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년전 정부24 등 전산망 마비, 노후장비 관리 부실 등이 원인”

화재로 정부 전산망 마비 사태를 불러온 국가정보자원관리원(국정자원)이 노후장비 관리를 부실하게 했다는 내용의 감사 결과를 감사원이 29일 발표했다.

이번 감사는 2023년 11월 정부24 등 189개 행정정보시스템이 마비됐던 국가정보통신망 장애 사태의 원인과 대응 과정을 점검하기 위해 이뤄졌다. 이재명 대통령이 28일 “2023년 발생한 전산망 장애 이후에도 이중화 등 신속한 장애 복구 조치들이 제대로 마련되지 않았다”고 지적한 그 사건이다.

감사원은 사태의 원인이 국가통신망의 네트워크 장비 중 하나인 라우터(네트워크 간 데이터를 전송하는 장치) 모듈의 포트 불량이라고 설명했다. 2015년 도입된 장비였다. 감사원은 “노후화가 상당히 진행된 것”이라고 지적했다. 국정자원이 수립한 2021~2023년 ‘범정부 정보자원 통합구축 사업 추진계획’에 따르면, 7년 이상 사용한 전산장비의 경우 사용 기간이 7년 미만인 전산장비에 비해 장애 발생률이 약 2.4배에서 2.6배까지 높아졌다.

노후 장비 교체는 국정자원이 자체적으로 정한 내용연수(적정 교체 주기)를 재조정하면서 지연됐다. 원래 주요 전산장비의 내용연수가 4~5년이었지만, 2022년엔 6~9년까지 늘어났다. 장애 발생률이 높아진 전산장비를 그대로 사용해야 하는 상황이 된 것이다. 2023년 기준 국정자원 전산장비의 노후화율(2021년 기준 내용연수 적용)은 34.6%에 달했다.

감사원은 “교체 예산 편성이 늦어져 내용연수가 길어졌는데, 내용연수가 넘은 장비만 교체 예산을 편성할 수 있어서 노후 장비가 증가하는 악순환이 계속돼 왔다”고 지적했다. 다만 배터리는 해당 감사의 대상이 아니었다.

윤성민 기자 yoon.sungmin@joong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