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 임은정에 "마약외압 엄정 수사하라"…백해룡 투입도 지시

이재명 대통령이 2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린 제12차 대통령 주재 수석보좌관회의 에서 발언하고 있다. 대통령실사진기자단

이재명 대통령이 12일 서울동부지검의 ‘세관 마약 수사 외압 의혹’ 수사에 의혹 제기 당사자인 백해룡 경정을 파견하라는 등의 이례적 지시를 내렸다.

대통령실은 서면 브리핑에서 “이재명 대통령은 현재 서울동부지검에 설치된 ‘세관 마약 수사 외압 의혹’ 검경 합동수사팀의 수사와 관련하여 더욱 철저한 수사를 당부했다”고 밝혔다. 브리핑에 따르면, 이 대통령은 “백해룡 경정을 검경 합동수사팀에 파견해 수사팀을 보강할 것”, “임은정 검사장은 필요시 수사 검사를 추가해 지위 고하를 막론하고 성역 없이 독자적으로 엄정 수사할 것” 등을 지시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그간 관련 수사가 미진한 것 아니냐는 지적이 있어와 수사를 보강하려는 차원”이라고 설명했다.

임은정 서울동부지방검찰청 검사장이 8월 29일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검찰개혁 긴급 공청회 '검찰개혁의 쟁점은 무엇인가? - 국민이 바라는 검찰개혁의 속도와 방향'에서 기념 촬영을 하고 있다. 뉴스1

세관 마약 수사 외압 의혹은 서울 영등포경찰서 마약수사팀장이던 백해룡 경정이 2023년 9월 인천세관 공무원들이 말레이시아 국적 피의자들과 마약 밀반입에 공모했단 의혹을 제기하며 수사를 확대하자 당시 대통령실과 경찰 수뇌부가 외압을 행사해 수사를 중단시켰다는 내용이다.

대검찰청은 지난 8월 대검 마약·조직범죄부가 지휘해 온 이 사건 합동수사팀의 지휘를 임은정 서울동부지검장에게 맡겼다. 임 검사장은 부임 직후인 7월 17일 백 경정을 서울동부지검 사무실로 불러 비공개 면담을 하는 등 이 사건에 목소리를 내왔다.

인천세관 마약 사건의 수사 외압 의혹을 제기한 백해룡 경정이 12일 오전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 앞에서 인천세관 마약 밀수 연루 의혹과 관련한 합동수사팀 출범에 대한 입장을 밝히고 있다. 뉴스1

이후 여권은 검찰개혁 필요성을 강조하는 대목에 백 경정을 앞세워 왔다. 민주당은 지난달 두 차례에 걸쳐 개최한 법제사법위원회의 검찰개혁 입법청문회에 백 경정을 불렀다. 이 자리에서 백 경정은 “수사 초기 단계에서 제가 외압을 당했고, 모든 권력기관과 대통령실이 합세해 저를 핍박했다”(5일), “대검 컨트롤타워에서 이 사건을 변하지 않도록 덮어놨다. 검찰에서 덮어주는 신호를 보냈기 때문에 국정원, 방첩사, 인천공항공사, 관세청, 경찰이 눈을 감았다”(22일)등의 주장을 폈다.

국민의힘은 이 대통령의 지시 중 ‘필요시 수사 검사를 추가해’라는 대목을 문제 삼았다. 최보윤 수석대변인은 “이 대통령이 말하는 수사 검사는 특정 사안에만 필요한 것인가”라며 “이번 지시로 결국 이 대통령도 수사에 검사가 필요하다는 것을 인정하는 것이냐”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이재명 정부가 말하는 검찰 개혁의 취지가 도대체 무엇이냐”며 “정반대의 모순된 행동을 그만하길 바란다”란 말도 덧붙였다.

한편 이 대통령은 13일부터 시작되는 이재명 정부 첫 국정감사와 관련해 전 부처에 “여야 구분 없이 적극 협조하라. 시정 가능한 것은 즉시 조치하는 등 여야를 막론하고 국회의 지적을 적극 수용하라”고 주문했다. 아울러 “타당한 지적에도 이유 없이 방치하는 경우 엄중 문책할 것”이라며 “전년도 국감 지적 사항을 조치하지 않은 경우도 예외 없이 책임을 묻겠다”고 경고했다. 이 대통령은 “국감 과정에서 발생하는 오해나 조작, 음해에 대해서는 적극 소명하라”라고도 했다.

윤지원 기자 yoon.jiwon1@joong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