한덕수 당시 대통령 권한대행 겸 국무총리가 지난해 12월 26일 서울 용산구 국립중앙박물관에서 주재한 회의에서 발표한 '관광시장 안정화 대책'에는 중국인 단체관광객 대상 한시 무비자 도입 계획과 크루즈 선사 모객 대상 시범 사업 계획이 포함됐다.

▲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겸 국무총리가 지난해 12월 26일 서울 용산구 국립중앙박물관에서 주재한 제9차 국가관광전략회의에서 발표한 ‘관광시장 안정화 대책’에는 중국인 단체관광객 대상 한시 무비자 도입 계획과 크루즈 선사 모객 대상 시범 사업 계획이 포함됐다. ⓒ 관계부처합동

당시 법무부는 중국 단체관광객 유치를 위해 "한중 전담여행사를 통해 모객한 중국 단체 관광객에 대해 일정 범위 내에서 한시 무비자제도 시범 시행 적극 검토"하는 한편, 크루즈 선사가 모객한 중국인 단체 관광객에 한해 2025년부터 무비자로 최대 3일간 체류할 수 있는 시범 사업을 추진하고, 2026년 이후 개별관광객까지 허용하는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다.

주진우 의원, 크루즈 관광객 무비자 성과 '홍보'... 최상목 권한대행 "올해 3분기 중 시행" 밝혀

▲ 윤석열 정부가 중국 단체관광객 무비자 환승 입국을 허용하기로 했다는 2023년 3월 27일 '머니투데이' 보도(맨 위). 지난해 12월 27일 “주진우 국민의힘 국회의원(해운대갑)이 외국인출입국정책본부에 시범사업 추진을 지속적으로 건의한 결과 정부정책에 반영하는 성과를 이끌어냈다”고 보도한 '아이뉴스24' 보도(가운데). 최상목 당시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지난 3월 20일 경북 경주시에서 열린 관광산업 관련 민생경제점검회의에서 “중국 단체관광객에 대한 한시 비자 면제를 3분기 중 시행하겠다”고 말했다는 KBS 보도(맨 아래). ⓒ 아이뉴스24/KBS

<아이뉴스24>를 비롯한 부산 지역 언론은 지난 12월 27일 주진우 의원실 발로 "주진우 국민의힘 국회의원(해운대갑)이 외국인출입국정책본부에 시범사업 추진을 지속적으로 건의한 결과 정부정책에 반영하는 성과를 이끌어냈다"고 보도했다.(주진우 의원 "중국인 크루즈 단체관광 무비자 시범사업 확정" )

주진우 의원은 지난 9일 "나는 윤석열 정부가 추진한 '크루즈 관광객 한정 시범 사업'은 찬성한 바 있다. 400만 원 이상 내는 적은 숫자의 부유층이고, 환승 입국으로 3일간만 체류가 허용되며, 불법 이탈률이 0.0014%에 불과했기 때문"이라면서도, 기존 찬성 입장을 철회했다.

한시 비자 면제 시기가 올해 3분기로 구체화된 것도 윤석열 정부 때였다. 당시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지난 3월 20일 경북 경주시 교촌 한옥마을에서 열린 관광산업 관련 민생경제점검회의에서 "중국 단체관광객에 대한 한시 비자 면제를 3분기 중 시행하겠다"고 말했다.

지난 6월 3일 조기 대선 이후 이재명 정부가 이 계획을 이어받았다. 김민석 국무총리는 지난 8월 6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관광 활성화 미니정책 TF' 회의에서 중국 단체 관광객 대상 무비자 입국을 10월 중국 국경절을 앞둔 올해 9월 29일부터 내년 6월 30일까지 한시적으로 허용하기로 했다.

결국 중국인 단체 관광객 대상 한시적 무비자 관광 시범 사업은 이재명 정부 들어 시행됐지만, 윤석열 정부 때인 지난해 12월 이미 시행을 검토했고, 지난 3월에는 올해 3분기 중 시행 계획까지 밝혔다. 이보다 앞서 지난 2023년 3월에는 중국 단체관광객 '무비자 환승 관광'을 허용하기도 했다. 따라서 '중국인 무비자 입국 정책'을 윤석열 정부가 시작했다는 더불어민주당 주장은 '사실'로 판정한다.

[오마이팩트] 더불어민주당 "중국인 무비자 입국, 윤석열 정부가 만든 정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