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 희토류 수출 통제 강화 조치… 트럼프 만나기 전 협상력 높이기

군사 외에 반도체·AI 용도도 겨냥
美·中 APEC 정상회담 앞두고 압박

중국이 전략 광물인 희토류 관련 기술 수출을 한층 더 통제하는 조치를 발표했다. 미·중 정상회담을 앞두고 양국 무역 협상에서 협상력을 끌어올리려는 의도로 해석된다.

중국 상무부는 9일 발표한 ‘역외(해외) 희토류 물자 수출 통제 결정’에서 사마륨·디스프로슘·가돌리늄·터븀·루테튬·스칸듐·이트륨 금속과 사마륨·코발트 합금, 터븀·철 합금, 디스프로슘·철 합금, 터븀·디스프로슘·철 합금, 산화 디스프로슘·터븀을 수출 통제 대상에 포함시켰다. 이 물자들을 수출하려면 상무부가 발급하는 이중용도(군용 및 민간용) 물자 수출허가증을 받아야 한다.

중국은 이를 함유·조합·혼합해 해외에서 제조된 희토류 영구자석 재료와 희토류 타깃 소재들도 수출 통제 대상에 넣었다. 또 이 물자들이 중국이 원산지인 희토류 채굴과 제련·분리, 야금, 자성 재료 제조, 희토류 2차 자원 회수 등의 기술을 사용해 해외에서 생산된 경우에도 수출이 통제된다.

중국은 해외 군수 기업에 대한 희토류 수출 신청이나 수출 통제 ‘관심 리스트’에 들어간 기업과 최종 이용자(지분 50% 이상의 자회사·지사 포함)에 대한 수출 신청은 원칙적으로 불허한다는 점도 분명히 했다.

군사 부문이 아니라도 14㎚(나노미터=10억분의 1ｍ) 이하 시스템반도체나 256층 이상의 메모리반도체, 이들 반도체의 제조·테스트 장비에 쓰이는 희토류의 수출 신청, 잠재적으로 군사 용도로 쓰일 수 있는 인공지능(AI) 연구·개발용 희토류 수출 신청은 개별 심사하기로 했다.

중국 상무부는 별도 통지문을 통해 공업용 다이아몬드 등 초경질 원자재, 희토류 제련·처리 등 관련 설비, 홀뮴·어븀·툴륨·유로퓸·이터븀 등 중희토류 관련 물자, 리튬 배터리와 인조 흑연 음극재 관련 물자도 수출 통제 대상에 포함시켰다. 수출 통제는 다음 달 8일부터 시행된다. 중국 정부는 이번 발표가 우회 수출을 막기 위해 종전 수출 통제 조치를 강화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블룸버그통신은 이번 발표에 대해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의 회담을 앞두고 무역전쟁에서 영향력을 강화하기 위해 나온 도발적 조치”라고 평가했다. 그러면서 “중국은 양국 정상이 한국에서 개최할 정상회담에서 막대한 투자 패키지를 내세울 것이며 무역 압박에 나설 예정”이라고 전했다. 중국은 전 세계 희토류 공급량의 70%를 쥐고 있으며 이같은 시장 지배력을 무역 협상의 무기로 사용해 왔다.

신창호 선임기자 procol@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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