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진우, 중국인 무비자 발언 논란... 민주 "국힘이 먼저 시작"

"간첩에게 '활동 면허증' 내주는 격" 주장... 민주 "정쟁 위해 국민을 불안 떨게 해"

[임병도 기자]

중국인 단체 관광객의 한시적 무비자 입국 정책을 두고 여야 정치인들의 공방이 치열합니다. 그 중심에는 주진우 국민의힘 의원이 있습니다. 주 의원은 지난 11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중국인 무비자는 간첩에게 '활동 면허증' 내주는 격"이라는 말까지 했습니다.

▲ 주진우 국민의힘 의원. ⓒ 남소연

주 의원을 비롯한 국민의힘 의원들은 중국인 무비자 입국이 이재명 정부의 정책이라고 주장합니다. 이를 두고 민주당은 "중국인 무비자 입국은 국민의힘이 먼저 시행한 정책"이라고 반박했습니다.

백승아 민주당 의원은 지난 9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국민의힘, 최고위원·국회의원·방송패널 모두 총출동해 '중국인 무비자 입국 정책'을 비판하고 있다"며 ""민주당이 중국인 무비자 입국을 시켜서 국민이 위험하다"는 거짓 글까지 유포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백 의원은 "이 정책은 원래 윤석열 정부가 만든 것"이라며 "2023년, 윤석열 대통령이 내수 활성화 대책을 지시하며 중국인 무비자 환승 입국을 추진했고 2024년, 한덕수 총리가 단체 관광객 무비자 시범시행을 발표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어 "같은 시기, 주진우 의원은 '내가 반영했다'며 크루즈 단체 무비자 사업을 홍보했고 지난 3월, 최상목 대행이 중국인 단체 관광객 비자 면제를 직접 시행하겠다고 발표했다"고 덧붙였습니다.

주진우 " 3일 체류, 이탈률 적은 크루즈 관광객 한정 시범 사업만 찬성"

▲ 주진우 국민의힘 의원의 중국인 무비자 입국 관련 발언과 관련 기사 ⓒ 임병도

주 의원은 자신이 중국인 무비자 입국 정책을 찬성했다는 백 의원의 주장에 대해 "전면 무비자는 무책임하다. '한시적 시범 사업'과 '무제한 전면 실시'는 엄연히 다르다"며 "나는 윤석열 정부가 추진한 '크루즈 관광객 한정 시범 사업'은 찬성한 바 있다. 400만원 이상 내는 적은 숫자의 부유층(을 대상으로 한 것)이고, 환승 입국으로 단 3일 간만 체류가 허용되며 불법 이탈률이 0.0014%에 불과했기 때문"이라고 해명했습니다.

그러나 <서울신문> 보도에 따르면 지난달 29일 중국 톈진을 출발해 인천항에 들어온 크루즈선 '드림호'(승객 2189명)에서 6명이 하선 후 귀선하지 않았습니다. 체류 기한을 넘긴 불법 체류인 셈입니다. 이들은 주 의원이 찬성한 비자 없이 최대 3일간 상륙을 허용하는 '관광상륙허가 제도'를 통해 입국했습니다.

주 의원은 "나는 윤석열 정부가 추진한 '크루즈 한정 시범사업'에 대한 기존 찬성 입장도 철회한다"며 "이재명 정부는 중국인 관광객 전면 무비자 정책을 철회하고 원점에서 재검토하라"고 촉구했습니다.

일각에선 주 의원이 지역 표심을 얻기 위해서는 중국인 무비자 정책을 찬성하고 강행하더니 이제와 비난하고 있다고 지적합니다.

백승아 의원은 "국민의힘이 호도하는 것과 달리, 이번 정부에서 중국 '전면' 무비자 입국을 허용하지도 않았다"며 "중국 단체 관광객에 대해 2025년 9월 29일부터 2026년 6월 30일까지 '한시적으로' 무비자 입국 제도를 허용한다는 것"이라고 반박했습니다.

백 의원은 "중국인 무비자에 관한 앞선 글을 쓴 이유는 APEC의 성공적 개최를 위해 정부와 국회, 온 국민이 애쓰고 있는데, 불안을 조장하는 가짜뉴스가 조직적으로 생산, 확산되고 있기 때문"이라며 "학생들까지 두려움에 떨고 있다. 정쟁을 위해 국민을 불안에 떨게 하는 것이 맞느냐"고 질타했습니다.

한편, 법무부는 '불법체류 감축 5개년 계획(2023∼2027)'에 따라, 오는 12월 5일까지 외국인을 대상으로 합동 단속에 나선다고 밝혔습니다.

중점 단속 분야는 건설업, 배달·택배업 등 국민 일자리 침해 업종과 마약·대포차 등 국민 안전을 위협하는 외국인 범죄, 그리고 마사지·성매매 등 미풍양속 저해 사범, 불법 입국·취업 알선 브로커 등입니다. 이번 합동 단속에는 경찰청, 해양경찰청, 고용노동부, 국토교통부가 함께 하며 정당한 이유 없이 단속을 거부하거나 방해할 경우에는 형사고발 등 엄중하게 대응할 방침입니다.

덧붙이는 글 | 이 기사는 독립언론 '아이엠피터뉴스'에도 실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