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미국서 '관세 답장' 날아왔다…오늘 3실장+α 회의

강훈식 대통령실 비서실장(가운데)과 위성락 국가안보실장(오른쪽), 김용범 정책실장이 지난 8월 25일(현지시간) 저녁 미국 워싱턴의 한 호텔에서 한·미 정상회담 브리핑을 하고 있다. 김현동 기자

9일 대통령실에선 강훈식 비서실장 주재로 위성락 국가안보실장과 김용범 정책실장, 통상 관련 부처 장관들이 참석하는 ‘3실장+α’ 통상회의가 열린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방한 예정일(29일)을 20일 앞둔 시점이다. 앞서 대통령실은 한·미 관세 협상 타결(7월 31일) 직전인 지난 7월 25일에도 대통령실 3실장과 구윤철 경제부총리, 윤창렬 국무조정실장이 참석하는 ‘3실장+α’ 회의를 열어 협상 전략을 최종 점검했다.

이번 회의에는 지난 4일(현지시간) 미국 뉴욕에서 하워드 러트닉 미국 통상장관을 만난 김정관 산업통상부 장관의 보고가 이뤄질 전망이다. 김 장관은 지난 6일 인천국제공항 귀국길에서 “한국이 갖고 있는 외환시장의 민감성이라든지 그런 부분에 상당한 공감대가 이뤄졌다”며 “(대미 투자) 패키지의 일환으로 논의되고 있는 부분이라, 그 부분도 이견이 좁혀지고 있는 중”이라고 말했다. 다만 3500억 달러 대미 투자펀드의 핵심 쟁점인 직접 투자 비율이나 구체적인 투자 분야에 대해선 “거기까진 논의되진 않았다”고 했다. ‘3실장+α’ 회의엔 구 부총리도 참석한다.

김 장관은 이번 방미에서 지난달 정부가 미국 측에 보낸 대미 투자펀드 양해각서(MOU) 수정안에 대한 트럼프 행정부의 일정한 피드백을 받아온 것으로 보인다. 김용범 대통령실 정책실장은 지난 1일 본지 인터뷰(중앙일보 10월 2일자 1·3면)에서 “건설적인 수정 대안을 디테일하게 만들어 미국 측에 보냈다”며 “아직 구체적인 답변이 없어 기다리는 중”이라고 말했다.

이와 관련해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8일 통화에서 “우리가 미국의 제안에 대해 ‘그대로는 할 수 없다’는 대안을 보냈고, 그 대안에 대한 얘기가 진행되고 있다”며 “아직은 의견을 모으기 시작한 초기 단계”라고 설명했다. 또 다른 정부 고위 관계자는 “논의할만한 거리는 있다”며 향후 협상 진전 가능성을 내비쳤다.

김정관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지난 8월 26일(한국시간) 미국 워싱턴 D.C. 월라드 인터콘티넨탈 호텔에서 열린 '한미 제조업 파트너십 MOU 체결식'에 참석해 하워드 러트닉 미국 상무부 장관과 대화를 나누고 있다. 사진 산업통상부

가장 관심이 쏠리는 건 한국 정부가 대미 직접 투자 확대의 ‘필요조건’으로 제시한 한·미 통화스와프에 대한 미국 측 반응이다. 정부는 대미투자 펀드의 구체적 내용에 대해 ▶상업적 합리성 ▶감내 가능성 ▶국익 부합 ▶상호호혜적 결과 도출 등 4가지 원칙을 세우고 있는데, 한·미 통화스와프는 ‘감내 가능성’의 핵심 요소로 꼽힌다. 김 장관도 귀국길에 “(한·미 통화스와프) 논의는 있었다”고 밝혔다. 미국 측이 보였다는 ‘한국 외환시장 민감성에 대한 공감대’가 어떤 수준이냐와 한국 정부가 제안한 MOU 수정안을 두고 발생한 추가 쟁점이 무엇이냐가 향후 협상의 관건이 될 전망이다.

추석 연휴 기간에도 통상 협상을 위한 대통령실의 움직임은 물밑에서 분주했다. 대통령실은 5일 오전 정책실장·국가안보실장 주재로 구 부총리와 조현 외교부 장관, 여한구 통상교섭본부장 등이 참석하는 통상회의를 열었다. 김 장관은 미국 뉴욕에서 유선으로 참석했다. 7일엔 대통령실 주도로 실무협상단 회의를 열었고, 8일에도 실무자 차원의 추가 논의를 이어갔다.

대통령실은 이달 말 열릴 2차 한·미 정상회담까지 양측의 이견을 최대한 좁히는 데 주력할 방침이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한·미 통상 협상은) 더 잘되어간다고 하거나 악화됐다고 할 것 없이 그냥 끈을 놓치지 않고 협상을 진행 중”이라고 전했다.

오현석 기자 oh.hyunseok1@joong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