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 "독점폐해 안정장치 안에서 금산분리 완화 검토"

송승섭 2025. 10. 1. 2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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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대통령이 1일 샘 올트먼 오픈AI 대표와의 접견 자리에서 금산분리 규제 완화를 검토하라고 지시했다.

김용범 대통령실 정책실장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 브리핑에서 "이 대통령은 투자 재원을 조달할 때 독점 폐해가 없다는 안전장치가 마련된 범위 내에서 금산분리 규제를 완화하는 방안을 검토할 수 있다고 지시했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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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픈AI가 발주한 웨이퍼 최대 월 90만장
삼성·SK, 주문 맞추려면 대대적 투자 불가피
李, 금산분리 완화해 재원조달 뒷받침 구상
김용범 대통령실 정책실장이 1일 용산 대통령실에서 이재명 대통령의 샘 올트먼 오픈AI CEO 접견 관련 브리핑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이재명 대통령이 1일 샘 올트먼 오픈AI 대표와의 접견 자리에서 금산분리 규제 완화를 검토하라고 지시했다.

김용범 대통령실 정책실장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 브리핑에서 "이 대통령은 투자 재원을 조달할 때 독점 폐해가 없다는 안전장치가 마련된 범위 내에서 금산분리 규제를 완화하는 방안을 검토할 수 있다고 지시했다"고 전했다. 이 같은 지시는 올트먼 대표와 삼성·SK 간 파트너십 체결 이후 이뤄진 비공개 간담회에서 나왔다.

김 정책실장은 "(오픈AI의 발주로) SK와 삼성이 이론적으로 공장을 두 개 정도 새로 지어야 한다"며 "이 대통령은 대규모 투자가 예상되고 막대한 투자 자금을 조달해야 한다. 두 회사가 많은 이익을 내지만 규모 자체가 워낙 크다"고 설명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1일 용산 대통령실에서 우리나라 AI 대전환 및 AI 생태계 조성 가속화를 위한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오픈AI 간 MOU 체결 후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오픈AI는 이날 삼성·SK와 스타게이트 프로젝트에서 협력하기 위한 파트너십을 맺었다. 스타게이트 프로젝트는 오픈AI가 추진하고 있는 대규모 AI 인프라 구축 사업으로, 반도체 재료인 웨이퍼가 월 최대 90만장 필요하다. 이를 삼성과 SK가 공급하는게 파트너십 내용인데 천문학적인 재원이 소요된다. 만약 금산분리 규제를 풀어주면 삼성과 SK의 재원 조달이 쉬워질 거라는 게 이 대통령의 구상이다.

김 정책실장은 "단정적으로 말할 수 없지만 전략적으로 워낙 중요한 산업이고 두 회사가 그런 위치를 점하고 있다"며 "우리나라 산업 정책이나 제조업이나 실물경제 미래에도 너무 중요한 의미를 가져서 천문학적 재원이 필요할 것"이라고 재차 강조했다.

한편 올트먼 대표는 "전 세계가 한국 없이는 AI를 발전시킬 수 없다. 과장이 아니다"면서 "특이점은 메모리칩에 달려있다"고 말했다고 김 정책실장이 전했다. 이에 이 대통령은 "대한민국이 세계에서 가장 모범적인 AI 테스트베드가 될 것"이라면서 "한국만 한 곳이 없을 것"이라고 화답한 것으로 알려졌다.

송승섭 기자 tmdtjq8506@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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