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70만명 오늘부터 신용사면, 5000만원 이하 빚 상환 대상

오늘(30일)부터 370만 명에 대한 ‘신용사면’ 조치가 시행된다. 역대 최대 규모다. 서민과 소상공인(개인사업자)이 5000만원 이하 빚을 연체했더라도 연말까지 전액을 상환하면 연체 기록이 삭제된다.

금융위원회는 추석 연휴에 앞서 서민과 소상공인 지원을 위해 이 같은 신용회복지원 조치를 시행한다고 29일 밝혔다. 금융당국이 민생경제 회복을 위한 조치로 택한 신용사면은 신용카드 발급, 대출 등 금융 거래에 걸림돌로 꼽는 연체 기록을 없애주는 제도다. 일반적으로 연체 이력은 최대 5년간 신용평가사와 신용정보원 등에 등록돼 신용제재로 이어진다.

이번 조치로 2020년 1월부터 올해 8월 중 발생한 빚(5000만원 이하)을 연체했다가 올해 연말까지 모두 갚은 개인과 소상공인은 ‘신용 낙인’에서 벗어날 수 있다. 나이스(NICE)신용평가와 한국평가데이터에 따르면 신용사면 대상은 개인 295만5000명과 개인사업자 74만8000명을 합쳐 약 370만3000명이다. 특히 이 가운데 70%인 257만7000명(개인 244만9000명, 개인사업자 12만8000명)은 이미 빚을 모두 상환했다. 이들은 30일부터 즉시 연체 기록이 말소된다.

신용사면 대상 여부는 코리아크레딧뷰로(KCB), 한국평가데이터, 신용보증기금 등 8개사 신용평가사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아직 빚을 갚지 못한 112만6000명도 올해 말까지 전액 상환하면 별도 신청 없이 신용사면을 해준다.

신용사면의 가장 큰 효과는 신용평점 개선이다. 금융위가 지난 8월 말까지 연체 빚을 모두 갚은 개인과 개인사업자의 신용회복지원 효과를 분석했더니 개인의 신용평점은 616점에서 656점으로 평균 40점 상승했다. 연령대별로 살펴보면 20대 신용평점이 평균 50점 상승해 지원 효과가 가장 컸다. 뒤를 이어 30대(+42점), 60대 이상(+38점), 40대(+37점), 50대(+36점) 순이었다. 특히 이번 조치로 약 29만 명(개인)은 신용카드를 새로 발급받을 수 있고, 약 23만 명은 은행에서 신규 대출이 가능할 것으로 전망됐다.

개인사업자의 신용평점도 696점에서 727점으로 평균 31점 오른다. 이에 따라 약 2만 명의 개인사업자가 은행권 대출 문턱을 넘을 수 있다. 숙박·음식점업, 도·소매업 등 민생경제 업종이 주로 혜택을 받는다.

역대 정부 가운데 최대 규모인 신용사면에 대한 부정적 시각도 있다. 금융연구원은 지난해 9월 보고서 ‘신용점수의 실효성 제고 방안’에서 “신용사면 정책 시행으로 신용점수 하락 요인이 많이 축소됐다”며 고신용자가 늘어나는 ‘신용점수 인플레이션’ 가능성을 우려했다.

일부 금융사에선 자체적으로 신용평가 잣대(시스템)를 강화하는 움직임도 나타나고 있다. 익명을 요구한 금융권 관계자는 “한꺼번에 신용사면이 되면 기존 신용점수 변별력이 낮아질 수 있다”며 “결국 금융사들은 대출이나 신용카드 발급 심사 문턱을 올려 연체율 등 건전성 관리에 나설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윤수 서강대 경제학과 교수는 “신용사면으로 연체 이력 조회가 안 되면 성실하게 빚을 갚아온 대출자가 역차별을 당할 수 있다”며 “자칫 사회적으로 ‘제때 빚을 갚지 않아도 문제가 없다’ 식의 도덕적 해이 현상도 우려된다”고 지적했다.

염지현 기자 yjh@joong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