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론 요지] 지속가능 사회 전환 위한 제주 진단 대토론회(건설주택.도시.교통 분야)
제주발전연구원이 주최한 '지속가능한 사회 전환을 위한 제주 진단 토론회'(건설주택.도시.교통 분야)가 29일 오후 제주콘텐츠진흥원 Bein; 공연장에서 열렸다.
다음은 지속가능 사회 전환을 위한 제주 진단 대토론회(4회차) 토론 요지.
◇ 오영훈 지사 인사말
=(건설주택.도시.교통 분야는)제주에서 일상적으로 토론이 이뤄져야 할 분야인데, 다른 거시적인 주제들에 가려서, 우리 삶에 가장 중요한 미치는 문제에 대해 들여다 볼 기회가 부족했다. 의미있는 주제라고 생각된다. 특히 건설분야는 민선 8기 출범 이후에도 산업이 위축되는 양상 보이고 있어 대단히 아픈 주제이다. 주택.도시분야에서는 일정부분 성과 내고 있지만, 체감도가 낮은것도 사실이다.
제주대학교가 글로컬 대학에 선정됐다. 5년간 국비만 1000억원, 도비까지 2000억 투입돼 지역에 많은 분들이 기대가 클 것이다.
어느 한 분야에서다로 희망을 만들어 나가는게 중요하다. 건축도시교통 다양한 분야에서 어떤 희망 만들어 어떤 미래 만들고 있는지 잘 들여다보는 시간 됐으면 좋겠다. 오늘 여러분과 함께 토론하면서 여러분의 지혜를 도정에 반영할 수 있는 기회로 삼도록 하겠다.
◇ 송지영 대중교통 도민평가단=어린이 및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교통복지카드 제주형 결제시스템인) 온(ON)나라페이제도의 도입 목적은 무엇이며, 향후 이 제도를 통해 달성하고자 하는 정책적 방향, 그리고 구체적인 추진 계획에 대해 밝혀달라.
수송분담률을 어떻게 높이려면 타는 사람이 많아야 한다. 제주도민의 35%가 무료로 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 만들었다. 65세 이상, 12세 이하, 올해 8월부터는 청소년에까지, 제주도민 중 35%가 무료버스 이용하게 됐다.
온나라페이가 주는 의미는, 우리 제주도에 맞게끔 결제시스템을 만들었다. 지금은 교통복지카드가 온나라페이로 작동하게 시스템을 만든 것이다. (무료 대상이면 원래) 아무 것도 없이 탑승해도 되는데, 그게 아니라 등록된 분들만 타게 한 것이다. 청소년도 등록이 돼야 몇 회 탑승하는지 등 데이터가 축적되는 것이다. 어린이든 청소년이든 카드를 통해 데이터 확보하는 것이다.
온나라페이를 통해 실제 돈을 지불하는 분들도 데이터가 쌓이게 된다. 그래서 대한민국 모든 카드회사들이 이런 데이터 축적 방식에 대해 매우 많이 관심을 갖고 다양한 방향에서 협약.협력을 맺고 싶어한다. 지금은 이것을 통해 외국인 관광객도 결제할 수 있도록 시스템 만들고 있다.
외국인이 어디서 많이 타고 내리는지 매일 파악하고 있고, 매일 얼마 결제하는지까지 파악하게 된다.
그게 온나라페이의 장점이다. 최근에는 한국관광공사가 온나라페이 시스템을을 홍보하게끔 자체 기금 지원해서 홍보해 주고 있다. 제주가 추진하는 온나라페이를 어떻게 (관광분야에)접목할지 검토하고 있다고 들었다.
◇ 신명식 제주교통연구소 소장=서광로 섬식 정류장이 안정화 단계에 들어섰다. 오늘 신문에서 현대차그룹과 제주도의 그린수소.분산에너지 협약 접했다. 수소트램 등 앞으로의 계획을 밝혀달라.
