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리보는 국감]가을국회 최대 정치이벤트…의원들은 피가 마른다

양극화·미디어 변화로 개별 스타 탄생 어려워
의정평가 강화로 국감 실적이 공천 핵심 잣대로

편집자주
추석 연휴가 끝난 직후, 2025 국정감사가 시작된다. 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 첫 국정감사인 데다 한미 관세협정 문제 등 굵직한 현안이 많은 관계로 높은 관심을 예고하고 있다. 국감을 준비하는 여의도 풍경과 올해의 국감 쟁점, 여야가 국감에 관심을 집중하는 이유를 3회에 걸쳐 진단해 본다.

한때 국정감사 시즌이 되면 '국감 스타'라는 말이 유행하던 때가 있었다. 국감 스타는 10월경 국회 국정감사에서 정부나 기업 관련 증인들을 매섭게 질타하며 일약 정치권의 스타로 발돋움하는 정치인을 뜻하는 말이었다. 이제는 국감 스타의 기억도 희미해져 마지막 국감 스타를 떠올리기도 어렵다.

국감 스타가 추억 속으로 사라졌음에도 국감을 앞두고 국회 의원회관은 보좌진과 의원들이 한밤중에도 불을 밝힌 채, 자료와의 전쟁이 치열하다. 이들은 무엇을 위해 휴일도 반납하고, 철야해가며 국감 준비에 나서는 것일까.

서울 여의도 국회의사당 뒤로 증권, 금융가의 빌딩들이 환하게 불을 밝히고 있다. 조용준 기자

사라진 국감 스타

박용진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2018년 국감에서 사립유치원 비리 명단을 공개하면서 전국적 파장을 일으키며 국감 스타로 부상했다. 박 전 의원은 국감 때 쟁점화했던 유치원 3법을 정기국회 입법으로 밀어붙이며 전국적으로 주목받는 정치인이 됐다. 박영선 전 중기벤처부 장관도 의원 시절 BBK 저격수로 이름을 날렸다. 하태경 전 국민의힘 의원도 북한에 의해 피살된 해양수산부 공무원 사건 등과 관련해 날카로운 질문을 던져 전국적 주목을 얻기도 했다.

하지만 정치적 양극화와 미디어 환경의 변화로 국감 스타는 설 자리가 좁혀졌다. 요즘 국감은 과거와 달리 새로운 이슈가 폭로되는 장이기보다는, 여야 간 거대 이슈를 중심으로 국감이 치러지면서 의원 간 협업 형태로 진행된다. 방대한 피감기관을 상대로 제한된 기간 내 감사를 진행하다 보니 내실 있는 국감을 치르기 어렵게 됐다는 지적도 있다. 이외에도 미디어 환경 변화로 언론 대신 유튜버 등이 등장하면서 정치 뉴스가 소비되는 방식도 달라져, 미디어 주목을 통한 스타 탄생이 어렵다는 말도 나온다.

2024년 11월12일 서울 중구 경실련 강당에서 열린 ‘2024 국정감사 평가 및 우수의원 선정 기자회견’에서 김성달 사무총장, 박경준 경실련 정책위원장 등이 우수의원 선정 결과 발표에서 구호를 외치고 있다. 조용준 기자

그런데도 국감에 매달리는 이유는

국감 질의로 전국적 유명세를 얻는 정치인은 사라졌는 데도 국회의원들이 국감에 목을 매는 이유는 '시스템 공천' 영향이 크다. 과거처럼 계파별 나눠 먹기 공천 등이 사라진 뒤 정치권에서는 지역구 경쟁력과 함께 '의정활동 평가'가 중요해졌다. 고참급 한 국회 보좌진은 "국감이 끝나면 의원실마다 언론 보도 실적 등을 정리해 원내대표실에 제출하면 이를 토대로 성적이 매겨져 우수상 등을 부여한다"며 "언론 보도 실적 등이 중요해짐에 따라 저마다 국감 보도 등에 목을 매개 된다"고 소개했다.

실제 지난번 국회의원 공천 과정에서 민주당과 국민의힘은 시스템 공천을 표방했다. 민주당의 경우 현역 의원 평가 결과를 토대로 하위 20%에 속한 의원에게는 경선 득표율의 20%를, 하위 10%에 포함될 경우 30%를 감산했다. 정성평가와 정량평가가 들어가는데 정량평가에는 입법 활동 실적(법안 대표발의, 통과율 등), 본회의 및 상임위원회 출석률, 당론 수용도, 국정감사 활동 등이 포함되어 있다. 의원들로서는 국감 우수상을 노릴 수밖에 없는 이유가 분명한 셈이다.

국민의힘도 지난 총선 당시 의정활동 평가와 당무감사 결과 등을 토대로 교체지수라는 평가 지수를 정해 하위 10% 현역의원은 공천 배제를 하고, 10~30%는 본인 득표율에 20%를 감산하는 등 시스템 공천에 나섰다. 그동안 의정 평가 기준이 느슨했던 국민의힘은 최근 '의원 출석 체크' 등 원내 활동에 대한 평가를 강화하는 흐름을 보이고 있다.

나주석 기자 gonggam@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