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과는 없는데 국내 출장은 6965건"…공수처 예산 낭비 논란

최근 3년간 출장비 5억8200만원, 5년간 기소는 단 '6건'
조배숙 "국민 혈세 먹는 하마, 공수처야말로 개혁 대상"

조배숙 국민의힘 사법정의수호 및 독재저지 특별위원회 위원장이 지난 9월 8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전체회의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뉴시스

최근 3년간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이하 공수처) 직원들의 국내 출장 사례가 6965건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2021년 출범 이후 단 6건의 기소 실적에 그친 공수처가 연평균 2321건의 국내 출장을 진행한 것으로 나타나 '실적 부진 속 예산 낭비'라는 지적이 제기된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조배숙 국민의힘 의원이 10일 공수처로부터 제출받은 '전 직원 국내 출장 현황 및 내역' 자료에 따르면, 공수처 직원들의 근무지 외 국내 출장 현황은 2023년 2979건, 2024년 2030건, 2025년 9월까지 1389건으로 집계됐다.

같은 기간, 공수처 직원들의 근무지 외 국내 출장에 투입된 예산은 약 5억8200만 원으로 드러났다. 특히 2023년에는 출장비에만 2억9357만원이 집행됐지만, 공수처의 기소 실적은 단 0건에 그쳤다.

2025년 8월 기준, 공수처 전체 정원은 85명이며, 현재 근무 인원은 77명에 불과하다. 반면 재판 관련 출장이 잦은 군사법원에는 공수처 정원의 두 배가 넘는 204명이 근무하고 있지만, 최근 3년간 집계된 국내 출장 건수는 2243건에 그쳤다.

타 기관과 비교했을 때, 상대적으로 적은 인원임에도 불구하고 공수처의 국내 출장 건수는 군사법원의 3배에 달하는 수준으로 나타났다.

공수처는 국내 출장 주요 목적으로 △워크숍·물품 구매 출장 △교육·업무협의 출장 △기록송부 및 자료제출 출장 △국회 방문 출장 △수사 관련 출장 등을 꼽았다.

조배숙 의원은 "출범 후 5년간 단 6건의 기소 실적에 그친 수사기관이 최근 3년간 6965건의 국내 출장을 다닌 사실은 국민께서도 쉽게 납득하기 어려울 것"이라며 "공수처가 과거부터 지적받아온 '국민 혈세 먹는 하마'라는 모습이 여실히 드러났다"고 지적했다.

이어 조 의원은 "공수처의 존재 필요성에 많은 의문이 제기되고 있음에도, 이재명 정부는 공수처 대폭 강화를 예고했다"며 "현 정권의 입맛에 맞는 수사를 자처하는 공수처야말로 진정한 개혁 대상"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