- (오영훈 지사) 수소트램 관련해서는 저희들이 대중교통의 새로운 수단이 필요하다고 생각했다. 타 지역은 지하철이라는 대중교통 수단이 있어서 분담률을 대폭 높일 수 있었다. 서울은 거의 50% 이상 대중교통이 분담하고 있다. 대부분 지하철과 버스로 이동하는게 일반화 됐다.
그런데 제주는 버스의 교통분담률이 14%, 올해가 15%이다. 이것을 높이려면 새로운 교통수단 없이는 높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지하철은 워낙 비용이 많이 들기 때문에, 비슷한 효과 낼 수 있는게 수소트램이라 생각했고, 타당성조사 해보니 BC가 나오는 것으로 나왔다. 국토교통부와 협의해서 내년에 예비타당성조사를 시행하고, 이것을 통과하면 2026년부터 사업을 시작할 수 있는 여건이 마련될 것이다. 법률에 의거해 절차를 밟고 있다.
두 번째로 중요한 것은, 그린수소 글로벌 허브 구축하겠다고 2022년 9월 제가 발표했고, 최근에는 현대차그룹과 그린수소 허브구축 업무협약을 맺었다. 그 내용중에는 수소의 생산.보급.활용 전주기 시스템이 제주에 잘 확충이 돼 있어야 하는데, 우리는 하루에 전기를 1톤정도 생산한다고 치면, 2035년까지 탄소중립 위해서는 얼마나 생산해야 하냐면, 6만톤까지 생산해야 한다.
그럼 수소가 쓰일수 있는 수요처가 있어야 한다. 재생에너지 발전시키려면 전기 수요처가 있어야 발전비중 높일 수 있다. 수소도 마찬가지다. 수소 가장 큰 수요처가 수소트램이라고 본다. 그래서 수소 접근이 필요하다.
트램사업이 효과 좋은게 역세권이 형성돼 부동산시장 활성화 여건 만들어준다고 생각한다.
노형과 공항, 항만으로 이어지는 노선이 제시됐는데, 이 노선에 따라, 특히 원도심 지역의 역세권은 다시 발전할 수 있는 확률이 높아진다. 트램의 사업비는 국비 60대 지방비 40 비율이다. 그래서 저희의 입장에서는 BC가 나오는 상황이기 때문에 큰 손실 염려는 최소화하면서 가고 있다는 점을 말씀드린다.
-(황경수 제주대학교 행정학과 교수) 제주가 아쉬운 점은 재생에너지 많이 생산하는데 그 사용처가 막혀있다. 그리고 수소에너지가 전기버스나 트램도 공급될 수 있지만, 사실 스마트그리드가 안정돼 있어서 일상으로도 공급가능하고 다시 전기차에도 공급 가능하다.기반은 울산보다 잘 돼 있지만, 시도가 안돼서 그런데, 트램은 시도를 하면 여건이 돼 있다는 장점이 있어서 다른 지역보다 가능성이 있다고 본다.
◇ 권미애 아라종합사회복지관 관장=제주도정은 민선 8기 공공주택 7천호를 공급하겠다는 공약을 발표하였고 제주개발공사 등과 협력해서 공공임대와 공공분양 주택 공급이 추진되고 있다. 민선 8기 공공주택 공급은 어느 정도 추진됐는지와 그리고 향후에 청년과 고령자 등 주거 취약계층을 위한 공공주택 공급은 어떻게 추진할 계획인지 밝혀달라.
다만 다양한 방식으로 더 접근해야 하는데, 우선 임대주택의 공급량을 늘려야 한다고 생각한다. 임대주택 비율이 전국에서 가장 낮은 수준이기 때문이다. 예를 들면 화북지구에 5500세대를 2033년까지 공급하게 돼 있는데, 이 중 2700세대 정도는 공공임대주택으로 할 계획이다. 이런 계획들을 연동하며 다른 주택정책에도 적용되고 있다.
