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의회 회동 결렬 '셧다운' 초읽기...상원 표결이 분수령

30일 상원 임시예산 재표결
오바마 케어 보조금 입장차
경제 지표 발표 중단 등 우려

미국 연방정부의 '셧다운'(일시적 업무정지)을 피하기 위한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과 공화당·민주당 지도부의 회동이 29일(현지시간) 결렬됐다. 30일 상원에서 예정된 단기 지출 법안(임시예산안·CR) 재표결이 부결될 경우, 연방정부는 이튿날인 10월1일부터 셧다운에 돌입하게 된다. 사실상 필수 기능을 제외한 연방 정부의 다수 활동이 중단되는 것이어서, 월간 고용보고서를 비롯한 주요 경제지표 공백에 따른 통화정책 운용에도 차질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AP연합뉴스

CNBC와 CNN에 따르면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존 튠 공화당 상원 원내대표, 척 슈머 민주당 상원 원내대표 등이 이날 백악관에서 만났지만 합의 도출에 실패했다. 트럼프 대통령 및 공화당과 민주당 지도부는 연방정부 예산안 처리에서 쟁점이 됐던 공공 의료보험 '오바마 케어(ACA·Affordable Care Act)' 보조금 지급 연장을 두고 이견만 확인한 채 헤어졌다. 척 슈머 원내대표는 의료보험을 두고 여전히 "매우 큰 의견 차이"가 있다고 말했다.

회동에 함께한 JD 밴스 부통령은 "민주당이 옳은 일을 하려 들지 않는 탓에 정부가 셧다운을 향해 가고 있다"며 책임을 민주당에 돌렸다.

앞서 하원은 지난 19일 공화당 주도로 7주짜리 CR을 통과시켰으나, 같은 날 상원에서 민주당이 올해 말 만료되는 오바마 케어 보조금 연장을 포함해야 한다며 반대표를 던져 부결됐다. 이에 대해 존 튠 원내대표는 2025회계연도 마지막 날인 30일 재표결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의회가 CR을 처리하지 못하면 연방정부는 이튿날인 10월1일 0시부터 셧다운된다. 상원에서 필리버스터를 막으려면 60표가 필요하지만, 공화당은 현재 53석에 그쳐 민주당 협조 없이는 법안 통과가 불가능하다.

그러나 양당 간 입장차가 커 합의는 쉽지 않아 보인다. 공화당은 정부 기능 유지를 위해 '조건 없는 단기 예산안'을 추진하고 있지만, 민주당은 올해 말 만료되는 오바마 케어 보조금 연장을 반드시 포함해야 한다고 맞서고 있다. 워싱턴포스트(WP)는 "공화당과 민주당은 여전히 상대방의 안에 강하게 반대하고 있어, 어느 쪽 안건도 충분한 표를 얻지 못할 가능성이 크다"고 전했다.

셧다운이 현실화하면 핵심 경제 지표 발표 중단, 영구해고 가능성, 미 연방준비제도(Fed) 정책 판단 공백이라는 세 가지 리스크가 맞물려 정책 불확실성을 초래할 것으로 우려된다. 미 고용노동부는 이날 셧다운 시 노동통계국(BLS) 운영을 전면 중단하고 9월 고용보고서를 포함한 주요 통계를 발표하지 않겠다고 공지한 상태다. 이는 시장과 Fed의 의사결정 근거가 되는 핵심 지표가 사라진다는 얘기다. 로이터통신은 "월가와 전략가들은 이런 데이터 공백이 Fed의 판단을 흐릴 수 있다고 우려하고 있다"며 "과거(2013년)처럼 이후 한꺼번에 발표될 수도 있지만, 정책 타이밍과 강도가 흔들릴 수 있다"고 지적했다.

트럼프 대통령의 해고 위협에 따른 고용 불안정 문제도 우려된다. 트럼프 대통령은 연방정부 셧다운 시 대량 해고 가능성을 공개적으로 거론하며 대규모 인력 축소 방침을 시사했다. 연방정부 직원들의 일자리를 볼모로 민주당의 협조를 압박한 것으로 풀이된다.

트럼프 대통령의 해고 위협에 따른 고용 불안정 문제도 우려된다. 트럼프 대통령은 연방 정부 셧다운 시 대량 해고 가능성을 공개적으로 거론하며 대규모 인력 축소 방침을 시사했다. 연방정부 직원들의 일자리를 볼모로 민주당의 협조를 압박한 것으로 풀이된다. CNBC는 "이는 이미 불안정한 고용 상황에 장기적인 충격을 가할 수 있다"며 "트럼프 대통령이 실제로 이러한 위협을 실행에 옮기고, 행정권 남용 소송까지 밀어붙인다면 그동안 정치적 해프닝 수준에 그쳤던 셧다운이 경제적으로도 큰 변수가 될 수 있다"고 예상했다.

김민영 기자 argus@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