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후에너지환경부 출범…기후위기 대응 골든타임, 산업계는 '화학적 결합' 우려"

이재명 정부가 추진한 기후에너지환경부가 출범한 가운데 기후위기 대응과 지속 가능한 에너지 전환을 위한 드라이브 의지를 공개적으로 드러냈다. 다만 환경 규제와 산업 진흥이라는 이질적 성격의 부처가 결합한 만큼, 탄소감축 추진과 에너지 안보 사이에서 균형 있는 관리가 향후 초기 안착의 성패를 좌우할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2일 관계 부처 및 에너지업계에 따르면, 기후부 출범에 대해 업계 관계자들은 우리나라 기후 거버넌스의 새로운 출발점이라고 평가했다. 기존 환경부가 담당해 온 기후·환경 정책에 더해 에너지 정책까지 아우르면서 실질적인 컨트롤타워 역할을 실행할 수 있다는 기대에서다.

기후부는 정부조직법 개정안에 따라 앞으로 2차관 체제로 운영된다. 기존 환경부 업무인 자원순환·물관리·대기·환경보건 등은 1차관 소관, 기후·에너지 분야는 2차관 소관이 된다. 산업통상자원부 2차관 소속의 에너지정책실이 환경부 기후실과 통합해 기후부 2차관 소관 조직이 된다. 이에 따라 원전산업정책국, 전력정책관, 재생에너지정책관, 수소경제정책관 등 에너지 핵심 기능도 기후부로 이관했다. 한국전력공사, 한국수력원자력을 포함한 주요 에너지 공기업 20여곳도 소속을 변경했다.

기후부 출범에 따른 가장 큰 변화는 기후 및 에너지 분야에서의 정책 일관성 확립에 있다. 그동안 산업부가 추진해온 전력수급기본계획과 환경부가 담당해온 2035 국가온실가스감축목표(NDC) 등을 연계해 효율성을 극대화한 정책을 세울 수 있게 된 셈이다. 김성환 기후부 초대 장관은 "기후부가 진정한 컨트롤타워로서 명확한 로드맵을 마련하겠다"고 강조했다.

관건은 신설 조직의 화학적 결합이 얼마나 속도감 있게 이뤄질지다. 일각에선 여전히 환경부의 전통적인 규제 성격이 산업부의 진흥 기조와 맞물려 정책적 충돌이 불가피할 것이라고 우려하고 있다. 국회입법조사처 역시 보고서에서 "상반된 정책 목표가 한 부처에 동시에 부여돼 수월하게 결합할 수 있을지 우려된다"고 지적한 바 있다.

실제 1일 김 장관의 기후부 출범사는 기후·환경 분야에 무게중심을 두고 있다는 평가가 나온다. 김 장관이 언급한 다섯 가지 추진 과제 중 네 가지 목표가 탈탄소 및 탄소중립과 연계해 있기 때문이다. 구체적으로 에너지 체계는 태양광·풍력 등 재생에너지 중심으로 대전환을 추진하고, 전기차·배터리·에너지저장장치(ESS) 등 탄소중립 산업을 국가 신성장동력으로 육성한다는 계획이다.

당장 산업계 및 에너지 공기업을 중심으로 석탄화력발전과 원자력발전의 생태계 축소를 우려했다. 국내 발전의 상당 부분을 차지하는 석탄 화력발전 공기업들은 기후부 편입 이후 에너지 생산 감축 압박이 커질 수 있다는 것이다. 핵심은 재생에너지 중심으로 전환하는 과정에서 안정적이고 저렴한 전기에너지를 얼마나 제대로 공급할 수 있느냐다. 자칫 무리한 정책 추진으로 가장 저렴한 생산단가를 유지하고 있는 원전과 우리나라 전체 에너지 소비의 약 45%를 담당하는 화력 에너지의 비중이 줄어들면서 수급 불균형을 초래할 수 있기 때문이다.

유승훈 서울과학기술대 미래에너지융합학과 교수는 기후부의 역할을 기대하면서도 정책 조정의 우려가 여전히 해소되지 않았다고 판단했다. 유 교수는 통화에서 "산업부의 석유산업과, 가스산업과를 비롯해 석탄·우라늄 등 광물 관리, 원전 수출 부서 등 절반이 산업부에 그대로 남아있다"며 "(에너지 부서의) 일부가 기후부로 이관하고 일부는 남아 있는 상황에서 각 부처의 조정 기능이 제대로 작동할지는 좀 더 지켜봐야 할 문제"라고 말했다.

'내일부터 기후에너지환경부' (세종=연합뉴스) 배재만 기자 = 에너지 정책 기능의 중심을 환경부로 확대한 '기후에너지환경부'로 넘기는 정부 조직 개편안이 30일 국무회의 의결로 확정됨에 따라 내달 1일부로 환경부가 확대된 '기후에너지환경부'가 공식 출범한다. 30일 정부세종청사 외벽에서 기후에너지환경부 현판 설치 작업이 한창이다. 2025.9.30 scoop@yna.co.kr(끝)＜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세종=이동우 기자 dwlee@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