또 우리가 새롭게 시도하는게 두가지다. 토지임대부 분양주택과 지분적립형이 있다. 임대부는 제주도가 땅을 갖고 있고, 건물 분양권만 민간에 넘기는 방식이다. 토지분이 상쇄돼 비용 절반가까이 낮출 수 있다. 오리엔탈호텔 뒤 삼도동에 내년부터는 분양공고 날 것인데, 도민들이 직접 참여할 수 있을 것이다.
봉개.남원 지분적립형은 예를 들어 6억짜리면 15~20%는 먼저 돈을 내고, 10년 20년 분할해서 지분 추가매입하는 방식이다.
이것도 예를 들면, 시간을 분할해서 적립해서 목돈이 들지 않아 토지임대부와 유사한 효과 기대하고 있다. 제주에서 이런 정책 처음으로 도입되는 것에 많은 분들이 기대하고 있고, 내년 분양 시작하면 많은 분들이 참여할 것이다. 앞으로 우리가 주목해야 할 것이 주거복지정책이다. 2022년보다 60% 이상 예산을 확충하며 집중하는 이유 중 하나도 삶의 질 개선하지 못하면 청년인구 유출 막을 수 없다.
청년 주거비 지원하고 있는데, 가장 중요한게 청년 월세지원과 하영드림 정책이라고 대출의 1.5% 이자를 부담해주고 있다. 월세 3만원 정책이라고 임대주택을 25만원 내고 있다고 하면 3만원을 제외한 나머지 22만원은 제주도가 부담해 주는 것이다. 대상자가 제한돼 있지만 이런 식으로 지원 폭 확대하고 있다.
◇ 강수남 제주도그린자전거교실 강사=저는 20년째 자전거 가르치고 있다. 제가 2017년부터 주장한 것인데, 삼화지구에서 연삼로를 따라 노형로터리까지 기존에 있는 자전거도로만 개보수해도 자전거 많이 탈 것이다. 제주시는 특히 자전거 길이 평지가 아니라 경사가 많아 자전거 꺼리는 분이 많다. 그래서 몇년 전부터 전기자전거 지원해 주고 있는 것으로 안다. 전기자전거 살 사람은 많은데 돈이 한정돼 있어서 타고 싶어도 어렵다. 삼화지구부터 노형로터리까지라도 도로를 개보수만 하면 된다. 중간중간 자전거쉼터나 공기주입장비만 설치해 주시면 하는 바람이다.
-(오영훈 지사) 좋은 질문 감사드린다. 제 입장에서 가장 좋은게 도보와 자전거, 돈이 적게 들어서 이동수단으로 많이 채택되길 바란다. 도보의 편의성과 자전거 활성화를 위해서라는 예산이 충분히 투입돼야 한다. 삼화지구부터 노형까지 기존 자전거도로 보수는 당연히 해야 한다.
제가 도청까지 (자전거) 타고 출근해봤더니, 기존 자전고도로만 보수한다고 해결되는게 아닌게 너무 많다. 자전거 전용도로가 핵심이다. 우선 보수는 하겠지만, 인도에 억지로 자전거도로로 표현한 것이다. 실제 자전거도로는 아니다. 자전거 전용도로가 돼야 하는데, 어떻게 할지 고민하고 있다.
도로다이어트가 있다. 예를 들어 3차선을 2차선으로 줄이는 것인데, 이것을 통해 자전거도로 확충할지 용역을 하고 있다.
어떤 방식으로 보완되고, 대중교통 이용자 편의성 증진하면서도 자가용 이용자 불편 최소화할지, 어려운 대목이 있다. 도민들과 더 많이 토론하며 정책을 결정해 나가겠다.
◇ 부경심 연동 제원아파트 주민=고도완화 정책이 발표됐다. 재개발 재건축 많이 기대하고 있다. 언제부터 적용되는지, 어떤 절차가 진행되는지 질문 드린다.
