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글, 안 내고 버티는 망 이용대가…연간 2000~3000억 수준"

최수진 의원, 구글 망 이용 대가 규모 추산
네카오는 연간 매출액 약 1.9% 지불해와
"법 개정·기업 계약 협상에 정부 중재 필요"

구글이 한국에서 '무임승차' 하고 있는 망 이용대가가 연간 2000억~3000억원에 달한다는 분석이 나왔다.

최수진 국민의힘 의원은 구글의 망 이용대가 규모를 추산한 결과 지난해 매출액 기준으로는 2147억원, 트래픽 점유율 기준으로는 3479억원 수준이라고 13일 밝혔다.

구글의 국내 인터넷 트래픽 점유율은 31.2%(지난해 말 기준)로 연간 11조원 이상의 수익을 올리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정당한 망 이용대가 납부를 거부하고 있어 수년째 논란과 분쟁이 지속돼 왔다.

최 의원은 전자공시시스템의 사업보고서 및 감사보고서, 정보통신정책연구원(KISDI)의 통신시장 경쟁상황 평가, 네이버·카카오의 망 이용대가 관련 언론보도 등을 토대로 자체 분석해 구글의 망 이용대가 규모를 추산했다.

네이버가 2017년 언론을 통해 밝힌 2016년도 망 이용대가 납부액은 734억원이며, 이는 2016년도 네이버 매출액 4조226억원의 1.8% 수준이었다.

카카오 역시 2016년에 망 이용 대가로 약 300억원을 지급한 것으로 알려져 있으며, 이는 2016년도 카카오 매출액 1조4642억원의 2.0% 수준으로 확인됐다.

네이버, 카카오의 매출액 대비 망 이용대가 비중의 평균값인 1.9%를 구글코리아의 2024년 매출액 11조3020억원에 대입하면 구글의 망 이용대가는 2147억원으로 추산해 볼 수 있다.

KISDI에서 지난해 말에 발행한 '통신시장 경쟁상황 평가 보고서'에 따르면 2023년 기준 인터넷 전용회선 서비스의 매출액은 7558억원이다.

이는 망 무임승차 중인 구글의 인터넷 트래픽 점유율 30.6%(2023년 말 기준)를 제외한 69.4%에 대한 매출액이므로 이를 역산해보면 전체 시장 규모는 약 1조890억원인 셈이다. 따라서 2023년 트래픽 점유율을 기준으로 구글이 냈어야 했던 적정 망 이용대가는 약 3332억원이다.

지난해 구글을 제외한 인터넷 전용회선 서비스 매출액은 약 7671억원으로 추산되고, 트래픽 점유율 기준으로 구글이 냈어야 하는 적정 망 이용대가는 3479억원으로 추정된다는 게 최 의원의 설명이다.

최 의원은 "망 이용에 따른 대가 지불은 시장의 합리적 질서임에도 불구하고 구글만 압도적인 글로벌 시장 지배력을 무기로 돈을 내지 않고 연간 약 2000억~3000억원 이상의 공짜 혜택을 누리는 것은 전형적인 시장 실패 사례"라고 지적했다.

이어 "국내 ICT 기업에 대한 역차별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서는 '망 무임승차 방지법' 개정과 함께 기업 간 망 이용대가 계약 협상에 대한 정부의 적극적인 중재가 필수적"이라고 강조했다.

김보경 기자 bkly477@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