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자체 공공요금 비교했더니...제주, '도시가스.하수도' 비싼 편

시내버스.상수도 요금은 상대적으로 싼편

제주도의 경우 시내버스 요금과 상수도 요금은 다른 지역에 비해 싼 편이나, 도시가스 요금과 하수도 요금은 상대적으로 비싼 편인 것으로 나타났다. 사진은 제주시 전경.

전국 지자체별 생활필수 공공요금을 비교 분석한 결과, 쓰레기봉투, 대중교통, 상하수도 등의 요금이 지역별로 최대 16배까지 차이나는 것으로 확인됐다. 제주도의 경우 시내버스 요금과 상수도 요금은 다른 지역에 비해 싼 편이나, 도시가스 요금과 하수도 요금은 상대적으로 비싼 편인 것으로 나타났다. 

6일 더불어민주당 한병도 의원(전북 익산시을,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이 행정안전부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올해 7월 기준 기초지방자치단체별 공공요금 7종의 편차가 최소 1.23배에서 최대 16.5배까지 벌어진 것으로 나타났다.

쓰레기봉투 요금(20L)의 경우 경남 양산시가 950원으로 가장 비쌌고, 전북 진안군이 200원으로 가장 저렴해 4.75배 편차가 났다. 제주도의 평균 요금은 700원이었다.

도시가스요금은 제주시·서귀포시가 1만3963원으로 가장 비쌌다. 반면 광주광역시가 1만1333원으로 가장 저렴해 1.23배 차이를 보였다.

상수도요금(20㎥)은 경북 상주시가 2만2400원으로 가장 높았고, 경북 청송군은 4880원으로 가장 낮아 4.6배 격차가 발생했다. 제주도의 평균 요금은 1만1570원으로, 광역 시.도 평균가격과 비교할 때 낮은 편인 것으로 나타났다.

하수도요금(20㎥)은 세종시가 2만3600원으로 가장 비쌌고, 전북 장수군이 1490원으로 가장 저렴해 무려 15.8배 차이가 났다. 제주도의 하수도요금은 평균 1만4400원으로, 광역 시.도에서는 세종시 다음으로 높았다.  

시내버스 기본요금은 충북도 기초자치단체들이 1650원으로 최고가였고, 경남 하동군이 100원으로 최저가를 기록해 16.5배 격차를 보였다. 제주도의 평균 요금은 1150원으로, 상대적으로 저렴한 것으로 나타났다. 광역 시.도의 가격대는 대부분 1400~1500원대에 분포해 있었다.  

한병도 의원은 "지자체별 특수성을 반영한 요금 차이는 있을 수 있지만, 10배가 넘는 격차는 원가와 인프라 차이로도 설명되지 않는다"며 "행정안전부는 지역별 공공요금 현황을 한눈에 볼 수 있는 생활요금 지도를 공개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지역균형발전은 재정 지원뿐 아니라, 국민이 체감하는 서비스의 균형에서 출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헤드라인제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