-(오영훈 지사) 앞으로는 압축도시로 가야 한다고 생각한다. 이미 개발이 돼 있는 곳은 더 많은 기능이 가능하도록 설계하는게 맞다. 새로운 공간을 굳이 확보하지 않더라도 그 속에서 여러가지 생활을 증진하는 방향으로. 이것이 어떻게 보면 15분 도시와 맥락을 이애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럼 기존 개발된 곳의 고도를 완화하며 도시 팽창되지 않도록 하는게 중요하다.
고도지구를 확대해 운영한 것이 난개발을 확대했다고 비판을 받을만하다. 그래서 현재 도시지역 고도완화하는게 맞다고 보고, 관련 조례가 개정됐다.
7월11일부터 도시계획조례가 개정돼 소규모 주택정비사업은 고도지구 적용 안하고 있어서 25층 이하로 소규모는 가능하다. 그리고 내년 1월1일부터 지구단위계획 수립을 통해 최고높이 건축이 가능하도록 제도가 만들어졌다. 2027년1월1일부터 고도지구 해제가 본격 시행된다. 도시관리계획 시행돼야 해서 2027년부터 적용된다.
◇ 이창현 마음에온 건입 입주자=제가 최근 뉴스를 보면서 충격받은 기사가, 올해 들어 제주도 순유출이 3500명 넘었고, 그 중 절반이 20대라고 한다. 청년인구 유출 가속화되는 것으로 보이는데, 그 원인이 일자리 부족이나 물가도 있지만, 개인적으로는 주거비 부담이 크다고 본다. 청년세대 주거부담 완화를 위한 사업들을 설명 부탁드리고, 앞으로 어떤 방향성을 갖고 지원정책 펴나가실 것인가.
-(오영훈 지사) 청년유출이 계속되는 문제에 대해 안타깝게 생각하고, 저희들이 분석해 봤을때, 좋은 일자리에 대한 확보가 어렵다는 측면이 있다. 과거에는 5성급 호텔을 좋은 일자리로 평가했다. 그런데 수도권에서 5성급으로 옮겼는데도 여기 주거비 부담과 물가가 생각보다 높아 다시 수도권 이동하는 경우가 많은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최근에는 호텔종사자 기숙사 리모델링도 지원하고 있다. 그만큼 이주해 온 청년들의 주거비 문제를 최소화하기 위한 다양한 방법 고민하고 있다. 좀 전에 설명했지만, 월세지원 정책과 대출이자, 3만원 임대 등도 청년인구 유출 막기 위한 핵심 정책이다.
이외에도 청년보장 정책을 추진하면서 청년일자리와 창업을 위한 과정을 별도로 운영하고 있다. 최근에는 청년 사다리 희망 정책이라고 해서, 전화상담을 통해 일자리 문제와 취업문제에 대해 어떤 방식으로 지원받아야 할지 알려주는 서비스도 하고 있다. 이런 부분들에 대해 청년들도 살펴봤으면 한다.
무엇보다 제주가 기업하기 좋은 제주가 돼야 한다. 제주에 있는 기업들이 상장기업 수준으로 올라섰을때 여기 머무르며 일하고 아이낳고 다음 세대까지 전승하려는 계획 세울 수 있을 것이다. 제주의 향토기업 중 IPO클래스 밟으며 상장 준비하는 기업들이 있고, 이를 제주도가 육성하고 있다. 수도권에서 이전해 오는 기업들도 상장 위한 작업 하고 있다. 이 두가지 노력이 좋은일자리 창출로 이어지길 바란다.
