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규백 "현역군인 35만+아웃소싱 15만으로 50만 대군 유지"

안규백 국방부 장관이 지난달 30일 서울 용산구 국방부에서 열린 제44·45대 합동참모의장 이·취임식에서 경례를 하고 있다. 뉴시스

안규백 국방부 장관이 현역군인 35만명과 아웃소싱 인력 15만명을 결합해 국군 50만 대군 체제를 유지하겠다는 구상을 밝혔다.

안 장관은 지난달 31일 기자간담회에서 "국군은 50만명 규모를 유지해야 한다"며 "전투병 위주의 현역은 35만명 수준으로 유지하고, 경계 인력과 수송·군수 등 비전투 분야는 군무원·상비예비군 등 15만명에게 맡기는 아웃소싱 방안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주한미군이 비전투 분야를 민간에 위탁하는 사례를 들며 병력 자원 감소에 대비한 방안이라고 설명했다.

국군 병력은 2002년 69만명에서 감소세를 보여 지난해 말 48만명 수준으로 줄었으며, 저출산과 복무기간 단축 영향으로 2040년에는 35만명까지 감소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안 장관은 이런 추세를 고려해 비전투 분야를 민간화하고, 고가 무기체계를 다루는 기술군 4만여명을 유지하면서 부사관 급여를 대폭 상향하겠다고 밝혔다.

한미 연합훈련과 관련해 그는 "군인은 기본적으로 훈련을 해야 한다"며 "북한이 중지한다면 모를까, 우리가 일방적으로 멈출 수는 없다"고 말했다. 또한 최근 서해 NLL 인근 해병대 훈련 승인 사실을 언급하며 "9·19 군사합의는 잠정 중지된 상태일 뿐 파기된 것은 아니며, 긴장 완화와 신뢰 구축을 위해 복원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주한미군 철수·축소 가능성에 대해서는 "논의된 바 없다"며 기우라는 입장을 내놨다. 전시작전통제권(전작권) 전환과 관련해서는 "현재 FOC(완전운용능력) 검증 절차가 진행 중이며, 이를 위한 능력을 조속히 갖추도록 한미가 협의 중"이라고 밝혔다. 그는 이를 위해 국방비를 8%대까지 늘려야 한다고 덧붙였다.

또한 '12·3 비상계엄' 당시 논란이 된 국군방첩사령부(옛 기무사)에 대해 정보수집과 방첩에 특화된 조직으로 개편하고, 수사·보안 기능은 다른 기관으로 이관·조정하겠다고 밝혔다.

사관학교 통합 논의에 대해서는 "각 군의 반발이 심해 가장 어려운 문제"라고 했으며, 북러 군사협력에 대해서는 "위성·미사일 기술 지원과 군수물자 거래는 유엔 안보리 결의 위반"이라며 "북한의 재래식 전력 현대화와 핵 능력 고도화를 촉진하는 행위"라고 경고했다.

정재홍 기자 hongj@joong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