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광현 국세청장, 부동산 투기와 전쟁…"30억이상 5천건 전수조사"

강남 등 한강벨트 초고가주택 104명 전격 세무조사… 국토부와 부동산 시장 감독 업무협약도 맺어

[김종철 기자]

▲ 임광현 국세청장 ⓒ 국세청

임광현 국세청장이 부동산 투기와의 전쟁에 나섰다. 서울 강남과 한강벨트의 초고가 주택 거래 5000여 건 모두에 대해 자금 출처 등을 조사했다. 이 가운데 탈세가 의심되는 104명에 대해 전격 세무조사에 착수했다. 또 국토교통부와 부동산 시장 질서 회복을 위한 업무 협약까지 체결했다.

국세청이 서울 강남 등 특정 지역의 초고가 주택 거래에 대한 전수 조사에 나선 것도, 국토부와의 업무 협약도 처음이다.

사상초유 강남벨트 30억 고가아파트 5천건 전수조사…104명 전격 세무조사

임 청장은 1일 오전 정부세종청사에서 김윤덕 국토교통부장관과 만나 "주택시장 안정이라는 새 정부의 최우선 목표를 뒷받침하기 위해 양 기관의 협력이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하고 절실하다"고 말했다.

이어 "부동산 투기 등 시장 교란행위는 단순한 시세차익만 노리는 것 뿐 아니라 세금 회피를 위한 편법증여, 다운계약, 차명거래 등 다양한 탈세 수법이 이어진다"고 그는 덧붙였다.

부동산 탈세와 시장 교란 행위가 밀접하게 연결돼 있는 부분을 강조하면서, 최근 서울 한강벨트를 중심으로 아파트 값이 사상 최고치를 기록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실제 한국부동산원 자료를 보면 지난 9월 부동산 공급대책에도 서울과 강남지역의 아파트 매매가격 지수는 사상최고치를 기록하고 있다.

임 청장은 "부동산 시장상황을 엄중히 인식하고 투기와 탈세행위가 더 이상 발 붙일수 없도록 행동으로 직접 나설것"이라며 "서울 강남 벨트의 30억 원 이상 초고가 주택의 경우 작년부터 올해 상반기까지 총 5000여 건 거래 대상으로 전수 검증했다"고 밝혔다. 또 "이 가운데 자금출처가 의심되는 탈세 혐의자 104명에 대해 강도 높은 세무조사에 착수하겠다"고 강조했다.

국세청이 이날 오후 공개한 104명의 부동산 투기 혐의자는 크게 4가지 유형이다. 하나는 30억 원 이상 초고가주택을 편법적으로 증여하거나, 소득을 누락한 자금으로 사들인 혐의다. 둘째는 자금 출처가 불분명한 외국인과 미성년자 등이다. 세째는 편법 증여 등을 통해 고액으로 전월세를 내면서 살고 있는 경우이고, 마지막으로 가장매매를 통해 부당하게 1세대 1주택 비과세를 받고 있는 경우다.

"부동산 투기와 탈세, 우리 사회의 불평등·박탈감 키워"

▲ 편법 증여를 이용한 부동산 투기 혐의 사례 ⓒ 국세청

▲ 편법증여를 통한 부동산 투기 혐의 ⓒ 국세청

예를 들어 A씨는 올해 초 서울 강남의 재건축이 예정된 고가아파트를 수십억 원을 주고 사들였다. A씨는 은행 대출을 최대 한도로 이용했고, 나머지 금액은 부모로부터 지원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A씨의 부모는 매년 수억 원의 수입을 올리는 고소득 전문직 종사자였다. 100억 원 대의 재산을 갖고 있으면서도, 자녀의 아파트 구입 자금에 증여가 의심됐지만, 세금을 따로 납부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 다른 20대 취업준비생 B씨는 소득이 전혀 없음에도 수십억 원 짜리 고가아파트를 사들였다. B씨 역시 부모로부터 아파트 구입 자금을 지원 받은 것으로 조사됐지만, 증여세가 납부된 사실이 없었다. B씨의 부모는 자녀가 아파트를 사들이기 직전에 자신의 주택과 해외 주식을 팔아 수십 억원의 차익을 올린 것으로 드러났다.

임 청장은 "세무조사 발표 이후에도 시장질서를 훼손하는 불법 편법행위는 철저하게 찾아내 강력하게 대응할 것"이라며 "신고가 거래취소, 허위 매물 등 시세조작 행위로 시장을 교란하고 막대한 불법 수익을 올리는 투기세력을 집중 검증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밖에 서울 강남4구와 마용성(마포용산영등포) 등의 '똘똘한 한 채' 증여에 대해서도 세금 회피 여부 등을 따질 것이라고 했다.

그는 "부동산 투기와 탈세는 우리 사회의 불평등과 박탈감을 키워 왔다"면서 "국세청과 국토부는 부동산 시장의 불법과 탈세를 반드시 뿌리 뽑아 조세정의와 시장질서를 바로 세울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국세청과 국토부는 부동산 시장의 감독 기능 강화를 위해 정례협의회를 갖고, 불법 행위 조사와 단속에 서로 협력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국토부는 부동산 거래 동향과 이상 징후 등에 대한 정보를 국세청에 제공하기로 했다. 또 부동산 불법 행위 의심 사건에 대해 서로 신속하게 조사 및 단속에 나서며, 조치 결과를 공유하기로 했다.

김윤덕 장관은 "주택공급 대책이 차질 없이 추진되기 위해서는 건전하고 투명한 시장 질서 확립이 필수적"이라며 "국세청과 함께 국민이 신뢰할 수 있는 부동산 시장 조성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 임광현 국세청장(사진 오른쪽)과 김윤덕 국토교통부장관이 1일 양 기관 업무협약 간담회를 위해 정부 세종청사 회의실로 들어서고 있다. ⓒ 국세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