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병기 "김현지 문제 없는데 국감 증인? 원칙대로 처리"

더불어민주당, 국감 앞두고 증인 채택 관련 설명 나서... 재계 증인은 '최소화·중복지양·집중질의' 원칙

[김지현 기자]

▲ 더불어민주당 김병기 원내대표(사진 오른쪽)와 문진석 원내운영수석(왼쪽)이 10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국정감사 증인채택 관련 브리핑을 하고 있다. ⓒ 연합뉴스

이재명 정부 첫 국정감사 시작을 앞두고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이 기업 사주(오너)로 대표되는 재계 증인 출석과 관련한 3원칙을 천명했다. ①재계 증인 최소화 ②중복 상임위 출석 지양 ③시간 설정 집중 질의가 바로 그것. 미국과의 관세 협상 과정에서 재계와의 관계를 굳건히 하는 등의 환경요소가 적용된 것으로 보인다. 또한 김현지 대통령실 제1부속실장(전 총무비서관)의 국감 증인 출석에 대해서는 원칙에 근거해 판단하겠다고 밝혔다.

김병기 민주당 원내대표와 문진석 원내운영수석부대표는 10일 오전 11시 20분에 국회 민주당 원내대표회의실에서 간담회를 열고 이같은 사항을 발표했다. 김병기 원내대표의 설명을 종합하면 기업 사주 증인 채택 및 출석을 최소화하고, 해당 증인과 가장 관련이 있는 상임위에만 출석케 해 중복을 피한다. 또한 기업사주 증인을 온종일 국감장에 앉혀 놓는 게 아니라 특정 시간대를 정해 집중적으로 질의케 할 것이라고 한다.

김병기 원내대표는 "상임위별 국감 증인을 취합해보니 중복이 많더라"면서 "꼭 참석할 필요가 없는 기업 대표들, 특히 오너를 불러서 (국감을) 할 필요는 없겠다는 생각이다. 최대한 조정하려 한다"고 설명했다. 문진석 원내운영수석도 "(미국과의) 관세협상과 관련해 재계의 도움을 많이 받았고, 민생을 회복하는 데 재계가 (정부여당과) 함께 해야 하는데 국감에서 시간을 허비하지 않게 하려는 배려로 보면 좋을 것 같다"라고 취지를 설명했다.

다만 구체적으로 어떤 재계 대표의 중첩 사례가 많았는지는 설명하지 않았다. 문 원내운영수석은 "가령 정무위에서 증인으로 채택했는데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에서도 증인인 사례가 있었다"라며 "한 군데(상임위)로 불러서 이야기를 듣자는 취지"라고 부연했다.

"김현지가 관여한 업무에 문제 있을 경우 고려하겠지만... 문제 없는데 불러야 하나"

▲ 김현지 대통령실 제1부속실장이 2일 용산 대통령실에서 열린 수석보좌관회의에 참석하고 있다. 2025.10.2 ⓒ 연합뉴스

이날 간담회의 핵심 주제인 '재계 증인'과는 거리가 있지만, 국민의힘에서 줄기차게 국감 출석을 요구하는 김현지 1부속실장의 증인 출석 논란도 언급됐다. 취재진의 질의에 김병기 원내대표는 "(김현지 실장 출석 건이) 이상하게 정쟁화되고 있다"면서 구체적인 설명을 이어갔다.

종합하면 민주당은 현 상태에서 김현지 실장의 국감 증인 출석은 원칙적으로 맞지 않다는 입장으로 정리된다. 김 원내대표는 "(이 원칙의 예외를 찾는다면) 총무비서관이 부속실장에 보임될 당시 문제가 있었다거나 본인이 관여한 업무에 문제가 있을 경우 고려해볼만 한데, 그런 문제가 없었는데 불러야 하나"라면서 "그럴 논리대로라면 (정부) 인사에 가장 관여한 김건희를 불러야지"라고 언급했다.

김 원내대표는 "철저하게 원칙대로 하겠다"면서 "지금 6개 상임위에서 김현지 실장을 증인 출석을 요구한다고 들었다. (김 실장 사안을) 정쟁화시킨 건 명백하게 야당이다"라고 선을 그었다.

또한 그는 김 실장 출석을 두고 "개인 의견이 나오는데 개인의 의견은 고려할 필요가 없다"라며 "(제가) 그분들과 상의한 적도 없고, 상의할 필요도 없다. 공식적인 것은 운영위에서 정한다"고 못박았다.

국회 운영위는 오는 15일 열릴 예정이다. 이 자리에서 김 실장의 국감 출석여부가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