-(이성호 제주대학교 부동산관리학과 교수) 제주에서 청년들이 월급을 모아서 집을 사는게 어려워지고 있는게 안타까운 현실이다. 청년들에게 자기 집을 마련할 수 있다는 희망을, 앞으로 몇년 뒤 살 수 있는 플랜을 짤 수 있는 제도가 필요하다. 전에는 5년 임대 후 분양, 지금은 10년 임대후 분양 정책이 있는데, 6000만원 전세로 들어가서 5년 10년간 임차료를 내고, 이후 나머지 금액에 분양받는 형식으로, 이런 식으로 몇년 후 집을 가질 수 있다는 희망이 있어야 한다. 제주에서 머무르는 청년들이 계속 머무를 수 있도록 단기가 아닌 장기적인 플랜이 필요하다. 5년 10년간 거주할 수 있는 정책도 필요해 보인다.
◇ 한경보 영진종합건설 대표=제주도내 건설경기가 장기불황속으로 빠져들었다. 도내에서는 폐업 업체 속출하고 실적이 감소해서 제주경제에 큰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파악된다. 현재 도에서 운영하고 있는 정책들과, 앞으로 어려움을 타개할 수 있는 지속가능한 정책들을 말해달라.
-(오영훈 지사) 제일 어려운 질문이다. 최근 인허가 비율을 지난해와 비교해 보니 대략 29%, 수주실적은 31% 감소했다. 지표로 이야기하는 것은 제 입장에서 어려운게 아니지만, 현장에서는 이 숫자가 얼마나 큰 충격인지 가늠은 된다. 그만큼 함께 걱정스러운 분야라는 점 말씀드린다.
저희가 최근 4가지 정책을 펼치고 있다. 지역건설업체 역량 강화, 대기업과의 연결 상생발전사업 진행하고 있다. 몇개 업체는 이 프로그램 도움 받고 있지만, 대부분은 그러지 못한다. 협력업체로 등록되고 실제 일정부분 수주하는 기업은 3개 업체 5건에 불과하다.
다만 공공공사에서 지역업체 참여를 확대하기 위해 100억 이상 대형공사는 분할발주 운영 중이다. 민간공사에서도 하도급 70% 이상 하도록 권고 하고 있고 모니터링도 하고 있지만 이 부분도 간단치 않다.
건설근로자에 대해서는 일시적으로 직업 상실하면 고용지원을 통해 올해 1000여명에제 지원해 줬다. 공공공사 발주를 내년에는 올해보다 20% 이상 늘려서 발주할 계획이다. 특히 제주도내 곳곳에 공사가 중단된 현장이 많다. 예산부족으로 재개를 못했는데, 내년예산편성 과정에서 그 공사가 재개될 수 있도록 고민하고 있다.
결국은 저는 경기부양이라 생각한다. 물론 건설업이 계속 경쟁력 갖기 어렵지만, 관광이 6월부터 상승세 타서 흐름이 이어지고 있다. 여러 정책들이 효과 보고 있다고 본다. 여행업계든 항공사이든 하반기까지 이 흐름 지속될 것으로 파악한다. 관광이 살아나면 부동산 시장도 살아나고, 부동산이 살아나면 건설경기도 일어날 것이다. 건설협회 등 여러 단체와 협의하며 좋은 대안 만들도록 강구하겠다.
◇ 오영 교통위원회 위원=저는 차고지증명제 시행한다고 했을때 적극 찬성했었다. 지난 3월 증명제 개정을 많이 아쉬워했다. 차고지증명제 개정 이후 주정차와 관련한 정책 방향은 무엇인가.
-(오영훈 지사) 쉽지 않은 문제이다. 차고지증명제가 제주도에 한해 제한적으로 시행됐다. 그러기 때문에 그 제도 시행으로 인해 본인의 권리행사에 제약을 받았다는 시민들이 많다. 왜 제주에서만 이걸 시행하느냐는 문제제기에서 자유로울 수 없고, 일정정도 공감해서 증명제 보완이라는 방식으로 잠정적으로 해결했다.
