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두 국가론' 정부 입장될 것" "李대통령 北 주적 아니라고 생각"…정동영 발언 도마

14일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국정감사
"평화적 두 국가론, 정부서 논의 중"
"李대통령 대북정책 노선, 내가 정확하게 대변"
與, 신중론도…"부처 간 협의·국민 동의 필요"

14일 통일부 등을 대상으로 한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정동영 통일부 장관의 '남북 두 국가론', 이재명 정부 외교·안보라인 내 동맹파(한미동맹 중시)·자주파(남북 공조 중시) 갈등설 등이 도마에 올랐다.

정동영 통일부 장관은 이날 외통위 국정감사에서 안철수 국민의힘 의원이 '두 국가론은 정부 공식 입장과 다른데, 계속 주장할 것이냐'고 묻자 "평화적 두 국가론이 정부 공식 입장으로 확정될 것"이라며 "(정부 내에서) 지금 논의 중"이라고 했다.

야당 의원들은 '두 국가론'의 위헌적 요소에 대한 지적을 이어갔지만, 정 장관은 "헌법 체제 내에서 평화적 두 국가는 가능하다"며 자신의 주장을 굽히지 않았다.

정 장관은 "평화적인 두 국가를 제도화하는 것이 바로 통일의 문을 여는 것"이라며 "우리는 지금 두 국가로 못 가고 있기 때문에 통일로 못 가는 것"이라고 했다.

정 장관의 입장이 남북은 두 국가 관계가 아닌 '잠정적 특수관계'라는 위성락 국가안보실장의 의견과도 다르다는 지적에는 "(위 실장과) 정확히 같은 의견"이라며 "통일로 가는 과정에서 형성된 잠정적 특수관계 속에서의 두 국가론을 얘기하는 것"이라고 했다.

이어 "(두 입장 모두) 사실상의 두 국가를 인정한 것"이라며 "그러나 (북한을) 법률상의 국가로 승인한 것은 아니라는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평화공존은 이재명 정부의 국정과제라며 "평화적 두 국가가 될 때 평화공존이 가능하다"고 강조했다.

두 국가론을 둘러싼 정부 내 엇박자로 혼란스럽다는 김건 국민의힘 의원 지적에 정 장관은 "이재명 대통령의 신념과 철학을 누구보다 잘 이해하는 사람이 정동영"이라며 "나는 남북관계와 관련해서 이 대통령의 대북정책 노선을 정확하게 대변하고 있다"고 했다.

정 장관의 이 같은 태도에 여당에서조차 신중론이 나왔다. 윤후덕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 문제(두 국가론)라면 부처 간 협의를 해야 한다"며 "합의한다 하더라도 이 정도의 어마어마한 개념인 데다가, 통일 노선 자체가 바뀌는 정도면 국민의 동의를 받아야 된다"고 했다.

이에 정 장관은 "좀 더 여당과 정부 내에서 조율해 갈 필요가 있다는 말씀은 수긍한다"고 했다.

앞서 조현 외교부 장관은 전날 외통위 국정감사에서 정 장관의 '두 국가론'에 대해 "남북관계에 브레이크스루(돌파구)를 만들어 보고 싶은 그런 충정에서 나오는 얘기라고 이해하고 있다"고 했다.

위성락 국가안보실장도 최근 미국 뉴욕 현지 브리핑에서 "정부는 두 국가론을 지지하거나 인정하지 않는다"고 선을 그은 바 있다.

'주적 논란'도 불거졌다. 김석기 외통위원장이 "이 대통령은 북한을 주적이라고 생각하느냐"고 묻자, 정 장관은 즉답을 피하다 거듭된 김 위원장의 질문에 "(이 대통령이 북한을) '주적이 아니라고 생각한다'고 생각한다"고 답했다.

정 장관은 이재명 정부의 외교·안보라인 내 동맹파·자주파 간 엇박자 논란과 관련된 야당 의원들의 질의에는 "자주가 없는 동맹은 줏대가 없는 것이며, 동맹이 없는 자주는 고립을 초래하는 것"이라며 "이 정부의 외교안보팀 모두가 자주적 동맹파"라고 했다.

이달 말 경주에서 열리는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 계기 미북 정상의 '판문점 회동' 가능성도 언급됐다.

정 장관은 "공개된 정보와 자료를 분석했을 때 북미 정상회담이 이뤄질 가능성이 꽤 높다"며 "지금 열쇠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결심에 달려 있다"고 했다. 미북 정상의 회동 장소에 대해서는 "정상회담이 이뤄진다면 파주 판문점이 현실적"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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