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남 등 9곳 비행안전구역 해제·완화…야탑 등 11개 단지 고도제한 풀릴 듯

국방부가 29일 경기 김포시와 인천 강화군, 서울 강남·강동·광진·송파·중랑구, 경기 성남·용인시 등 9개 구역 398만㎡(120만3000여 평) 규모의 군사시설보호구역을 해제·완화한다고 밝혔다.

이 가운데 서울 강남·강동·광진·송파·중랑구와 경기 성남·용인시 7개 지역(327만7000㎡)은 비행안전구역이 해제·완화된다. 서울 송파구 석촌·송파·신천·풍납동 일대(19만6688㎡)와 광진구 광장·의동 일대(21만2829㎡), 경기 성남시 분당구 구미·서현·수내·정자동 일대(7만9395㎡) 등이 비행안전구역에서 해제된다.

서울 강남구 수서·자곡동 일대 5개 지역과 송파구 가락동 일부, 경기 성남시 9개 지역은 비행안전구역이 완화된다. 이에 따라 야탑·이매동 11개 아파트 단지에 대한 건축 허용 높이가 상향될 것으로 보인다. 비행안전구역 해제 시 45m 고도 제한이 사라지고, 완화 시 구역에 따라 고도 제한을 덜 받을 수 있다.

이번 조치는 앞선 고도 제한 완화보다 더 광범위한 지역에 영향을 줄 거란 관측이 나온다. 서진형 광운대 부동산법무학과 교수는 “이번 조치는 강남·송파 등 미치는 범위가 넓다”며 “성남공항에서 송파구 롯데월드타워 사이의 기존 주택들이 모두 영향권에 있다”고 말했다.

이창무 한양대 도시공학과 교수도 “수도권에서 선호도 높은 수요 지역이라 중장기적으로 실질적인 공급에 따른 시장 안정 효과가 클 것”이라고 내다봤다.

다만 고도 제한이 완화되는 강남구 내 지역들은 현재 그린벨트로 묶여 있어 재개발·재건축 예정이 없는 곳들이다. 해당 조치가 바로 개발 촉진으로 이어질 수 있을지는 지켜봐야 한다는 의견이 나오는 이유다.

이유정·정은혜 기자 uuu@joong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