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참의장 “미측 전략적 유연성, 전작권 전환과는 별개"

진영승 합동참모본부 의장이 14일 서울 용산구 합동참모본부에서 열린 2025년 국정감사에서 의원들의 질의에 대답하고 있다. 뉴시스

진영승 합동참모의장이 14일 내달 초에 개최될 한·미 군사위원회 회의(MCM)에서 “전작권(전시작전권) 전환 문제와 한·미 동맹을 강화하는 의제를 조율 중”이라고 밝혔다. 이에 따라 내달 초 서울에서 잇따라 열릴 한·미 군 당국 간 고위급 연쇄 회담에서 ‘동맹의 현대화’와 관련한 구체적인 방향성이 논의될 가능성이 거론된다.

진 의장은 이날 국회 국방위원회 합동참보본부 국정감사에서 ‘현재 미측과 논의하고 있는 긴급한 현안이 무엇인지’를 묻는 성일종 국방위원장(국민의힘 의원)의 질의에 “전작권 문제도 포함될 뿐더러 한·미 동맹을 강화하는 여러가지 방안의 의제를 조율하고 있다”고 답했다. 성 위원장이 “미측의 요구 사항인 '동맹의 현대화' 논의도 포함되느냐”고 묻자 “예”라고 답변했다.

그는 이어 “미 측에서 전략적 유연성 관련 내용 언급이 있는 것은 사실”이라면서 “그와 관련해 우리 국익, 입장이 한·미 동맹 간에 협의될 수 있도록 준비하고 있다”고 말했다. 최근 존 노 미 국방부 인도·태평양 차관보 지명자가 인준 청문회 답변서에서 "한·미동맹은…많은 역량이 대중국 억제에도 기여할 수 있다"고 언급한 점을 거론했다.

다만 미국 측에서 나오고 있는 주한미군의 대중 견제용 역할 확대 요구와 맞물리면 한국에 불리하게 작용할 가능성이 있다. 주한미군의 임무를 대중 견제 용도로 확대할 경우 병력이나 군수 물자를 자의적으로 조정할 수 있기 때문이다.

‘전작권 전환 문제가 주한미군의 전략적 유연성과 맞물리면 문제가 되지 않겠느냐’는 질의에 진 의장은 “영향이 있을 수 있다”면서도 “기본적으로 전작권과 동맹의 현대화나 전략적 유연성과는 별개”라고 선을 그었다. 그러면서 한·미 상호방위조약은 한·미 간 “한반도의 효율적인 안정과 북한의 침략 대응하는 것”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고도 했다.

앞서 합참은 이날 업무보고에서 “내달 초 서울에서 한미 합참의장 회의체인 50차 MCM를 개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MCM은 통상 장관급 한·미 안보협의회의(SCM)에 앞서 개최하는데, 한·미는 SCM도 11월 초로 조율하고 있다. MCM과 SCM이 연쇄적으로 열릴 가능성이 크다는 얘기다.

국방부는 이번 SCM 등을 계기로 한국군 주도 한·미 미래연합사의 2단계 완전운용능력(FOC) 검증 통과 및 전환 연도를 조기에 받아내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이는 이재명 정부가 '전작권의 임기 내 전환'을 국정 과제로 정한 데 따른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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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 이동식 드론 발사기에 "샤헤드·오미드와 유사"

북한이 군사분계선(MDL) 일대에 쌓은 대전차 방벽. 국회 국방위원회 유용원 국민의힘 의원은 민간 위성 사진 분석을 근거로 ″MDL 4개소에 각각 2.5㎞씩 총 10㎞의 방벽을 쌓고 있다″고 밝혔다. 유용원 의원실

한편 북한이 지난10일 노동당 창건 80주년 기념 열병식에서 공개한 차량 탑재 6연장 드론 발사대에 대해 진 의장은 “(이란의 자폭 드론)샤헤드·오미드 형태와 유사한 델타(윙)형(가오리형)”이라고 답변했다.

러시아가 우크라이나 전쟁에서 이란의 주력 자폭드론 '샤헤드'의 러시아판 '게란'을 대량 생산·활용하는 가운데 이란·러시아·북한으로 이어지는 삼각 무기 거래 흐름을 암시한 설명으로 풀이된다. 오미드는 이란이 2022년 공개한 이동형 자폭드론이다. 차량에 탑재해 발사한다.

이유정 기자 uuu@joong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