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감 출석' 조희대 정조준 민주당... 연일 이 대통령 때리는 국힘

[추석민심] 전현희 "묻지마 트집 국민의힘은 국민의 짐"... 장동혁, 비쟁점 민생법안 처리에 "상황 봐서"

[김지현 기자]

긴 추석연휴를 마무리하는 9일 여야가 다시 전열을 다듬고 있다. 여당 더불어민주당은 추석 민심으로 '내란 청산, 검찰·언론·사법 개혁 완수, 민생경제 회복'을 언급하면서 13일로 예정된 대법원 국정감사의 조희대 대법원장 증인 출석을 강조했다. 국민의힘은 이재명 대통령의 <냉장고를 부탁해> 예능 출연을 문제삼으며 '관세협상 여야정 협의체'를 제안했다.

여당과 제1야당은 모두 추석 연휴간 공개 회의를 진행하지 않은 관계로 이날 기자간담회 등을 통해 10월 국회를 장식할 주요 의제를 던졌다.

[민주당] 신속한 내란청산, 정교한 3대 개혁... 그리고 '조희대'

▲ 더불어민주당 전현희 수석최고위원이 9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발언하고 있다. ⓒ 연합뉴스

민주당은 이날 오전 전현희 수석최고위원(아래 의원)이 주재하는 기자간담회를 열고 ▲내란 청산 ▲3대 개혁(검찰·언론·사법) 완수 ▲민생경제 회복 주문이 추석 민심이었다고 평가했다. 또한 현안으로는 조속한 국가정보자원관리원 시스템 복구, 미국과의 관세협상에서의 국익 사수를 제시했다.

이같은 과제를 나열한 전현희 의원은 13일부터 시작되는 국정감사를 두고서는 "청산, 개혁, 회복의 국정감사가 돼야 한다"면서 조희대 대법원장을 정조준했다. 국회는 13일과 15일 이틀에 걸쳐 대법원 국정감사를 진행한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민주당과 조국혁신당 주도로 조희대 대법원장을 증인으로 채택한 상태다. 5월 1일 이재명 당시 민주당 대선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사건의 유죄취지 파기환송이 대통령선거 개입 아니냐는 의혹을 검증할 예정이다.

관례상 대법원장은 국정감사에 출석해도 인사말만 한 뒤 상임위원장의 동의를 구하고 이석해왔다. 그러나 민주당은 올해 국정감사만큼은 관례대로 하지 않고 조 대법원장이 증인선서도 하고 증언도 해야 한다고 벼르고 있다. 지난 9월 말 예정됐던 '법사위 조희대 대선개입 의혹 청문회'에 조 대법원장과 다수의 대법관이 불참했기 때문이다.

전 의원은 "이번 국정감사에서 조희대 대법원장에게 국민들이 질문하고 싶어하는 내용이 많다"면서 "국회법에 따라 대법원장에게 질문할 수 있는 권한이 보장되므로 국민의 질문에 답하는 것은 대법원장의 당연한 책무"라고 말했다.

이어 "만약 조 대법원장이 불출석할 경우 당연히 일반 증인과 동일한 잣대를 적용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국회에서의증언·감정등에관한법률에 따르면, 국정감사 등의 증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불출석할 경우, 상임위원회 의결을 통해 동행명령을 내릴 수 있다.

또한 민주당은 국정감사 중에는 국회 본회의를 열지 않는 것이 관례지만, 민생 법안 처리가 시급한 만큼 국민의힘도 동의하는 비쟁점 법안 70개를 처리하자는 입장이다. 전 의원은 "본회의 일정은 아직 구체적으로 정해진 건 없는 것으로 안다"면서도 "국회의장과 국민의힘과 협의를 신속하게 진행하겠다"고 설명했다.

이날 그는 '이재명 대통령 <냉장고를 부탁해> 출연'을 문제삼은 국민의힘을 향해 "민족 대명절에도 정쟁에 불을 지핀 국민의힘은 차라리 당명을 국민의짐으로 바꾸라"면서 "(여러 현안에 대해) 고군분투하고 있는 대통령에 '묻지마 트집잡기'에 골몰하며 국민 스트레스를 유발한 국민의힘은 밥상머리 교육이 절실하다"라고 힐난했다.

