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신 정보, 이미 팔렸을지도...불법 유통 개인정보 64만건 [국회 방청석]
미국 33만건·국내 21만건 탐지
“실제 유출 규모는 수백만건...대책 시급”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황정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한국인터넷진흥원(KISA)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보면, 2022년부터 올해 8월까지 국내외 누리집에서 탐지된 개인정보 불법 유통 게시물은 63만9634건에 달했다. 일반 검색엔진으로 탐지되지 않는 ‘다크웹’은 제외한 수치라는 게 KISA의 설명이다.
개인정보 불법 유통 게시물 탐지 건수는 2022년 16만1743건, 2023년 17만9138건, 지난해 17만8479건으로 매년 증가세였다. 올해는 8월까지 이미 12만274건으로 집계돼 연말 기준으론 지난해 수준을 넘어설 것으로 전망된다.
판매하겠다고 올라온 개인정보의 유형으로는 아이디(ID) 등 포털 계정이 19만9239건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개인정보 데이터베이스(DB) 19만5591건, 위조 개인정보·복제폰·해킹대행 등 기타 유형이 12만7943건이었다. 여권·통장정보도 11만6861건으로 집계됐다.

이들 게시물은 10~30일 기간 내에 삭제된 경우가 27만1935건(전체의 55%)이었다. 10일 미만 소요는 26%(13만876건)로, 30일 이상 60일 미만은 10%(5만139건), 60일 이상 180일 미만은 8%(4만575건) 순이었다. 다만 180일 이상 소요된 건수는 2254건에 달했고, 삭제되지 못하고 남아 있는 게시물도 3902건이었다.
황정아 의원은 “해킹 등으로 유출돼 불법 유통되는 개인정보 게시물이 64만건이나 탐지됐다면, 실제 온라인에서 유통되는 개인정보는 수백, 수천만건일 가능성이 있다”며 “통신·카드사 등 민감 정보를 다루는 기업들이 사이버 보안을 ‘비용’이 아닌 ‘투자’로 인식할 수 있도록 제재 방안과 유인책을 포함한 민관 합동 사이버 안보 종합대책 수립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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