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한준 "신규 주택만 공급 아냐…보유세 올리고 거래세 낮춰야" [2025 국감]

부동산 시장 안정 위해 필요…토지임대부 주택 확대엔 ‘신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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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한준 한국토지주택공사(LH) 사장이 "부동산 시장 안정을 위해선 보유세를 올리고 거래세는 인하 및 폐지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이한준 사장은 14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국정감사에 참석해 엄태영 의원(국민의힘)의 보유세 인상 관련 질의에 이같이 답했다.

엄 의원은 "최근 시장 안정을 위해서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은 개인적으로 보유세를 올려야 한다고 말했다"며 "대신 거래세는 대폭 낮추거나 없애야 또다른 주택물량 공급 효과가 있을 거라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냐"고 질의했다.

이한준 사장은 "전적으로 동의한다"며 "공급은 시장에 (이미) 나온 물건도 생각해야지 신규 개발하고 새롭게 공급되는 것만 생각하는 건 잘못됐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평상시 소신은 고가 아파트에 거주하는 사람은 그에 해당하는 보유세를 내고 시장에 물건이 자유롭게 나올 수 있도록 유도하는 게 바람직한 정책이라고 본다"며 "여기에 거래세 인하 및 폐지를 통해 시장에 가급적이면 물건이 많이 나와야 자연스러운 순환이 이뤄진다고 본다"고 덧붙였다.

주택공급 방식 가운데 토지임대부 주택을 늘리는 데 대해선 신중한 입장을 내비쳤다.

염태영 의원(더불어민주당)은 이한준 사장에게 "세계적으로 토지임대부 제도가 운영 중이고 국내에서도 몇 차례 진행된 바 있다"며 "민간에 개발 이익이 집중되는 것보다 임대 방식으로 전환하면 근본적인 개혁이 되지 않겠냐며 대통령도 LH 택지개발 방식을 문제 삼은 적 있다"고 말했다.

이어 "그린벨트·국유지 등을 민간에 모두 매각하지 않고 미래세대에도 토지를 활용할 여지를 남겨주는 셈이고 수도권 주택 공급의 5~10%만 토지임대부로 공급할 수 있다면 부동산 시장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줄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이한준 사장은 "원칙적으론 동의하지만 공급자 입장에서 바라봐야 한다"며 "싱가포르 등은 대부분 토지가 국유지여서 초기 자본이 들어가지 않는 반면 우리나라는 국공유지가 없어 대부분 토지를 먼저 취득해야 하는데 초기에 막대한 자금이 들어가야 한다"고 답했다.

이 사장은 "토지임대부 주택을 공급하게 되면 토지임대료를 징수하게 되는데 시간이 갈수록 물가상승분을 고려해 인상이 이뤄져야 초기 원리금 상환이 가능하다"며 "문제는 좋은 취지로 제도를 이행했다가 주택에 거주하는 분들 대부분이 소득이 낮은데 이들에게 임대료 부담을 키우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