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사위, 내달 15일 대법원 국감 ‘현장검증’…與 주도 의결

與 “대법관 증원·파기환송 검증 필요”
野 “정치보복·판검사 도륙” 강력 반발

30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더불어민주당 추미애 위원장이 대법원에 대한 현장검증 실시계획서 채택의 건을 의결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가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다음 달 15일 대법원 현장 국정감사를 진행하기로 했다.

법사위는 30일 오후 전체회의에서 ‘2025년도 국정감사계획서 변경의 건’을 표결에 부쳐 재석 16명 중 찬성 10명·반대 6명으로 가결했다. 이에 따라 오는 10월 15일 대법원에 대한 현장 국정감사가 추가된다.

추미애 법사위원장은 안건 의결 직후 대법관 증원 관련 예산 산출 근거와 이재명 대통령의 대선후보 시절 파기환송 판결 과정의 정당성을 확인하기 위해 현장검증 실시계획서 채택 안건을 추가로 상정하겠다고 밝혔다.

국민의힘은 강하게 반발했다. 조희대 대법원장이 이날 대선 개입 의혹 관련 청문회에 불출석한 것을 두고 민주당이 정치 보복성 국감을 추진한다는 주장이다. 나경원 의원은 “가짜 유튜브 뉴스를 근거로 청문회에 나오지 않았다고 대법원 현장 국감을 하루 더 하는 것은 정치 보복이자 판·검사 도륙”이라고 비판했다. 주진우 의원도 “민주당이 대법원장 탄핵을 협박하고, 사퇴를 강압하고, 청문회까지 소환하는 이유는 결국 이재명 대통령 재판 보복”이라고 주장했다.

반면 민주당은 조 대법원장이 출석하지 않아 실질적인 검증이 이뤄지지 못했다고 반박했다. 박지원 의원은 “대법원장이 불출석해 오늘 청문회는 ‘붕어빵 청문회’가 됐다”며 “현장검증의 필요성이 명확하다”고 강조했다. 서영교 의원도 “대법원이 가짜 일정을 통보했다”며 현장 국감 필요성을 주장했다.

김기표 의원은 “사법부 독립을 스스로 훼손한 건 대법원장 자신”이라며 “국민 앞에 나오는 게 번거롭다면 찾아가서라도 알현하겠다. 전자문서 접속 로그 기록도 확인할 것”이라고 말했다. 민주당은 이 대통령 사건과 관련해 대법관 10명이 이틀 만에 6만쪽 기록을 모두 검토하는 것은 불가능하다며 전자문서 접속 로그 기록을 확인해야 한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