결과적으로 대중교통 이용 높이는 방향으로 접근해야 하고, 공적영역에서 컨트롤은 어렵다. 지금의 대중교통 분담률을 13%에서 30%, 아니 50% 까지 높이는게 중요한 문제이다. 자가용을 가지고 다니는게 불편하게 해야 하고, 불편을 최소화하도록 설계하는게 중요하다. 원도심 지역이나 차고지증명 못하는 곳에 공영주차장 확대하는 방식으로 해소할 수 있도록 예산 확대하고 있다.
그러나 지금 상황에서 동시에 모든 문제 해결할 수 없어서, 당분간 지속될 수 밖에 없는점 이해해 달라.
◇ 양창윤 주택협회 감사=고도제한을 2027년 1월부터 완화한다고 하셨는데, 사전행정절차와 관련해 경관과 건축허가 등 제주도가 그 과정이 좀 디테일하다. 이걸 허가 완료일을 기준으로 해석해 주시면 (고도완화의 효과가)최소 6~9개월 파급효과가 빠르게 나타날 것이다. 접수일이 시행일로 해석하는게 관례인데, 사전행정절차는 사전에 해서 경제활성화 배려해 달라.
또 이성호 교수님은 미스매치 84㎡타입 6000세대 정도라고 말씀하셨다. 그리고 지사님은 공공임대 주택을 2700세대를 공급한다고 이야기하셨다. 이 말을 들으니 민간시장을 주도하는 업체로서는 위기감이 몰려온다. 민간에서는 하귀애월에서 저희 생각하는 것의 두배 분양가, 타지역도 1군 업체들이 들어와 제주도 분양가들 올려놓고 있다. 지역업체로서는 위협적으로 느낀다. 마음에온은 우리 시장 잠식하고 있어 가슴을 졸이고 있다.
1000세대만이라도, 저희들이, 지역업체 강점은 영세하지만 건강하다. 그리고 제도라든가, 관에서 공급하면 시일이 오래 걸리지만 저희들은 빠르고 저렴하게 공급할 수 있다. 그런 미스매치 영역을 저희들에게도 상의하거나 공감대 형성될 수 있도록 해서 지사님 정책에 빨리 대응할 수 있도록 해 주시면 고맙겠다.
-(오영훈 지사) 첫번째 질문에 대해서는, 2027년 1월 시행에 맞춰 절차를 사전에 이행하는 것에 대해서는 충분히 가능할 것 같다. 두번째 문제는, 우리가 토지매입사업을 하는데 이를 확대하게 되면 제주도가 추진하는 정책방향과 지역업체 상생 방안이 나올 것으로 본다. 올해도 두배 확대됐고 내년.내후년에도 기조 유지 노력하겠다.
◇ 강유찬 개인택시 운전자=제가 제주시내를 하루종일 운행하다 보면 절실한 부분이 있다. 큰 도로의 경우 신호 준수하면 소통이 원활한데 골목길은 차가 막혀서 소통하기가 정말 힘들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에 대해 대안을 생각해 본 것이, 제주시 동지역에 한해서라도 골목길 일방통행 확대했으면 고맙겠다.
제가 다니다보면, 지금 제주시내 법원뒤쪽은 작은 구간이라도 일방통행이라 소통이 편하다. 그런데 다른 지역은 좁은 길 안에 양족에 주차돼 있어서 차자 마주오면 교행이 힘들다. 싸움까지도 벌어지는 상황이다. 택시 입장에서는 절실하다.
-예측하기 어렵다(웃음). 시뮬레이션도 필요할 것 같고, 어느지역의 교통혼잡이 필요해 개선이 필요하다고 제시하시면, 예를 들어 협회에서라도, 논의를 같이 해보고 그 부분에 대해 일방통행이나 다른 방식이 있을지 논의해 단계적으로 결정하는게 좋을 것 같다. 어떤 지역이 개선 필요한지 의견 주시면 같이 검토하겠다. <헤드라인젲>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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