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진우 "내가 中간첩이면 무비자로 들어와 가이드 몰래 사라진다"

"산업 스파이, 수단 가리지 않아"
"무비자 철회하고 안전망부터 갖춰야"

주진우 국민의힘 의원 ⓒ데일리안 홍금표 기자

주진우 국민의힘 의원이 중국 산업·군사 스파이가 '단체관광객 한시 비자 면제' 제도를 활용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주 의원은 11일 페이스북을 통해 "내가 중국 간첩이라면 3명을 모아서 중국 여행사에 관광객 신청하고, 무비자로 한국에 들어온다. 가이드 몰래 사라지면 그뿐이다"라고 적었다.

이어 "중국인 무비자는 간첩에게 '활동 면허증'을 내주는 격"이라며 "중국의 산업·군사 스파이는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1조 6000억원을 들여 개발한 나노 D램 기술을 불과 30억원에 개발 임직원을 포섭해 홀랑 가져갔고, 제주에 무비자로 입국한 중국인들은 해군기지를 드론으로 도촬했다"며 "관광객 비자로 입국한 중국 고교생들도 F-16 전투기 사진을 찍었는데, 아버지가 중국 공안이라고 한다"고 했다.

주 의원은 "중국에서 우리 국민이 중국 군사 기지를 도촬했다면 어떻게 되겠나, 사형될까 무서워 엄두도 못 낸다"며 "현재 정부의 대책으로는 막을 방법이 없는 만큼, 전면 무비자를 철회하고 안전망부터 갖춰야 한다"고 촉구했다.

더불어민주당을 향해선 "민주당은 밤에 현관문을 열고자는가"라면서 꼬집었다.

앞서 정부는 지난달 29일부터 '중국 단체관광객 한시 비자 면제'를 시행하고 있다. 국내·외 전담 여행사가 모객한 3인 이상 중국인 단체관광객은 내년 6월 30일까지 15일 범위에서 비자 없이 국내 관광이 가능하다. 정부는 관광 산업과 지역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을 수 있다고 판단하고 있다.

다만 정부는 불법체류 최소화를 위한 대책을 마련했지만, 무비자 입국을 허용한 첫날 크루즈 관광객 6명이 사라져 국민 불안감이 커지고 있는 상황이다.

주 의원은 최근 중국인 단체관광객 한시 비자 면제 제도 문제점을 잇달아 지적하며 전면 폐지를 주장하고 있다.

그는 지난 9일 페이스북을 통해 "중국 여행사가 중국인 3명 이상만 모집하면 15일간 전국 전역을 무비자로 다닐 수 있다"며 "3명도 단체 관광으로 볼 수 있는가, 계획적인 불법 체류와 간첩 활동에 무방비로 노출될 수 있다"고 우려했다.

또한 "대부분 중국인에게 국경을 개방하는 꼴인데, 여행사는 관광객 이탈 비율이 분기별 평균 2% 이상 되어야 지정 취소된다"며 "지난해 한국을 방문한 중국인은 460만명인데, 2%만 이탈해도 9만 2000명으로 중국인이 무비자로 들어와 무리를 이탈해도 괜찮다는 뜻인가"라고 지적했다.

아울러 "불법체류, 간첩, 범죄, 무질서에 대한 확실한 대비책 없이는 중국인 전면 무비자 정책은 즉시 철회되어야 한다"고 요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