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미령 장관 "미국 농산물 추가 개방, 정무적 판단 없다"

[국감-농해수위] 농식품부, AI 전문성 부족 지적... "사실, 신속히 대응 방안 마련할 것"

[유창재 기자]

▲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이 14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업무보고를 하고 있다. ⓒ 연합뉴스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은 14일 한미 관세협상의 농축산물 시장 개방 등에 대해 "정무적인 판단을 할 여지는 없다"고 밝혔다. 그는 "원칙대로 해야 한다"면서 "특히 이번 한미 통상협상 할 적에도 우리 농축산물 추가 개방은 단호하게 정부 전체적으로 농업의 민감성을 고려하는 차원에서 막았지 않았나"고 말했다.

이날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국정감사에서는 농산물 통상협상 원칙과 유전자변형생물체(LMO) 관리, 쌀값 대응 등이 주요 쟁점으로 떠올랐다.

송 장관은 미국산 감자 문제에 대해서는 "(미국) 11개 주 감자 같은 경우에는 수입위험 분석 단계 8단계 중에 6단계까지 와 있는데, 감자 같은 경우에 22개 주 감자는 이미 수입이 허용됐다"며 "이것은 과학적 과정이라서 절차를 진행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LMO 감자 같은 경우는 단계별로 검역본부에서 정보도 공개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덧붙였다.

LMO 연화씨(연꽃씨)가 서울 경동시장과 온라인 쇼핑몰 등에서 약재로 둔갑해 불법 유통되는 의혹과 관련해서는 "상황을 파악해보겠다. 국민의 건강과 안전 문제가 최우선이 돼야 하기 때문에 특히 농림축산용, 산업용 LMO가 용도 외로 유통되는 일이 없도록 철저히 관리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했다.

쌀값 급등 지적에는 수급 관리 계획도 내놨다. 송 장관은 "농축산물 물가는 전반적으로 안정됐다"면서 올해 산지 초과 물량은 16만5000톤으로, 이 중 10만 톤을 시장에서 격리한다. 생산량 확정은 내년 1월 이후에 가능해 이후 정밀 대책을 다시 마련할 것"아라고 제시했다.

정부가 추진하는 인공지능 대전환(AX) 관련해 농림축산식품부의 역량 및 준비 부족에 대한 비판도 있었다. 문대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AI 국가 예산이 10조 원을 넘는데 농식품부는 1465억 원, 1% 남짓에 그친다"며 "GPU(그래픽처리장치) 확보나 데이터 인프라 구축, 민관 합작 모델 설계 등 실질적인 준비가 없다"고 지적했다.

이에 송 장관은 "(농식품부) 조직 내 관련 전문성이 부족한 것은 사실"이라고 인정하며 "내부 학습과 함께 외부 전문가 협업을 통해 신속히 대응 방안을 마련하겠고"고 했다. 이어 "몇몇 기업과 논의도 진행 중이며, 부족한 부분은 보완해 나가겠다"고 덧붙였다.

"농식품 공급 최대한 확보로 수급 안정"... 쌀값 평년보다 상승 전망

앞서 송 장관은 인사말에서 "농산물은 수급이 안정적이지만 축산물, 가공식품, 외식 가격은 작년보다 높다"며 "수급 불안이 예상되는 품목 공급을 최대한 확보해 탄력적으로 대응하고 할인 행사, 공공 배달앱 등을 활용해 소비자의 농식품·외식 물가 부담을 완화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근본적으로는 안정적인 농식품 생산과 공급 체계를 구축하는 것이 필요하다"면서 "농업 생산성 제고, 기후변화 대응, 농산물 유통구조 개선, 글로벌 공급망 강화를 통해 농업 생산·유통의 구조를 바꾸겠다"고 강조했다.

수확기 쌀 수급과 관련해서는 "2025년산 쌀 수급은 예상 생산량 기준으로 다소 과잉이 예상된다"며 "앞으로 수급 상황을 살펴보면서 수확기 대책 시행에 만전을 다하겠다"고 했다. 이어 산지 쌀값은 지난 5일 기준 한 가마니(80㎏)에 24만7952원으로, 수확기 동안 지난해나 평년보다 높게 형성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이외에도 송 장관은 올해 이른 시기에 발생한 고병원성 조류 인플루엔자(AI) 대응으로 발생 최소화를 위해 방역관리를 철저히 하고, 농업을 국민 먹거리를 지키는 국가전략산업으로 육성, 농업인의 소득·경영 안정에 대한 국가 책임 강화 등을 약속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