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규백 "9.19 복원 필요하지만, 군사 훈련 일방적 중지 할 수 없어"

안규백 국방부 장관이 지난달 30일 서울 용산 국방컨벤션센터에서 기자 간담회를 개최하고 있다.

안규백 국방부 장관이 윤석열 정부가 효력 정지한 9·19 남북군사합의에 대해 “복원은 필요하지만, 지금 바로 복원하는 것보다는 낮은 단계에서 선제적으로 추진할 필요가 있다”며 “군사 훈련은 우리만 중지할 수는 없다”고 밝혔다. 대북 긴장 완화 조치를 둘러싸고 정부 내에서도 온도 차가 감지되는 가운데 안 장관이 군사 훈련에 관한 한 ‘속도 조절’을 시사한 것일 수 있다.

안 장관은 지난달 30일 서울 용산구 국방컨벤션에서 열린 취임 후 첫 기자간담회에서 9·19 합의 복원을 두고 정부 내 이견이 있느냐는 질문에 “한부모 밑에서 태어난 아들, 딸도 서로 간에 (의견이)다른데 의견은 다를 수 있는 게 아니겠느냐”며 이처럼 말했다.

앞서 정동영 통일부 장관은 “(9·19 군사)합의 복원 전이라도 군사분계선(MDL) 일대 사격훈련과 실기동 훈련을 중지하는 것이 맞다”고 밝혔는데, 이와 결이 다른 입장을 공개 표명한 것이다.

안 장관은 이어 “군인은 기본적으로 훈련을 해야 된다”며 “우리가 중지한다고 해서 북쪽도 중지를 한다면 모르겠는데, 일방적으로 중지를 할 수는 없다”고 말했다. “(남북이)서로 간에 9·19 군사합의 틀 내에서 (중단)한다면 모르지만, 일방적으로 우리 훈련을 멈춰 놓는 것은 좀 제한적”이라면서다.

이는 큰 틀에서 긴장 완화 조치는 이어가지만, 군사 훈련의 경우에는 시기·규모 등을 선별적으로 조정하겠다는 입장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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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작권, 2단계 FOC 검증 수준 달성”

안 장관은 전시작전통제권(전작권) 전환 문제에 관해 “최근 한·미 통합국방협의체(KIDD) 회의에서 양국 국방부는 전환 조건 충족에 상당한 진전이 있다고 공감했는데, 이는 올해 연례 공동 평가 간 많은 능력에서 FOC(완전운용능력) 검증을 위한 수준을 달성한 것을 의미한다”고 말했다.

전작권 전환은 한국군 주도의 군사 능력을 확인하기 위한 기본운용능력(IOC)-완전운용능력(FOC)-완전임무수행능력(FMC) 등 3단계 평가· 검증이 전제조건인데, 이 중 2단계를 조만간 마무리할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미국이 요구하는 ‘동맹의 현대화’와 관련, 주한미군의 규모 및 역할 조정 가능성에 대해 안 장관은 “(미국)군 수뇌부나 상·하원 의원들한테 철수나 축소 이야기는 들어본 적이 없다. ‘ㅊ(치읓)’자도 안 나온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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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력 50만 중 15만 민간 아웃소싱 가능”

안 장관은 저출산 시대 병력 감소에 대응해 국방 분야의 민간 부문 전환도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우리는 (국군) 50만명 수준을 유지해야 하기 때문에 전투병 위주의 현역 군인은 35만명을 유지하고 경계 인력 등 비전투 분야는 전부 아웃소싱”할 수 있다고 말했다. 나머지 15만명은 군무원·상비 예비군 등 민간에 맡길 수 있다는 취지다.

구체적으로 “후방지역 주둔지 경계도 경비 개념으로 전환해 민간 기업을 활용하는 등 다양한 영역의 아웃소싱을 다각도로 검토하겠다”고 했다.

이유정·심석용 기자 uuu@joong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