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대 안 갈래요" 韓국적 버렸다…66%가 택한 이 나라 어디

지난 5월 충남 논산시 육군훈련소로 입영하는 장병들이 부모님께 경례하고 있다. 연합뉴스

한국 국적을 포기한 병역의무 대상자가 최근 5년 동안 2만명에 육박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반대로 외국 영주권자 등 국외이주자 중에 자원입대를 신청한 이도 2800여명이었다.

황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일 병무청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1년부터 올해 8월까지 병역의무 대상자(18~40세) 중 1만8434명이 국적을 포기했다. 올해 현역 입대 규모가 20만명인 점을 고려하면 병역 자원 10명 중 1명에 달하는 수치다.

사유별로 보면 유학 등 장기 거주로 외국 국적을 취득한 뒤 한국을 포기한 경우(국적상실)가 65.9％를 차지했다. 선천적 복수국적자가 국적을 포기하는 국적이탈이 34.1%로 뒤를 이었다.

이들이 새로 취득한 국적은 미국, 캐나다, 일본, 호주, 뉴질랜드 등 선진국이었다. 특히 미국에는 전체의 66％인 1만2231명이 몰렸다.

국외이주자가 대한민국 군 입영을 신청한 사람은 같은 기간 2813명이었다. 미국(511명), 중국(476명), 베트남(260명), 일본(220명), 캐나다(155명), 인도네시아(154명) 등으로 집계됐다. 최근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의 장남인 이지호씨는 미국 시민권을 포기하고 우리 해군 장교로 복무를 시작했다. 현행법상 복수 국적자가 장교로 복무하려면 사병과 달리 외국 국적을 포기해야 한다.

황희 의원은 "병역기피 수단으로 악용될 수 있는 국적 포기자에 대한 엄격한 기준 정립이 시급하다"고 밝혔다.

김철웅 기자 kim.chulwoong@joong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