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지원, 조희대 대법원장 향해 "겁내지 마세요, 나오세요"

13일 법사위 대법원 국정감사... 조희대 대법원장 출석·증언 필요성 강조

[김지현 기자]

▲ 박지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지난 8월 26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의사진행발언을 하고 있다.

이재명 정부 임기 첫 국정감사 시작날인 13일 국회의 관심은 조희대 대법원장에게 쏠릴 것으로 보인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가 대법원 국감에서 조희대 대법원장을 증인으로 채택한 상태다. 관례대로 인사말만 하고 이석할지, 증언까지 이끌어낼지 이목이 집중된다. 국회 법사위원인 박지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조 대법원장을 향해 "겁내지 마세요. 나와서 말씀하세요"라고 당부했다.

조희대 대법원장에 대한 질의응답이 이뤄진다면 '이재명 민주당 대선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사건의 이례적으로 빠른 전원합의체 회부 및 유죄취지 파기환송'이 주로 다뤄질 것으로 보인다. 민주당은 이를 대선개입 의혹이라고 규정하고 있다.

13일 오전 SBS라디오 '김태현의 정치쇼'에 출연한 박지원 의원은 조희대 대법원장의 출석의 필연성을 강조했다. 박 의원은 "과거 김병로 대법원장의 경우에는 국회에서 의결하면 당일에도 본회의까지 나와서 답변을 했다"면서 "박정희 유신헌법에서 국감을 없애버렸다. 이후 복원되니 대법원장·헌법재판소장은 개회할 때 인사말씀만 하고 이석했다가 끝날 때 또 와서 결론적인 말씀을 했다"고 설명했다. 전례를 비춰봤을 때 대법원장의 국회 출석 및 발언이 이례적이 아니란 이야기다.

"국회는 점잖게 질문하고 대법원장은 의혹 해소해야"

그는 "여권 법사위원은 (조 대법원장이) 반드시 선서하고, 증인하고, 그 자리에 앉아서 물론 거기에서 답변을 해야 된다(고 본다)"라며 "다만 법사위원들도 삼권분립 차원에서 재판의 내용 등 국민적 오해를 할 수 있는 질문은 삼가야 한다"라고 말했다. 이어 "사법행정·절차에 대해선 여러 가지 의혹이 있지 않나. 그런 것은 점잖게 질문해야 한다"면서 "조 대법원장도 의혹으로 남겨둘 게 아니라 해명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조언했다.

박 의원은 조 대법원장을 향해 "겁내지 마세요, 와서 말씀하세요"라며 "조 대법원장도 일생 재판장을 하신 분이 당신이 재판하면서 증인이나 참고인이 안 나오면 그대로 묵인하고 재판했나? 아니잖나"라고 출석·증언 필요성을 재차 강조했다. 이어 "입법부에서도 예의범절을 갖추어서 교양 있는 그런 질문을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참고로 조 대법원장이 국감에 증인으로 채택될 가능성은 13일 대법원 국감이 전부가 아니다. 15일로 예정된 대법원 현장감사, 국감 마지막 종합감사에도 증인 채택 가능성이 있다.

한편 13일 오전 10시로 예정된 대법원 국감에서 증인으로 채택된 지귀연 서울중앙지법 판사를 비롯해 오경미·이흥구·이숙연·박영재 대법관은 국회에 불출석 의견서를 제출한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