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방위조약 72년, 이게 무슨 동맹? 종속적 한미동맹 끊자"

평화주권행동 평화너머경남본부, 창원진해 미국함대지원부대 앞 평화주권대회

[윤성효 기자]

▲ 평화주권행동 평화너머 경남본부는 1일 오전 창원진해 미국함대지원부대 앞에서 “한미상호방위조약 72년, 종속적 한미동맹을 끊어내야 한다”라며 한미연합훈련 중단 10만선언운동과 ‘2025 한국평화주권대회’를 선포했다. ⓒ 평화너머 경남본부

▲ 평화주권행동 평화너머 경남본부는 1일 오전 창원진해 미국함대지원부대 앞에서 “한미상호방위조약 72년, 종속적 한미동맹을 끊어내야 한다”라며 한미연합훈련 중단 10만선언운동과 ‘2025 한국평화주권대회’를 선포했다. ⓒ 평화너머 경남본부

"한미상호방위조약 체결 72년, 종속적 한미동맹을 넘어 평화주권의 길로 나가야 한다."

평화주권행동 평화너머경남본부(대표 김정광)가 1일 오전 경남 창원진해 미국함대지원부대 앞에서 "미국의 항공모함, 기지소유 발언 철회. 동맹 현대화 종단"을 내걸고 '한미상호방위조약 72년, 한국평화주권대회'를 열었다.

한미방위조약은 1953년 10월 1일 체결돼 이듬해 11월 18일 조약 제34호로 발효됐다. 한국-미국이 한반도의 군사적 긴장 상황에 공동 대처하기 위해 체결됐으며 전문 6조로 돼 있다.

평화너머는 "종속적 한미동맹을 끊어야 한다"라며 한미연합훈련 중단을 위해 10만인 선언운동을 벌이기로 했다. 평화너머는 오는 11월 2일 부산역 광장에 모여 '이런 동맹 필요없다. 트럼프 미국 대통령에 분노한 시민들의 행진'을 벌이고, 이어 55보급창 앞에서 첫 한국평화주권대회를 연다.

선포 기자회견에서 김정광 대표는 "미국 트럼프 정부의 동맹수탈이 도를 넘고 있다. 조지아 한국 노동자 체포구금, 3500억 달러 강도적인 대미투자 협박은 미국이 한미관계를 어떻게 취급하는지를 여실히 보여 주었다. 트럼프의 관세협박은 한국에만 국한되는 것은 아니다"라며 "그러나 유독 만만한 동맹, 수직적인 한미관계의 현주소를 보여준 일련의 사건들은 '이런 동맹 필요 없다' 우리 국민의 분노와 탄성을 터져 나오게 했다"라고 말했다.

김인애·김지현 회원은 "동맹수탈은 지난 72년 동안 계속돼 왔다. 오늘은 한미상호방위조약이 체결된 지 72년이 되는 날이다"라며 "상호방위조약을 근거로 맺어진 한미동맹은 지난 72년 동안 한국 사회에 군림하며 유형무형의 영향을 행사해 왔다"라고 했다.

이어 "주한미군은 우리 땅 구석구석에 기지를 두고 주둔하며 치외법권을 누려왔다. 기지는 우리 국민의 삶의 터전을 빼앗았을 뿐 아니라 온갖 범죄와 인권유린, 환경파괴의 근원이 되어 왔다"라며 "무엇보다 한미동맹은 냉전기 소련봉쇄의 수단에서 현재는 대중국 봉쇄를 우선순위에 두는 미국의 군사안보전략 실현의 수단이 돼 왔다는 점에서, 미국이 한국의 평화와 안보를 위해서 존재해 왔다는 신화부터 바로잡아야 한다"라고 덧붙였다.

평화너머 경남본부는 선언문을 통해 "미국은 동맹현대화라는 이름 아래 전략적 유연성을 추진하고 있다. 주한미군과 한국군을 미국의 대중국봉쇄전략에 동원하려는 것이다. 한반도에서 365일 전쟁연습이 진행되고, 수많은 첨단 전략자산들이 한반도로 결집하고 있는 것은 미국의 목표가 달라졌기 때문이다"라고 했다.

이어 "한국 정부는 전략적 유연성만큼은 용납하기 어렵다고 했지만, 동맹현대화 추진에 동의했고, 이미 주한미군의 역할변경은 현실이 되고 있다. 주한미군의 역할변경은 불평등하고 종속적인 한미동맹의 근거가 된 한미상호방위조약조차도 위반하는 일이다"라며 "그러나 과거에 그랬던 것처럼 법제도적 통제를 벗어나 '한국군은 동원할 수 없다' 정도로 타협하는 것은 아닌가하는 우려를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덧붙였다.

평화너머 경남본부는 "종속적 한미동맹을 넘어 서는 길이 자주와 평화, 주권을 실현하는 유일한 길"이라며 "한미동맹과, 한미동맹의 상징이자 근거인 주한미군과 기지문제를 해결해야 온전한 자주국가로 설 수 있다. 당장 미국의 대미투자 압박에 맞서는 것부터, 한미연합군사연습을 중단하는 것부터 시작해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한국평화주권대회에 대해 이들은 "자주와 평화주권을 되찾기 위한, 본격적인 싸움의 시작을 알리는 대회이다. 위대한 민중항쟁의 역사를 가진 우리는 지난 윤석열 퇴진투쟁을 통해 또다시 '과거가 현재를 돕는다'는 것을 배웠다"라며 "이제 종속적인 한미동맹과 결별하고, 평화와 주권을 위해 투쟁해왔던 지난 72년간의 힘을 바탕으로 새로운 역사를 써 나가고자 한다"라고 밝혔다.

평화너머 경남본부는 노동자, 청년·대학생, 창원, 마산, 김해, 양산, 밀양, 창녕지부로 구성돼 있다.

▲ 평화주권행동 평화너머 경남본부는 1일 오전 창원진해 미국함대지원부대 앞에서 “한미상호방위조약 72년, 종속적 한미동맹을 끊어내야 한다”라며 한미연합훈련 중단 10만선언운동과 ‘2025 한국평화주권대회’를 선포했다. ⓒ 평화너머 경남본부

▲ 평화주권행동 평화너머 경남본부는 1일 오전 창원진해 미국함대지원부대 앞에서 “한미상호방위조약 72년, 종속적 한미동맹을 끊어내야 한다”라며 한미연합훈련 중단 10만선언운동과 ‘2025 한국평화주권대회’를 선포했다. ⓒ 평화너머 경남본부

▲ 평화주권행동 평화너머 경남본부는 1일 오전 창원진해 미국함대지원부대 앞에서 “한미상호방위조약 72년, 종속적 한미동맹을 끊어내야 한다”라며 한미연합훈련 중단 10만선언운동과 ‘2025 한국평화주권대회’를 선포했다. ⓒ 평화너머 경남본부

▲ 한미상호방위조약 72년, 한국평화주권대회. ⓒ 평화너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