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작권 '전환'에서 '회복'으로, 이 대통령이 직접 고쳤다"

'임기 내 전작권 전환'에 강한 의지 표명 해석... 김남준 "관세협상 염두? 언론에서 판단해 주시길"

[이경태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이 1일 충남 계룡대 대연병장에서 열린 건군 77주년 국군의 날 기념행사에서 열병차량에 탑승해 거수경례하고 있다. 2025.10.1 ⓒ 연합뉴스

"이재명 대통령이 직접 전시작전통제권(전작권) '전환'에서 '회복'으로 단어를 고쳐 썼다."

김남준 대통령실 대변인이 1일 오후 제77주년 국군의 날 행사 관련 브리핑에서 한 설명이다. 이 대통령이 이날 취임 후 첫 국군의 날 행사를 주관하면서 통상 전작권 환수 혹은 전환이란 표현을 굳이 '회복'이라고 수정한 배경 등을 묻는 질문에 대해서였다(관련기사 : 이 대통령 "불법 계엄 잔재 말끔히 청산, 헌법과 국민 수호하는 군대로" https://omn.kr/2fiuh ).

김 대변인은 관련 질문에 "(이 대통령이) 전작권 환수에 대해서는 취임 전에도 여러 차례 언급한 바 있고 대선 과정에서도 언급한 바 있다. (오늘) 특별히 전작권 환수에 대해 새로 말하신 것이 아니라 원래 가지고 있던 소신이라고 보시면 된다"라고 했다.

그러나 "이 부분은 대통령이 직접 '회복' 표현을 사용하기로 했다. 직접 수정한 대목이다"라며 "보통 (전환 혹은) 환수라는 건 '어떤 위치가 변경이 된다'는 데 방점이 찍혀 있는데 회복은 '원래 상태로 되돌린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다"라고 부연했다.

즉, 현재 한미연합사령관에게 있는 전작권을 본래 있어야 할 곳으로 되돌리겠다는 의지가 그만큼 강조된 표현을 대통령이 직접 택했다는 설명이다. 지난 9월 '임기 내 전작권 환수'를 국방 분야 국정과제로 제시한 데 이어 대통령이 직접 '전작권 회복' 의지를 천명한 만큼 관련 논의 역시 더 집중력 있게 진행될 가능성이 커진 셈.

다만 김 대변인은 전작권 전환 목표 시점 등을 묻는 말에는 "소위 말하는 데드라인이 언제냐는 건 지금 말씀드리기 좀 이를 것 같다"라고 했다. 그러면서 "(이 대통령이) 전작권 회복에 대한 메시지를 내야 하거나 그런 의지를 밝힐 기회가 있을 때마다 반복하고 있다는 점에서 (언론이) 봐주셨으면 한다"고 덧붙였다.

"전작권 전환 문제를 비롯해 자주국방을 계속 강조하는 까닭이 교착상태에 빠진 한미관세협상을 염두에 둔 것이냐"는 취지의 질문에는 "대통령실에서는 그렇게 말씀드리기 어려울 것 같다. 언론인 여러분들이 판단해 해석해 주시면 좋겠다"라고 말했다.

참고로 안규백 국방부 장관은 지난달 30일 기자들을 만나 "한미 간 합의한 절차와 방법에 따라 체계적·안정적·능동적으로 전작권 전환을 추진 중"이라며 "지금 이 순간에도 한미 간 긴밀히 논의하고 있다"라고 한 바 있다.

김현지 부속실장 행사 불참에 "인수인계 문제로 과다한 업무 집중된 상황"

▲ 김남준 대통령실 대변인이 30일 용산 대통령실에서 이날 진행된 제44회 국무회의 관련 브리핑을 하고 있다. 2025.9.30 ⓒ 연합뉴스

한편, 김남준 대변인과 보직을 맞바꾼 김현지 대통령실 제1부속실장이 이날 행사에 불참한 데 대한 질문도 나왔다. 통상 제1부속실장은 대통령을 지근거리에서 보좌하는 업무를 맡는다.

이에 대해 김 대변인은 자신의 충혈된 눈을 거론하면서 "지금 업무 인수인계 기간이라 과다한 업무가 서로에게 집중돼 있는 상황이다"라고 설명했다. 제1부속실장으로서 업무를 인수받느라 모든 대통령의 현장을 수행할 형편이 아니라는 취지였다.

김 대변인은 "아마 제 생각에는 추석 전까지는 녹록지 않은 상황일 것 같다. 그런 점들을 양해해 주시면 좋겠다"라며 "부속실장이 매번 현장에 나가야 한다는 법은 없다. 융통성 있게 운용의 묘를 살리면 되는 부분이라 저 역시도 모든 행사 현장에 나간 것은 아니다"라고 말했다.

김현지 실장의 국정감사 출석 여부에 대해서는 "말씀드렸듯이 본인이 '국회에서 결정한 바에 100% 따르겠다'라는 입장을 분명히 하고 있고 그 입장에는 변함이 없다"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