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안 불감증’…공공기관도 똑같네 [데이터로 보는 세상]

공공기관에서 유출된 개인정보 건수가 최근 2년 사이 6배 가까이 급증했다. 이정문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개인정보보호위원회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국가기관 개인정보 유출 규모는 2022년 65만건에서 지난해 391만건으로 늘었다. 신고 건수도 2022년 23건에서 지난해 104건으로 폭증했다. 개인정보보호법에서 규정하는 공공기관은 헌법기관과 중앙행정기관을 아우른다.

2023년 9월 개정된 개인정보보호법이 영향을 준 것으로 보인다. 주민등록번호 등 고유식별정보가 단 1건이라도 해킹이나 불법 접근에 의해 유출됐을 경우 신고해야 하는 의무가 생기면서다.

최근 5년간 개인정보 유출과 관련해 개인정보위가 의결한 사례 중 가장 유출 규모가 컸던 공공기관은 2023년 7월 처분을 받은 경기도교육청이다. 경기도교육청은 2022학년도 11월 고2 전국연합학력평가 성적자료와 2019년, 2021년, 2022년 학생 성적자료 등 총 297만건을 유출했다. 이어 2024년 9월 한국사회복지협의회(135만건), 2023년 10월 경북대(70만건), 2023년 5월 서울대병원(68만건), 올해 6월 전북대(32만건) 순이었다.

공공기관이 보유한 개인정보는 중앙행정기관 303억건, 광역지자체 12억건, 기초지자체 44억건, 교육행정기관 29억건 등 총 757억건에 달한다. 그럼에도 관리 인력과 예산은 턱없이 부족한 실정이다. 개인정보위의 2024년 개인정보보호수준 평가 전 사전 제출 자료에 따르면, 개인정보보호 예산이 1000만원 미만인 기관은 83곳으로 조사됐다.

[최창원 기자]

[본 기사는 매경이코노미 제2329호·추석합본호 (2025.10.01~10.14일자) 기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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