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 “자주국방은 필연”…전작권 환수 대신 ‘회복’ 말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1일 충남 계룡대 대연병장에서 열린 건군 77주년 국군의 날 기념행사에서 열병차량(오른쪽 차량)에 탑승해 현무-5, K-9 자주포 등을 사열하고 있다. 대통령실사진기자단

이재명 대통령이 1일 건군 77주년 국군의날을 맞아 “급변하는 안보 환경에 능동적으로 대응하려면 자주국방은 필연”이라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3군 통합기지가 있는 충남 계룡대 대연병장에서 열린 기념식에서 “조국의 독립을 위해 맞서 싸웠던 독립군과 광복군이 바로 대한민국 국군의 뿌리이자 근간”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이 대통령은 “대한민국의 평화와 번영을 위해서는 누구에게도 의존할 것이 아니라 우리 스스로의 힘을 더 키워야 한다”며 “대한민국의 국방력에 의문을 가질 이유도 없고, 불안에 떨어야 할 이유는 더더욱 없다”고 강조했다. 또 “굳건한 한·미 동맹 기반 위에 전시작전통제권을 회복해 대한민국이 한·미 연합 방위태세를 주도해 나가겠다”고 했다.

그러면서 “어떠한 상황에서도 스스로의 안위와 평화를 지켜낼 수 있는, ‘강력한 자주국방의 꿈’을 현실로 만들기 위해 세 가지 약속을 드린다”며 ▶스마트 정예 강군 재편 ▶방위산업 적극 육성 ▶군 장병 처우 개선을 제시했다.

1일 열병식 사열을 하는 이재명 대통령 뒤로 무인기 모형이 보인다. 대통령실사진기자단

이 대통령은 “(12·3 비상 계엄사태 때)일부 군 지휘관들은 군 본연의 임무를 망각한 채 최고 권력자의 편에 서서 국민을 향해 총부리를 겨눴다”며 “다행히 대다수의 군 장병이 제복을 입은 시민으로서 부당한 명령에 저항하는 용기를 낸 덕분에 더 큰 비극과 불행을 막아낼 수 있었다”고 했다.

이어 “국민을 지켜야 할 군대가 국민을 향해 총을 겨누는 일은 앞으로 결단코 되풀이돼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북핵과 관련한 말이 없었다는 점이 전직 대통령들과 달랐다. “북한 GDP의 1.4배에 달하는 국방비를 지출하는, 세계 5위 군사력을 갖춘 군사 강국이자 경제력과 문화력을 포함한 통합 국력이 어느 나라에도 뒤지지 않는 강력한 나라가 바로 우리 대한민국”이라는 대목에서 ‘북한’을 한 차례 언급했다.

반면에 윤석열 전 대통령은 2022년 취임 후 첫 국군의날 기념식에서 “북한의 핵무기 개발과 고도화는 국제사회의 핵 비확산체제(NPT)에 대한 정면 도전”이라고 말했다. 문재인 전 대통령도 2017년 취임 후 첫 국군의날 때 “북한의 도발을 막고 반드시 핵을 포기하도록 해야 한다”고 했었다.

김남준 대통령실 대변인은 브리핑에서 “연설은 자주국방 의지를 표명하는 데 주안점을 뒀다”고 설명했다. 이 대통령은 기념식 이후 참전 유공자 및 국군 장병과의 오찬에서도 “스스로를 얼마든 지킬 수 있고, 반드시 지켜내야 한다”면서 “대한민국의 국력을 키워 절대로 침범받지 않고 의지하지 않는 자주적인 나라를 만들겠다”고 발언했다고 김 대변인은 전했다.

‘전작권 환수’ 대신 ‘전작권 회복’이란 표현을 쓴 것도 의도적이었다고 한다. 김 대변인은 “대통령이 직접 (원고를) 수정한 대목”이라며 “환수는 위치가 변경된다는 것에 방점이 찍혔다면 회복은 원래 상태로 되돌린다는 의미”라고 부연했다.

윤지원 기자 yoon.jiwon1@joong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