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개월 줄다리기 끝에…한·미 ‘환율정책’ 합의

한미 재무당국이 5개월 줄다리기 끝에 환율 정책 협의를 마무리했다. 1일 기획재정부와 미국 재무부가 공동 발표한 ‘한미 환율정책 합의문’에 따르면, 양국은 “국제통화기금(IMF) 협정문에 따라 효과적인 국제 수지 조정을 저해하거나 부당한 경쟁 우위(competitive advantage)를 확보하기 위한 목적으로 자국 통화가치를 조작하지 않는다”는 원칙을 재확인했다. 환율은 기본적으로 시장 흐름에 맡긴다는 의미다.

외환시장 개입은 환율의 과도한 변동성이나 무질서한 움직임에 대응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만 고려돼야 한다는 내용도 합의문에 담았다. 또 한국 정부는 현재 분기별로 공개되는 외환시장 개입 내역을 미국 재무부에 매월 제공하되 대외비를 전제로 했다.

이번 합의는 3500억 달러 대미직접투자와 관련한 ‘통화스와프’와는 별개다. 다만 정부는 “한미 재무당국이 외환시장 상황 및 안정을 모니터링한다”는 문구에 ‘안정’을 포함한 점을 성과로 꼽았다. 이를 두고 한국이 대미 투자의 선결 조건으로 내건 무제한 통화스와프를 염두에 둔 것이라는 해석도 나온다.

이번 합의로 ‘환율조작국’ 지정 우려는 해소됐다는 게 정부의 평가다. 기재부 관계자는 “합의문은 미국과 환율정책의 기준을 서로 정한 것이기 때문에 이 정도만 지키면 환율조작국으로 지정되지 않을 수 있다는 뜻으로 해석할 수 있다”고 말했다.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도 최근 “(미국이) ‘한국은 환율 조작국이 아니다’라는 판단을 한 것으로 안다”고 밝힌 바 있다.

현재 한국은 환율조작국보다 한 단계 낮은 ‘관찰 대상국’에 포함돼 있다. 관찰 대상국과 달리 환율 조작국으로 분류되면 대미 투자 제한, 정부 조달 입찰 등에 있어 각종 불이익을 받게 된다.

세종=김경희 기자 amator@joong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