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참의장 “내달 한·미 군사위원회 회의서 전작권 전환 등 논의”

[국방위·합동참모본부 국감]
주한미군 전략적 유연화엔 신중
“北 화성-20형 러 기술지원 가능성”
“12·3 계엄은 명백한 내란 행위”

진영승 합동참모본부 의장이 14일 국회 국방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군복 입은 군인임에도 국가와 국민을 보호해야 하는 의무를 저버리고 불법 비상계엄을 사전 모의하고 적극 가담한 것은 명백한 내란 행위에 해당한다”며 12·3 비상계엄에 대한 입장을 밝혔다. 국회사진기자단

군이 다음 달 미국과 한·미 군사위원회 회의(MCM)를 열고 전시작전통제권 전환, 동맹 현대화 등 현안을 논의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최근 공개된 북한의 신형 대륙간탄도미사일(ICBM)과 관련해서는 러시아의 기술지원 가능성을 인정했다.

진영승 합동참모본부 의장은 14일 국회 국방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미국과의 관계에서 가장 급하게 처리해야 할 의제가 무엇이냐”는 성일종 국방위원장 질의에 “11월에 있을 MCM 관련 내용”이라고 답했다. MCM에서 논의될 사안으로는 전작권 전환과 한·미 동맹 현대화 등을 거론했다. 진 의장은 “동맹을 강화하는 여러 방안에 대해 한미 간 의제를 조율 중”이라고 설명했다.

주한미군의 전략적 유연화 문제에는 신중한 모습을 보였다. 대니얼 드리스콜 미국 육군장관은 앞서 지난 1일 경기도 평택 캠프 험프리스를 찾아 주한미군의 주된 임무가 북한과 중국 모두에 대한 것이라며 “둘 다 기본적 위협”이라고 발언한 바 있다. 진 의장은 이와 관련해 “그건 미국 측 주장이고, 대한민국의 국익과 한·미 동맹 사이에서 긴밀히 협조돼야 한다”며 “주한미군은 한반도에 주둔하고 있고 앞으로도 그렇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주한미군이 전략적 유연성을 확보하면 전작권 환수까지 따라 어려워질 수 있다는 우려에 대해선 일부 동의하면서도 원론적으론 두 사안이 별개라고 밝혔다. 진 의장은 “기본적으로 전작권 전환은 동맹 현대화나 (주한미군) 전략적 유연성과 별개로 한·미간에 협조하고 있고 조건을 충족하려 한다”고 말했다.

이날 국감에서는 북한의 무기체계에 관한 문답도 이어졌다. 합참은 북한이 공개한 ‘화성-20형’ ICBM을 두고 러시아 측이 기술을 지원했을 가능성을 인정했다. 진 의장은 유용원 국민의힘 의원의 관련 질의에 “(러시아의 지원) 가능성이 충분히 있다”고 답변했다. 북한이 함께 선보인 대남용 극초음속 단거리탄도미사일(SRBM) ‘화성-11마’에 대해서는 “조금 요격률이 떨어지더라도 요격할 수 있다”고 평가했다.

비상계엄 과정에 대한 군 개입 또한 연이틀 쟁점이 됐다. 여당은 군이 무인기는 물론 풍선을 통해서도 직접 대북전단을 살포했다며 외환 유치 시도 의혹에 힘을 실었다. 진 의장은 “국가와 국민을 보호해야 하는 의무를 저버리고 불법 비상계엄을 사전 모의하고 적극 가담한 것은 명백한 내란 행위”라며 “합참의장으로서 국민 여러분께 진심으로 사과드린다”고 말했다.

송경모 기자 ssong@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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