韓 밥상물가 OECD 1.5배...李 "정부 작동 안 한 탓"

[한국경제TV 유오성 기자]
[앵커] 이재명 대통령이 우리나라 먹거리 물가가 높다는 점을 다시 한번 지적하면서 정부가 불합리한 부분에 적극 개입하겠단 강한 의지를 밝혔습니다.

이 대통령은 오늘 국무회의에서 고삐를 놔주면 담합·독점하고 폭리를 취한다며, 이걸 통제하는게 정부 역할이라고 강조했는데요.

자세한 내용 대통령실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유오성 기자, 이 대통령이 과도하게 오른 식료품 가격의 원인 파악을 지시했다고요?

[기자]

이재명 대통령은 식료품 가격 상승이 기후 변화나 소규모 영세농 등 구조적 원인에 더해 정부의 시장 통제 기능 약화가 주요 원인이라고 판단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국내 유통망이 과점화 돼 있고, 일부 가공식품 대기업과 유통회사가 시장을 주도하며 가격 결정에 담합 요소가 개입될 여지가 크다고 언급했습니다. 발언 들어보시죠.

[이재명 / 대통령 : 우리나라의 유통망을 대부분 독과점 하고 있잖아요. 특정 몇 개 가공 식품 회사도 그렇고 유통 회사도 그렇고 몇 군데서 독과점을 하고 있어서 정부가 강력하게 작동을 하면 정부 눈치를 보잖아요. 그런데 정부가 관심을 안 가져 버린다든지 통제를 안 한다고 확신이 든다든지 이러면 그 마음대로 막 올려 버리죠. 독점 과점 하고 있으니까.]

특히 바나나 같은 수입 농산물을 예로 들며 공급이 충분한데도 해외와 국내 가격 차이가 크게 벌어진 현상에 주목하며, 이는 정부의 시장 감시와 통제력이 떨어졌기 때문이라고 진단했습니다.

[앵커] 실제로 최근 체감 물가가 크게 올랐다는 이야기가 많죠. 구체적으로 얼마나 오른 겁니까?

[기자] 소비자 물가 상승률은 대체로 한국은행의 목표치인 연 2% 내외에서 관리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세부 품목별로 들여다보면 차이가 큰데요.

지난 8월 기준 농축수산물 물가는 전년 대비 4.8% 상승해 최근 1년 가운데 가장 높은 수준을 기록했습니다. 같은 기간 가공식품 역시 4.2 상승해 전체 소비자 물가 상승률(1.7%)을 크게 상회했는데요.

이러한 먹거리 물가는 최근 5년 간 25% 상승하며 식료품 지출 비중이 높은 저소득층의 부담을 높였다는 분석입니다.

[앵커] 서민 물가 부담이 커지는 상황에서 이 대통령은 어떤 대응책을 지시했습니까?

[기자] 공정거래위원회는 밀가루나 설탕 등 원재료 생산기업들이 과도한 이윤을 추구한 결과, 그 부담이 소비자 가격에 직접적으로 전가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빵이나 라면 등 가공식품 회사들이 벌어들인 이윤에 비해 원재료인 밀가루와 설탕 회사들의 이윤이 과도하게 높다고 강조했는데요.

이에 이 대통령은 밀가루나 설탕 등 주요 원재료의 수입 확대 가능성을 점검해달라고 지시하며, 만약 원재료 수입이 어렵다면 이를 막는 규제가 무엇인지 꼼꼼히 파악해 달라고 주문했습니다.

특히 "과거 산업 보호 목적의 규제라도 지금 시점에서 국민 부담이 크다면 그 필요성을 다시 들여다보고, 불필요하거나 악용되는 제도는 적극 고쳐나가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또 "원재료 기업의 이윤 추구가 소비자 가격에 과도하게 반영된 현실에서 공정위는 직접적으로 가격 조정 명령을 내릴 수 있는 법적 근거와 실행 가능성을 면밀히 검토하라"고도 했습니다.

지금까지 대통령실에서 한국경제TV 유오성입니다.
유오성 기자 osyou@wowtv.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