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희대 청문회’ 맹탕되자 與 “직접 가 알현” 대법원 현장 국감

추미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위원장이 30일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나경원 국민의힘 의원 발언을 듣고 있다. 임현동 기자

조희대 대법원장 없는 ‘조희대 청문회’가 30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열렸다. 여야는 핵심 증인이 참석하지 않는 가운데 공방을 벌였다. 법사위는 조 대법원장이 청문회에 불출석했다는 이유로 이미 예정된 다음 달 13일뿐 아니라 15일에도 직접 대법원을 찾아가 국정감사 및 현장검증을 실시키로 했다.

여야는 30일 법사위 전체회의 개의 전부터 실랑이를 벌였다. 회의 시간이 15분 늦어지자 송석준 국민의힘 의원은 “귀한 시간을 이렇게 잡아먹어도 되느냐. 서영교 양치기님 이럴 때 한마디 하세요”라고 했다. 서영교 민주당 의원이 이른바 ‘조희대-한덕수 회동설’ 의혹을 제기한 걸 비꼰 것이다. 그러자 서 의원은 “송석준 양치기! 셧 더 마우스. 말조심하세요. 고소장 오늘(30일) 접수하니까 기다리세요”라고 맞섰다. 송 의원도 “목소리 크다고 가짜가 사실이 되나요. 약장사 행태 그만두세요”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날 조 대법원장 청문회에는 친여(親與) 성향 변호사 및 언론인 단 네 명만 참석했다. 조 대법원장과 윤석열 전 대통령 내란 사건 1심 판사인 지귀연 서울중앙지법 판사 등은 이미 불출석하겠다는 뜻을 전해왔다. 추미애 법사위원장은 “법사위는 청문회에 증인 16명, 참고인 7명 출석을 요구했으나 현재 증인 1명과 참고인 3명이 출석했다. 불출석 증인 중엔 불출석 사유서가 아닌 의견서를 제출한 분도 많다”며 “추후 불출석 사유의 정당성 여부를 판단해 고발 등 법적 조치를 취할 수밖에 없다”고 했다.

민주당은 청문회에서 불참한 조 대법원장에 대한 규탄 발언을 쏟아냈다. 추미애 위원장은 “법관이라는 직업을 가진 사람도 범죄를 저질렀다면, 잘잘못을 국회가 파악하고 바로 잡는 것은 당연한 책무”라며 “재판의 독립은 국민을 위해 보장된 것이지, 조 대법원장 개인의 의혹을 회피하기 위한 방패막이가 결코 아니다”고 했다. 그러면서 “추후 불출석 사유의 여부를 판단해 고발 등 법적 조치를 취할 수밖에 없다”고 밝혔다.

여당 간사 김용민 의원은 “대법원장을 비롯해 대법관 등 판사들이 불출석 사유서를 내지 않고 불출석해 전원 고발 조치를 해야 한다”고 거들었다. 박지원 민주당 의원은 “붕어빵에는 붕어가 없다. 대법원장이 출석하지 않아 오늘 청문회는 ‘붕어빵 청문회’”라고 비판했다.

이에 송석준 의원은 “법원조직법을 어기고 이 자리에 오라는 거냐. 여러분 정상이냐. 재판에 관여하고, 입법부가 인민재판을 하겠다는 거냐”라며 “제발 자중하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신동욱 국민의힘 의원은 “마녀사냥”이라고 했다.

30일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나경원 국민의힘 의원이 발언하고 있다.. 임현동 기자

법사위는 맹탕 청문회를 대신하겠단 이유로 ‘국정감사계획서 변경의 건’을 상정해 의결했다. 국회가 아닌 대법원에서 국정감사를 실시하는 내용으로 민주당·조국혁신당·무소속 의원 10인의 찬성으로 통과됐다. 대법원 대상 국정감사는 이미 다음 달 13일 국회에서 실시키로 돼 있는데도, 이틀 뒤인 15일 일정을 하루 추가해 대법원에 가서 진행키로 것이다. 김기표 민주당 의원은 “조 대법원장 나리께서 국민 앞에 나오는 게 번거로우시다면 저희가 직접 찾아가 알현하겠다”고 비꼬았다. 국민의힘 6명은 전원 반대표를 던졌다. 증인 명단에는 조 대법원장, 오경미·이흥구·이숙연·박영재 대법관, 한덕수 전 국무총리, 지귀연 판사 등이 포함됐다.

추미애 법사위원장은 국정감사 안건을 의결한 후 다음 달 15일에 진행하는 ‘대법원 현장검증 실시계획서’를 기습 추가 상정했다. 그러자 국민의힘은 “사법부를 능멸하고 겁박하는 민주당의 모습이 이번 추석 밥상과 국감에 최대 안줏거리가 될 것”(송석준 의원), “차라리 이재명 무죄 법을 만들라. 대한민국 헌정 질서를 이렇게 흔들어도 되느냐”(나경원 의원)며 반발했다. 국민의힘이 자리를 박차고 나가자 추 위원장은 “이의 없으십니까. 가결을 선포합니다”라며 안건을 통과시켰다.

30일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서영교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신동욱 국민의힘 의원이 언쟁을 벌이고 있다.. 임현동 기자

민주당은 조 대법원장과 함께 청문회 증인으로 채택됐던 지귀연 판사에 대한 비난도 쏟아냈다. 민주당을 중심으로 제기된 ‘지귀연 술 접대 의혹’에 대해 이날 대법원 감사위원회가 “징계 사유가 있다고 판단하기 어렵다”면서도 심의 보류 결정을 내리자 민주당은 휴대폰 교체 의혹을 새로 꺼내며 수사를 촉구했다. 김용민 민주당 의원은 “오늘(30일) 충격적인 뉴스가 나왔다. 의혹이 제기되고 3개월 만에 급하게 휴대폰을 교체했나. 누가 봐도 증거인멸”이라며 “공수처가 이 사건을 수사하고 있으니, 빨리 압수 수색을 하라”고 촉구했다.

김건희 특검에 파견된 검사들이 복귀를 요구한 점도 법사위에서 논란거리였다. 특검에 파견된 검사 40명 전원은 이날 “최근 수사·기소 분리라는 명분 하에 정부조직법이 개정되어 검찰청이 해체된 상황에서, 이와 모순되게 파견 검사들이 직접 수사·기소·공소유지가 결합한 특검 업무를 계속 담당하는 것이 옳은지 혼란스러운 상황”이라는 입장문을 민중기 특검에게 전했다.

박지원 민주당 의원은 “중대한 공무원의 항명 행위”라며 “법사위 이름으로 처벌·징계를 법무부에 요구하자고 제안한다”고 했다. 박은정 조국혁신당 의원도 “특검에 파견 나간 검사들이 복귀한다는 데 법사위 차원의 조치가 필요하다”고 했다.

강보현 기자 kang.bohyun@joong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