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검 검사 반발에 與 “오만방자”…지도부 “불안표시” 확전 경계

전현희 더불어민주당 3대특검 대응 특별위원회 위원장과 위원들이 1일 오후 서울 종로구 광화문 KT빌딩에 마련된 김건희 특검 사무실을 찾아 '웰바이오텍 주가조작 은폐 의혹' 관련 의견서를 제출하기 위해 이동하고 있다. 뉴스1

검찰로의 원대 복귀를 전날 공개적으로 요청한 김건희 특검 파견 검사 40명을 향해 1일 더불어민주당 강경파 의원들이 “오만방자하다”며 날 선 공격을 쏟아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인 추미애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에 “국민의 공복임에도 국민의 주인인 양 하극상을 보이는 김건희 특검 파견 검사들에게 경고한다”는 글을 게시했다. 추 의원은 “김건희 특검 파견 검사들의 이 같은 항명은 한마디로 기가 찬다”며 “(이러한) 오만방자도 집단 사과·반성·참회 결여에서 비롯됐다”고 비난했다.

김건희 특검 파견 검사 40명 전원은 전날 민중기 특별검사에게 “수사·기소 분리 명분으로 검찰청이 해체되고 검사의 중대범죄 직접 수사 기능이 상실됐는데 파견 검사들이 직접 수사, 기소, 공소유지가 결합한 특검 업무를 계속 담당하는 것은 모순”이라며 검찰로의 원복을 요구했다.

추 의원은 이런 파견 검사들과 함께 여권에서 ‘친윤’이라며 비판해온 이진수 법무부 차관과 노만석 대검찰청 차장을 향해서도 “이제라도 집단 참회를 하라”고 요구했다. 노 차장은 검찰청 폐지를 핵심으로 하는 정부조직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지 사흘 만인 지난달 29일 “검찰 구성원들이 느꼈을 당혹감·허탈감·억울함과 우려를 떠올리면 면목이 없다”는 서신을 검찰 구성원에게 보냈다.

민주당 3대(김건희·내란·순직해병) 특검 대응특별위원회도 1일 오전 국회에서 회의를 연 뒤 기자들과 만나 “사실상 검찰 개혁에 저항하고 집단 행위를 한 특검 파견 검사들의 행위에 대해 입장을 정했다”(전현희 위원장)고 밝혔다. 서울중앙지검장 출신인 이성윤 의원은 “(입장문은) 파견 검사들만의 입장이 아닌 검찰 개혁에 저항하는 검찰 전체의 입장으로 보인다”며 “검찰의 집단 행위를 좌시하지 않겠다”고 했다. 이 의원은 “정치적 중립이나 집단 행위 금지 위반은 형사처벌 대상이고 검사징계법 2조에 따른 징계 사유에도 해당한다”며 엄포를 놓기도 했다. 김동아 의원은 “주동자가 있고 부화뇌동한 검사들이 함께한 것으로 보인다”며 “주동자에 대해 철저한 감찰과 진상 조사를 통해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위는 이날 오후 서울 KT 광화문 웨스트 빌딩에 있는 김건희 특검을 직접 방문하기도 했다. 당초 검찰의 ‘웰바이오텍 주가 조작 은폐 의혹’에 항의하기 위한 방문이었지만 파견 검사 관련 이야기도 오갔다. 면담 직전까지도 “검찰의 집단적인 저항이 배후에 있지 않나”(전 위원장)라고 성토한 특위는 다만 면담을 마친 뒤엔 한층 누그러진 입장을 밝혔다. 이성윤 의원은 “파견 검사들 대부분 지방에 압수수색을 나갔고 오늘 있었던 (권성동 국민의힘 의원 등의) 구속적부심사 준비를 했다고 한다”며 “집단행동이 마무리된 느낌이 들었다”고 말했다.

여당 강경파가 수위 높은 발언을 쏟아냈지만 원내 지도부에선 확전에 선을 긋는 기류도 감지됐다. 지도부 관계자는 “법무장관이 경고하고 넘어가는 정도로 충분하다”며 “검찰 개혁을 하는 과정에서 당과 검찰 사이에 계속 갈등을 고조시키는 게 바람직하겠느냐”고 반문했다.

한정애 민주당 정책위의장도 이날 오전 라디오에서 “속해 있는 조직이 1년 뒤에 사라진다고 하는 것에 대한 심정이 있을 수는 있을 것”이라며 “김건희 특검이 (수사 과정에서) 뿌리에서 잔뿌리들이 여러 개가 펼쳐지는 식이 되니까 과연 언제 끝날 수 있을 거냐는 불안을 표시한 것 같다”며 비난성 발언을 자제했다. 박주민 의원도 라디오에서 ‘검찰이 반기를 든 것 아니냐’는 질문에 “일을 멈추고 복귀하겠다는 의미가 아니라 수사를 신속히 마무리하고 수사가 마무리되면 검찰로 복귀하겠다는 뜻”이라며 확대 해석에 선을 그었다.

김병기 원내대표를 비롯한 원내지도부는 이날 오전 정책조정회의를 열었지만 파견 검사 관련 메시지를 내놓지 않았다.

김나한 기자 kim.nahan@joong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