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사 자살, 4년 사이 18명→28명으로 급증..."사회재난, 대책 내놔야"

한가위 앞두고 충남의 한 중학교 교사 생 마감...강경숙 의원 "치밀한 원인 분석 뒤 특단 대책 필요"

[윤근혁 기자]

▲ 전국 초중고 교원 자살자 현황. ⓒ 교육부

한가위를 앞둔 지난 4일, 충남의 한 중학교에서 학교 방송국 전담 업무와 정보화기기 업무에 정보부장 업무까지 맡았던 교사가 스스로 생을 마감했다. 이런 가운데 지난 4년 사이 초중고 교사 자살자 수가 18명에서 28명으로, 1.56배 급증한 것으로 나타나 "교육 당국이 특단의 대책을 내놔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학생 살려야 하는 교사가..."

10일, 국회 교육위 조국혁신당 강경숙 의원이 교육부로부터 받은 '초중고 교원 자살 현황'에 따르면 2020년 18명, 2021년 25명, 2022년 20명, 2023년 25명, 2024년 28명이었다. 2020년 이후 4년 사이에 스스로 생을 마감한 교사가 18→28명으로 10명 늘어난 것이다. 올해는 6월 30일 현재 9명이 스스로 생을 마감했다.

교육부는 이 자료에서 "주요 요인별 자살 현황에 대해서는 시도교육청에 자료가 없다"고 밝혔다. 교사의 자살 사유 가운데엔 악성 민원과 과도한 업무에 따른 스트레스는 물론 개인적 사유도 포함됐을 것으로 보인다.

이 같은 결과에 대해 강경숙 의원은 <오마이뉴스>에 "학생들을 살리고 성장시키는 일이 주요 업무인 선생님들의 자살은 사회재난에 가깝다"면서 "교육부와 교육청이 치밀한 원인 분석과 예방 종합 대책은 물론 순직 인정 등 사후 대책까지 현재와는 다른 특단의 대책을 내놔야 한다"고 지적했다.

교사노조연맹도 지난 7일 낸 '충남 중학교 교사 사망 사건 입장문'에서 "교육활동에 전념해야 할 교사들이 행정업무로 인한 과로와 스트레스로, 죽음으로 내몰리는 한국의 교육 현실을 개탄한다"면서 "교사들이 겪고 있는 행정업무로 인한 과로, 스트레스를 그대로 두고 미래교육을 말할 수 없다. 정부는 교사의 행정업무 부담 해결을 위한 특단의 대책을 마련하라"고 요구했다.

전국교직원노동조합도 지난 8일 낸 '애도 성명'에서 "교사의 죽음을 더 이상 교사 개인의 책임으로 물을 수 없다. 과중한 업무로 인한 스트레스, 교권 침해로 인한 심리적 좌절 등이 교사를 죽음으로 내몰고 있다"면서 "교사를 죽음으로 내모는 국가 교육시스템에 대한 책임을 물어야 한다. 과연 누구를 위한 교육이란 말인가"라고 지적했다.

한국 교사 행정업무 시간은 OECD 최다, 최상위

한편, 이날 국회 교육위 더불어민주당 백승아 의원이 분석한 'OECD(경제협력개발기구)의 국제 교원 실태조사(TALIS 2024)'를 보면, 우리나라 중등교사의 일반 행정업무 시간은 주당 6시간으로 OECD 전체 1위였다. OECD 평균 3시간보다 두 배 더 많았다. 초등교사도 행정업무 시간은 주당 4.5시간으로 OECD 평균 대비 1.8시간 많았다. 일본과 함께 최상위 수준으로 나타났다.

우리나라 교사들의 스트레스 요인으로는 '학부모 민원 대응 스트레스'가 56.9%로 전체 조사 국가 가운데 두 번째로 높게 나타났다. '학생의 언어폭력·위협으로 인한 스트레스'는 30.7% 로 전체 중 네 번째로 높게 나타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