[국민의힘] "추석 때 민주당 뭐했냐... 대통령 '냉장고' 비호한 게 전부"

▲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가 9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발언하고 있다. ⓒ 연합뉴스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는 이날 오후 기자간담회를 자청하고 "민생 좀 하자"는 목소리를 냈다. 그런데 세부 내용을 살펴보면 10월 국회 역시 곳곳에서 파열음이 날 것으로 전망된다.

장 대표는 "야당탄압도, 특검도, 대통령이 재난 외면하고 예능 출연하는 것은 민생이 아니지 않나"라면서 "추석에 드러난 민심은 '정말 살기 어렵다'는 것"이라고 언급했다. 고물가·고환율, 저성장·내수침체 현상이 온 나라에 퍼졌다고 주장한 그는 "이재명 대통령이 민생을 생각한다면 우선 여당부터 바로잡으라"면서 "여당은 추석 때 뭘 했나. 대통령 예능 출연 비호하고 야당 고발한 일밖에 없다"고 주장했다. 민주당이 자신과 주진우 의원을 명예훼손 혐의로 고발한 사안을 끄집어낸 것.

그러면서 장 대표는 정부여당을 향해 두 가지를 제안했다. 그는 "국가 재정건전성 확보를 위해 이번 정기국회에서 반드시 재정준칙을 도입하자"면서 "여야 원내대표와 정책위의장, 국무총리와 통상 관련 장관들이 참여하는 관세협상 여야정협의체를 만들자"고 설명했다.

참고로 재정준칙 법제화는 문재인 정부 시절부터 논의돼 왔으나 이뤄지지 않았다. 이재명 정부 들어 여야와 정부가 머리를 맞대는 협의체는 지난 9월 여야 대표가 구성에 합의한 민생경제협의체가 있다. 그러나 구성조차 되지 않고 있는 상황이다.

'민주당의 조희대 대법원장 국감 증인 출석 요구를 어찌 보느냐'는 취재진의 질문에 장 대표는 "김현지 대통령실 제1부속실장 나오는 게 먼저 아니겠냐"고 응수했다.

'비쟁점 민생법안'의 10월 본회의 처리에 대해 장 대표는 즉답을 하지 않았다. 그는 관련 질의에 "그동안 국회가 법안을 너무 쉽게 통과시켜왔다고 생각한다"면서 "국민의 삶을 바꾸는 법안에 대해 쟁점이 있다면 저희가 찬성하는 법안이든 반대하는 법안이든 법안의 내용·필요성을 치열하게 토론하면서 통과시키면 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국정감사 기간에 민주당이 합의하지 않은 법안을 일방적으로 상정할 경우 무제한 토론(필리버스터)을 할지는 그때 상황을 보고 논의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정청래 "내란당 뻔뻔 무염치"... 장동혁 "민심 아니라 청심"

▲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지난 2일 전북 김제시 전통시장을 찾아 장보기를 하고 있다. ⓒ 연합뉴스

여의도 국회에서 간담회가 진행되고 있는 와중에 정청래 민주당 대표는 소셜미디어를 통한 '공중전'에 나섰다.

정청래 대표는 자신의 페이스북에 연달아 글 4개를 올려 추석 민심을 요약 정리했다. ①'윤석열 풀어주면 절대 안 된다' ②'검찰청 해체돼 좋긴 한데 이러다가 흐지부지되는 거 아니냐?' ③'민생지원금 소비쿠폰 덕분에 장사가 잘 된다' ④'내란당(국민의힘을 지칭 - 기자 주)은 너무 뻔뻔하고 염치없다. 빨리 해체시키지 않고 뭐하고 있냐?'가 바로 그것.

이를 두고 장동혁 대표는 "민심이 아니라 청심(정청래의 마음)인 것 같다"고 평가절하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