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B-1 비자로 장비 설치 등 가능, ESTA도 동일"

한미 비자 워킹그룹 첫 회의
대미투자기업 장비 점검·보수 등
활동 가능 재확인, 공지키로

한국과 미국이 조지아주 한국인 근로자 구금 사태를 계기로 대미 투자를 추진하는 한국 기업들의 비자 관련 애로사항을 해소하기 위한 소통창구인 '전담 데스크'를 가동하기로 했다. 또 양국은 국내 기업들이 단기상용(B-1) 비자와 전자여행허가제(ESTA)로도 대미 투자 과정에서 필요한 장비 설치·점검·보수 활동을 할 수 있다는 점을 재확인하고 이를 공지하기로 했다.

연합뉴스

외교부는 지난달 30일(현지시간) 미국 워싱턴D.C.에서 '한미 상용방문 및 비자 워킹그룹'을 공식 출범시키고 1차 협의를 진행한 결과 이 같은 내용에 합의했다고 1일 밝혔다.

외교부는 "한미 양국은 미국의 경제 제조업 부흥에 기여하는 우리 기업들의 안정적인 대미 투자를 위해서는 원활한 인적교류를 제도적으로 뒷받침할 수 있는 조치가 필수적이라는 인식을 공유했다"고 설명했다. 이날 회의에는 한국은 정기홍 재외국민 보호 및 영사 담당 정부 대표가, 미국은 케빈 김 국무부 동아태국 고위 관리가 각각 수석대표로 참여했다.

외교부에 따르면 양국은 우리 기업의 활동 수요를 반영해 B-1 비자를 통해 가능한 활동 범위를 명확히 했다. 미국 측은 한국 기업들이 대미 투자 과정에서 필요한 해외 구매 장비의 설치·점검·보수 활동에 B-1 비자를 활용할 수 있다는 점을 재확인했으며, ESTA를 통한 입국 시에도 B-1 비자 소지자와 동일한 활동이 가능하다고 했다.

9월4일 조지아주 사태로 구금된 317명의 한국인 중 170명이 ESTA를, 146명이 B-1 또는 단기관광(B-2) 비자를 소지하고 있었던 것으로 전해진 만큼, 이번 조치는 유사 사태가 재발하지 않도록 비자 문제를 해소하겠다는 미국 측 의지를 보여준 것으로 풀이된다.

양국은 이러한 내용을 담은 자료(팩트시트)를 조만간 관련 대외 창구를 통해 공지하기로 했다.

또 양국은 주한 미국 대사관 내 전담 데스크(가칭 Korean Investor Desk)를 설치해 우리 대미 투자 기업들의 비자 문제 관련 소통 창구로 활용하기로 했다. 외교부는 "전담 데스크가 이달 중 가동될 예정"이라며 "세부 내용은 미 당국이 주한미대사관 홈페이지 등을 통해 공지하기로 했다"고 전했다.

양국은 또 우리 측 제안에 따라 미국 지역 내 우리 공관과 이민세관단속국(ICE) 관세국경보호청(CBP) 지부 간 상호 접촉선을 구축하고 긴밀히 협력해 나가기로 했다. 미국 측은 다만 보다 근본적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는 우리 측의 요구에는 "현실적인 입법 제약 고려 시 쉽지 않은 과제"라며 향후 가능한 방안을 지속적으로 검토해 나가겠다는 원론적 입장을 밝혔다.

미 국무부는 이날 크리스토퍼 랜도 국무부 부장관이 회의 모두발언에서 "한국이 미국의 주요 투자국의 하나"라고 강조했다고 보도자료를 통해 밝혔다. 국무부는 이어 "랜도 부장관이 특히 한국으로부터의 투자를 환영하고 장려한다는 미국의 약속을 재확인했으며, 이러한 투자의 성공을 보장하기 위해 숙련된 인력의 핵심 역할을 강조했다"고 전했다.

김민영 기자 argus@asiae.co.kr
손선희 기자 sheeson@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