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실 "김현지·봉욱 국감 출석? 국회 결정 따른다"

이경태 2025. 10. 13. 1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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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실은 김현지 대통령실 제1부속실장과 봉욱 대통령실 민정수석의 국정감사 출석 여부에 대해 "국회가 결정한 바에 따라", 그리고 "국회에서 정하는 관례에 따라"라는 입장을 13일 내놨다.

김남준 대통령실 대변인은 이날 오후 브리핑 때 관련 질문을 받고 "김현지 부속실장의 경우에는 지금까지 일관된 입장을 말씀드리고 있다. 국회에서 결정한 바에 따라서, 국회에서 나오라고 결정하면 나가는 것으로 말씀드렸다"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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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석 가능성 열었지만 '키' 쥐고 있는 여당 분위기는 글쎄... 이 대통령 "왜곡·오해 대해 잘 소명해야"

[이경태 기자]

 김현지 대통령실 제1부속실장이 2일 용산 대통령실에서 열린 수석보좌관회의에 참석하고 있다. 2025.10.2
ⓒ 연합뉴스
대통령실은 김현지 대통령실 제1부속실장과 봉욱 대통령실 민정수석의 국정감사 출석 여부에 대해 "국회가 결정한 바에 따라", 그리고 "국회에서 정하는 관례에 따라"라는 입장을 13일 내놨다. 국회의 결정을 온당히 따르겠다는 취지지만 이에 대한 여권 내부 여론과 기존 관례를 감안할 때 불출석 가능성도 존재한다.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는 이날 당 최고위원회의에서 "행정 권력의 은폐를 밝히기 위해 김현지 (제1부속실장)를 국감에 세워야 한다"며 "이진숙 전 방송통신위원장 체포와 관련한 사법 권력 남용을 밝히기 위해 봉욱 민정수석도 국감장에 출석하라"고 요구한 바 있다.

김남준 대통령실 대변인은 이날 오후 브리핑 때 관련 질문을 받고 "김현지 부속실장의 경우에는 지금까지 일관된 입장을 말씀드리고 있다. 국회에서 결정한 바에 따라서, 국회에서 나오라고 결정하면 나가는 것으로 말씀드렸다"고 답했다.

이어 "봉욱 민정수석에게도 (국감 출석 여부를) 확인했는데 크게 다르지 않다. 민정수석의 국감 참석 여부는 국회에서 정하는 관례에 따를 예정이라고 얘기했다"며 "국회에서 결정하는 바가 중요하다, 거기에 따르겠다는 입장이다"고 말했다.

다만 "국회가 결정하는 바"나 "국회에서 정하는 관례"라는 표현에는 불출석의 여지도 존재한다.

다수당인 더불어민주당이 이들에 대한 증인채택 요구에 응하지 않을 가능성이 존재하고, 역대 과거 정부에서 대다수의 민정수석들이 불출석 사유서를 내고 국감에 불참했던 전례가 있기 때문이다.

6개 상임위 출석 요구에 차게 식은 여권... "사람 난도질 하겠다는 것"
 대통령실은 29일 이재명 대통령이 신임 민정수석비서관에 봉욱 김앤장 법률사무소 변호사를 임명했다.
ⓒ 연합뉴스
특히 여권 내에서는 김현지 제1부속실장에 대한 야당의 공세가 도를 넘고 있다는 분위기가 형성되고 있다.

김병기 민주당 원내대표가 지난 10일 기자간담회에서 "(김현지) 총무비서관이 부속실장에 보임될 당시 문제가 있었다거나 본인이 관여한 업무에 문제가 있을 경우 고려해볼만 한데, 그런 문제가 없었는데 불러야 하나"라고 말한 게 대표적이다. 김현정 민주당 원내대변인도 전날(12일) "여야 정쟁 요소가 없고 필요하다고 판단한다고 하면 합의할 수 있지만 아직 그런 판단이 서 있지 않다"고 밝힌 바 있다.

같은 당 박지원 의원 역시 이날 SBS라디오 <김태현의 정치쇼>와 한 인터뷰에서 "운영위에서 증인채택하면 (김현지 실장이) 나와야 한다"라면서도 "되지도 않게 이 사람 저 사람 해서 김현지 부속실장을 증인채택하려고 한다. 김현지 부속실장이 내란종사자인가, 동조자인가. 박근혜 때처럼 문고리 권력의 십상시인가. 아무 비리가 없다"고 했다.

대통령실 내에서도 '국민의힘의 출석 요구가 과하다'는 쪽의 기류가 강해지고 있다. 대통령실 소관 상임위인 국회 운영위원회뿐 아니라 총 6개의 상임위에서 김현지 실장에 대한 증인채택을 요구하고 있는 것을 두고서다. "사람을 난도질하겠다고 선포한 것 아니냐"는 평도 나온 상황이다.

하지만 이재명 대통령이 새 정부 출범 뒤 처음 맞는 국회 국정감사에 대해 적극적인 협조 및 대응을 당부한 것을 주목할 필요가 있다. 근거 없는 의혹 제기에 대해서는 당당히 맞서라고 주문한 것으로 해석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 대통령은 이날 오후 주재한 수석보좌관회의에서도 "혹여라도 왜곡되거나 오해가 있는 부분들은 (국정감사에서) 적절하게 잘 소명하되 낮은 자세로 국민의 대표인 국회 국정감사에 능동적으로 임해달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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