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 의료비, 사망 전 6~12개월에 집중…"건강보험 재정 위협"

소병훈 의원, 완화의료·지역돌봄 전환 없이는 지속가능성 한계

고령자의 의료비 지출이 급격히 늘어나고, 특히 사망 직전 6~12개월에 의료비가 집중되는 구조가 심각해지면서 건강보험과 의료급여 재정의 지속가능성에 큰 부담이 되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13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소병훈 더불어민주당 의원(경기 광주갑)이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우리나라 의료급여 지출은 2022년 10조3000억원에서 2024년 11조7000억원으로 약 13.3% 증가했다. 같은 기간 건강보험 지출도 79조7000억원에서 87조6000억원으로 10.0% 늘었다.

특히 65세 이상 고령자의 지출 증가세가 두드러졌다. 의료급여는 2022년 5조2000억원에서 2024년 6조2000억원으로 19.8%나 급증했고, 건강보험 역시 같은 기간 34조2000억원에서 39조원으로 14.0% 증가했다.

더 큰 문제는 '사망 전 집중 현상'이다. 사망 직전 6개월간 의료급여 지출은 2022년 7005억원에서 2024년 8056억원으로 15.0%, 건강보험 지출도 같은 기간 4조1429억원에서 4조4298억원으로 6.9% 증가했다. 사망 전 12개월간의 의료급여 지출은 1조11억원에서 1조1089억원으로 10.8%, 건강보험 지출은 5조6730억원에서 5조8772억원으로 3.6% 늘었다. 반면 사망 전 24개월 지출은 오히려 줄어들어 말기 의료비가 특정 시점에 과도하게 집중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소병훈 의원은 "의료급여 수급자는 지역 기반의 완화의료·호스피스 접근성이 낮아 병원 입원에 의존할 수밖에 없는 구조"라며 "이는 불필요한 의료비 증가와 삶의 질 저하로 이어지지만 현재 수가가 입원 중심으로 설계돼 있어 완화의료·커뮤니티 케어로 전환할 유인이 없다"고 지적했다.

소 의원은 그러면서 "고령자 의료비 문제는 숫자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 사회가 어떻게 삶의 마지막을 존엄하게 보장할 것인가의 문제"라며 "호스피스·완화의료와 지역사회 돌봄 확대를 통해 말기 의료비 집중 구조를 완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조인경 기자 ikjo@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