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부동산 감독 조직 신설…李 “시장 교란 반드시 막아야”

정부가 ‘신(新)고가 허위 거래’ 등 부동산 시장 교란 사범 단속을 위한 감독조직을 신설해 전수조사에 나선다.

김용범 대통령실 정책실장이 지난 1일 용산 대통령실에서 브리핑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김용범 대통령실 정책실장은 14일 “이번 주에 공급 대책을 포함해 강력한 부동산 안정 대책을 발표할 것”이라며 “여러 대책이 있지만, 부동산 시장에 대한 감독 조직을 새로 만드는 방안도 (포함된다)”고 밝혔다. 김 실장은 이날 이재명 대통령이 민생경제 활성화 방안을 주제로 개최한 ‘디지털 토크 라이브’ 행사에서 부동산 시장 안정화 방안을 묻는 질문에 이같이 답하며 “부동산 시장에 있어서 신고가 거래를 하고 빠지고, 이런 식으로 소위 시장을 교란하는 사람들에 대해 철저한 처벌 방안을 발표할 것”이라고 말했다.

부동산 거래에 대한 조사도 강화한다. 김 실장은 “자기 돈으로 산 주택이라고 하더라도, 부동산 시장 교란과 관련해 의심되는 거래에 대해서는 국세청이나 (신설) 감독조직에서 전수조사를 할 것”이라며 “지금도 정부의 관련 조사가 진행 중”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주식시장의 경우에도 이 대통령 지시로 특별한 감시기구를 만들어 큰 성과를 내지 않았나”라며 “부동산 시장에서도 비슷한 결기와 의지를 갖고서 교란 요인을 차단하는 대책을 세울 것”이라고 말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14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앞서 이 대통령도 이날 오전 용산 대통령실에서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을 향해 “정보 왜곡을 통해 시장 교란이 일어나거나 비정상 가격이 형성되는 건 반드시 막아야 한다”며 “(이는) 나라가 망할 일”이라고 당부했다.

최근 과열 양상을 보이는 부동산에 대해 이 대통령은 “너무 과대평가되고 있기 때문에 언젠가는 일본처럼 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지적했다. 이 대통령은 “부동산 투기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 재산을 늘려보겠다는 생각은 이제 과거의 생각이고, 언젠가는 반드시 사고가 나게 돼 있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또 “국민의 투자 수단이 부동산밖에 없던 시절이 있었으나, 이제는 전 세계적으로 대체 수단도 많아지고 있다”며 “자본시장도 정상화돼 가고 있고, 반드시 정상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우리나라 국민소득 대비 부동산 가격을 국제적으로 비교해보면 아마 1등일 것”이라며 “폭탄 돌리기 하고 있는 것 아닌가. 언젠가는 터질 일”이라고 말했다.

한편, 이 대통령은 전날(13일)부터 시작된 국회 국정감사와 관련해 “행정부·사법부에 대한 견제 활동은 헌법이 정한 국회의 의무이자 권한”이라며 정부 부처에 적극적인 협조를 주문했다. 이 대통령은 이어 “국회에서 법률상 진실을 말해야 할 사람들이 (진술을) 거부한다든지, 가서 대놓고 뻔뻔하게 거짓말한다든지 이런 건 절대 허용하면 안 된다”며 “(위증 문제 등에 대해) 최종적으로는 검찰과 경찰이 책임을 져야 한다”고 지시했다.

이 대통령은 또 군(軍) 인사와 관련해 ‘내란 가담자 승진 배제 원칙’을 밝혔다. 이 대통령은 안규백 국방부 장관에게 “내란 관련 의심되는 사람을 왜 승진 대상자로 만들었냐는 지적이 있다”며 “인사 제도상 장관이 승진 내정자를 마음대로 정할 수 없더라도, 문제가 되면 그때 제외할 수 있으니 잘 골라내 달라”고 했다. 이에 안 장관은 “인사 후에라도 내란 가담 여부가 발견되면 승진을 취소하겠다”는 방침을 재확인했다고 김남준 대통령실 대변인이 전했다.

오현석 기자 oh.hyunseok1@joong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