탄핵 이어 구속 위기... 또 이상민 닮아간 박성재, 14일 영장심사

내란중요임무종사·직권남용 혐의... 내란특검, 기한 연장하며 심우정·조태용 수사에도 박차

[박소희 기자]

▲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 (자료사진) ⓒ 남소연

12.3 비상계엄 선포 당일 대통령이 초반에 부른 국무위원, 헌법재판소 탄핵심판 대상이 됐던 국무위원, 그리고 구속 갈림길에 놓인 국무위원.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이 걸어온 길을 그대로 밟고 있는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이 오는 14일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를 받는다.

10일 서울중앙지방법원은 10월 14일 오전 10시 10분 박정호 영장전담 부장판사 심리로 박성재 전 장관의 영장실질심사가 열린다고 밝혔다. 전날 내란특검은 내란중요임무종사와 직권남용 혐의로 박 전 장관의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박지영 특검보는 이날 정례브리핑에서 "수사팀이 박 전 장관의 영장을 청구한 것은 범죄가 소명된 데다 증거인멸 우려가 있다고 봤기 때문"이라며 "법원에서 (구속 여부를) 잘 판단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박 전 장관은 계엄의 주요 국면마다 윤석열씨의 또 다른 최측근, 이상민 전 행안부 장관과 함께 했다. 이들은 계엄 당일 오후 8시경 한덕수 전 총리,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조태열 전 외교부 장관, 김영호 전 통일부 장관 등과 함께 최초로 소집된 국무위원이다. 또 줄곧 계엄에 관여한 의혹을 부인해왔지만 대통령실 CCTV 등 추가로 확보된 증거에서 계엄 선포 문건을 검토하는 등 의심쩍은 행보가 드러났다. 박 전 장관은 이 전 장관처럼 국회 탄핵소추로 헌재 심판도 받았다.

특검은 구체적으로 그가 계엄 선포 후 계엄사령부 합동수사본부 검사 파견 검토, 교정시설 수용 여력 점검, 출국금지 담당 직원 출근 등을 지시한 일 등이 내란중요임무종사와 직권남용죄에 해당한다고 보고 있다. 특히 합수부 검사 파견 검토와 관련해선 계엄 당시 박 전 장관과 세 차례 통화한 심우정 전 검찰총장도 수사선상에 놓고 있다. 박지영 특검보는 "박 전 장관 수사가 어느 정도 마무리되고 사실관계가 확정되면 심 전 총장 조사도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고도 했다.

11월 14일까지로 수사기한을 한 차례 더 연장한 특검은 조태용 전 국가정보원장 수사에도 주력하고 있다. 조 전 원장은 계엄 당일 밤 9시쯤 대통령실로 호출돼 비상계엄 선포 계획을 들었지만, 별다른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 이후 국정원에 복귀해 홍장원 당시 1차장으로부터 '체포조'에 관한 이야기를 들었을 때도 마찬가지였다. 또 조 전 원장은 헌법재판소 탄핵심판 등에서 홍 차장의 진술이 허위라는 취지로 주장했고, 당시 국정원 내부 CCTV 영상을 여당인 국민의힘에만 제공했다.

특검은 조 전 원장의 이 같은 행보가 '원장은 국가 안전보장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상황이 발생할 경우 대통령 및 국회 정보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는 국정원법 15조와 더불어 11조 정치 관여 금지 조항 등에 어긋난다고 보고 있다. 윤건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제기한 '계엄 당시 국정원 인력 파견 및 조사팀 구성 검토'와 관련해서도 직권남용 혐의 적용 여부를 고려하고 있다. 조 전 원장은 다음주 중 특검에 출석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