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한국 내 특허출원 15.3% 증가…"공세적 시장점유 일환"

올해 상반기 중국 국적 출원인의 한국 내 특허출원이 급증했다. 전기차 등 국내 시장 점유를 위한 공세적 움직임이 특허출원 증가와 맞물려 진행되고 있다는 분석이다.

13일 지식재산처가 공개한 '2025 상반기 산업재산 주요 통계현황'에 따르면 올 상반기 중국 국적 출원인이 한국에서 출원한 특허출원은 3021건으로 전년 동기(2622건)보다 15.3% 증가했다. 같은 기간 한국은 8만2472건에서 8만3815건(1.6%↑), 일본은 6815건에서 7298건(7.2%↑)으로 늘어난 것에 그쳤고 그나마도 미국(8057건→7511건, 6.8%↓)과 유럽(6244건→6132건, 1.8%↓)은 출원건수가 줄었다.

출원인 국적별 국내 특허출원 현황자료. 지식재산처 제공

중국 국적 출원인의 특허출원 증가가 한국 내 시장 점유율을 끌어올리기 위한 공세적 행보의 일환이라는 시각도 있다. 지식재산처 관계자는 "중국이 내수시장 성장 둔화와 미국과의 무역 갈등 등 악조건을 돌파하기 위한 전략적 거점으로 한국 시장을 활용하려는 움직임이 읽힌다"며 "현지 출원인의 특허출원 증가도 같은 맥락에서 설명할 수 있을 것"이라고 분석했다. 글로벌 지식재산권 확보를 위한 국내 기업의 보폭도 커지는 분위기다.

실례로 올 상반기 한국 국적 출원인이 선진 5개 지식재산관청(미국·중국·일본·유럽·한국, IP5)에 출원한 해외 특허출원 건수는 12만7247건으로 전년 동기(12만3792건)보다 2.8% 증가했다. IP5 국가의 국내 특허출원도 10만7620건에서 10만9322건으로 1.6% 증가했다. 이중 한국 국적 출원인의 특허출원 건수는 8만2472건에서 8만3815건으로 늘어 동일한 증가율(1.6%)을 보였다.

한국을 제외한 4개 선진 지식재산관청 중 한국 국적 출원인이 가장 많은 특허를 출원한 국가는 미국이 꼽힌다. 산업별 특허출원 현황(국내 기준)에서 한국 국적 출원인의 상위 10개 분야에는 인공지능(AI)과 양자컴퓨팅 기술 등 ICT 관련 산업이 대거 포진했다.

올 상반기 이 분야 특허출원은 총 1만4089건으로 전년 동기(1만2413건)보다 13.5% 증가했다. 이차전지 분야 특허출원의 약진도 두드러졌다. 올 상반기 한국 국적 출원인의 이차전지 분야 특허출원은 총 5672건으로 전년 동기(4844건)보다 5.4% 증가했다. 이 분야 특허출원 증가는 LG·삼성·SK 등 국내 이차전지 대표 3개사 등 대기업이 주도한 것으로 파악된다.

정재환 지식재산처 지식재산정보국장은 "첨단·주력 산업에서의 주요국 간 경쟁이 심화되는 상황에서 한국인의 특허출원 증가는 국내 기업이 위축되지 않고, 기술개발에 매진하고 있음을 가늠케 하는 중요한 지표"라며 "지식재산처는 불안정한 대내외 환경에도 국내 기업이 AI, 이차전지 등 미래 산업 특허를 기반으로 위기를 극복해 도약할 수 있도록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대전=정일웅 기자 jiw3061@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