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정밀지도 원하는 애플, 국토지리정보원 전격 방문

본사 부사장 등 조우석 원장 면담
당국, 올 12월8일까지 결론 예정

한국 정부에 고정밀 지도 반출을 요구해온 애플이 2일 국토교통부 국토지리정보원을 전격 방문했다.

애플 본사 부사장을 포함한 임원진 4명과 법률대리인 등은 이날 오전 10시쯤 경기도 수원 국토지리정보원을 방문했다. 애플 부사장은 조우석 원장을 만나 면담한 뒤 국토지리정보원 내 시설물을 견학했다.

애플 측은 며칠 전 예정에 없던 방문 의사를 전달한 것으로 전해졌다. 애플 임원진의 이번 방한과 국토지리정보원 방문은 고정밀 지도 반출 결정 시한을 한두 달 앞둔 시점에서 한국 정부와의 협력 의지를 전달하며 우호적 분위기를 조성하겠다는 의도로 해석된다. 구글이 지난달 지도 반출 관련 기자간담회를 여는 등 적극적인 행보를 보이는 것과 달리 상황을 관망하던 애플이 우리 당국과 직접 접촉에 나섰다는 점에서 주목된다.

다만 국토지리정보원은 이번 방문이 “단순 인사 자리였을 뿐”이라고 선을 그었다. 국토지리정보원 관계자는 “(지도 반출과 관련해) 각 기관 및 부처 세부 의견을 모아 정리하고 있는 상황”이라며 “애플 측과 만나 논의한 특이사항은 전혀 없다”고 말했다.

애플 임원진은 국토지리정보원 내 국립지도박물관과 국토위성센터, 경위도 원점 등도 돌아봤다. 경위도 원점은 경도·위도의 기준점으로 우리나라의 모든 위치 기준이자 측량의 출발점이 되는 곳이다.

앞서 애플은 지난 6월 당국에 전국 1대 5000 축적의 디지털 지도 데이터를 국외로 반출하도록 허가해달라는 신청서를 제출했다. 이에 지도 국외반출 협의체는 최종 결정을 유보하고 처리 기한을 60일 연장해 오는 12월 8일까지 결론을 내릴 예정이다. 애플은 2023년 2월에도 반출을 요청했으나 당시 정부는 국가 안보에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이유로 불허했다. 협의체는 구글의 고정밀 지도 반출 신청 건에 대해서도 다음달 11일까지 승인 여부 논의를 마쳐야 한다.

정부는 정밀지도 데이터가 국외로 나갈 경우 안보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는 점을 우려한다. 지도 반출을 위해서는 안보시설 가림(블러) 처리, 좌표 노출 금지, 데이터센터 국내 운영 등 조건을 수용해야 한다는 게 당국 입장이다. 구글은 국내 데이터센터 구축은 어렵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지만, 애플은 이미 국내에 서버를 두고 있어 지도 반출에 상대적으로 유리하다는 평가를 받는다.

국토지리정보원은 조 원장의 임기가 종료되는 이달 내에 지도 반출 여부가 결정될 수 있다는 일각의 관측에 대해서는 “사실 무근”이라고 설명했다.

양윤선 기자 sun@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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