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화영 자백 이후 김현지 개입해 변호사 교체? 조서엔 다른 내용

[국감-법사위] 이 전 부지사 변호인 "거짓 자백 전 설주완 변호사 사임"..."진술 번복 계기, 아내의 정신 차례 발언 이후"

[김종훈 기자]

▲ 14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무부 등에 대한 법제사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국민의힘 나경원 의원의 질의가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박상용 법무연수원 교수가 발언대로,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가 답변을 마치고 자리로 향하고 있다. ⓒ 연합뉴스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 진술 번복 이후 김현지 대통령실 제1부속실장 개입으로 변호인이 교체됐다는 주장이 나온 가운데, "해당 변호인이 사임한 시점은 2023년 6월 이 전 부지사가 본격적인 거짓 자백을 하기 전"이라는 반박이 나왔다.

주진우 국민의힘 국회의원은 14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법무부 국정감사에서 "이화영 전 부지사가 2023년 6월 9일, 쌍방울의 대북 관련 비용 대납을 이재명 당시 지사에게 보고했다고 자백했는데, 불과 3일 뒤인 6월 12일 설주완 변호사가 돌연 사임했다"며 "이 과정에 이재명 당시 대표의 최측근인 김현지 실장이 개입했다고 들었다"고 말했다.

당시 수사를 맡았던 박상용 검사(현 법무연수원 교수)도 증인으로 출석해 "설주완 변호사가 조사에 불응했고, 사유를 묻자 '민주당 김현지로부터 질책을 많이 받아 조사에 나올 수 없다'고 들었다"고 증언했다. 주 의원은 "이 사건은 이재명 대통령과의 공범 관계가 문제 되는 사안인데, 공범의 최측근이 자백 중인 피고인의 변호인을 질책했다면 이는 위증교사 및 증거인멸에 해당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이화영 변호인 반박 "설주완은 이미 사임... 시기적으로 맞지 않아"

이화영 전 부지사 변호인 김광민 변호사는 주 의원과 박 검사의 주장에 대해 "시기적으로 맞지 않는다"라고 반박했다.

김 변호사는 이날 오후 <오마이뉴스> 기자와의 통화에서 "주 의원이 언급한 2023년 6월 9일 조사에서 이화영 전 부지사가 검찰 요구에 부합하는 관련 진술을 하지 않았다"며 "'이재명에게 보고를 했다'는 거짓 자백을 하기 시작한 것은 6월 14일 13회 조사부터다. 그 시기는 이미 설주완 변호사가 사임하고 난 이후"라고 말했다. "김현지가 압박을 해서 설주완 변호사가 사임했다는 거 자체가 발생할 수 없는 상황"이라고 덧붙였다.

실제 <오마이뉴스>가 확인한 2023년 6월 9일 조서에 따르면, 이 전 부지사는 이 대통령에게 보고하지 않았다고 진술했다. 당시 조사에 설주완 변호사가 입회했다.

검사 – 피의자는 도지사(이재명)에게 중국 출장을 가 쌍방울 그룹 김성태 회장 등을 만난 사실에 대해 보고하였나요?

이화영 – 아니요. 이야기한 적 없습니다.

이 전 부지사 대북송금 사건 1심 변호를 맡았던 김현철 변호사도 <오마이뉴스>에 "설주완 변호사가 갑자기 김현지 이름을 언급한 것은 최근 언론에서 관련 인물이 주목받기 시작하면서 나온 이야기"라면서 "몇 년간 김현지 얘기를 한 적이 없었는데 갑자기 등장한 것이 이상하다"라고 반박했다.

김 변호사는 이화영 전 부지사의 자백 번복 과정에 대해 "가장 명백한 계기는 2023년 7월 25일 배우자 백정화씨가 법정에서 '정신 차려라'는 발언을 한 이후"라고 강조했다. 당시 백씨는 남편을 향해 "지금 변호사에게 놀아났다 할 정도로 화가 난다"며 "저 사람은 (구치소) 안에서 모르는 것 같다. 자기가 얼마나 검찰에 회유 당하고 있는지도 모르고, 답답하다. 정신 차려야 한다"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백씨 발언 후 이 전 부지사는 "검찰 압박에 이재명에 대북송금을 보고했다고 허위진술을 한 것으로, 양심에 어긋난 행위로써 진심으로 후회하고 있다"면서 기존 진술을 뒤집었다.

이 전 부지사는 쌍방울의 800만 달러 대북 송금 혐의로 지난 6월 대법원에서 징역 7년 8개월을 확정받았다. 이 대통령은 지난해 6월 이 전 부지사 1심 유죄 선고 닷새 뒤에 대북송금을 공모한 혐의로 기소됐지만 대통령 취임 후 현재 재판이 중단된 상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