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성호, 임은정에 공개 경고... "정치적 언행 자제하라"

임 지검장 SNS 및 공청회 '오적' 발언 콕 집어 지적... 법무부 "부적절한 언행 향후 엄중 조치 방침"

[김종훈 기자]

▲ 법사위 나온 정성호 법무장관 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4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의원 질의를 듣고 있다. ⓒ 남소연

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임은정 서울동부지방검찰청 검사장에게 정치적 발언 자제를 요청하는 공개서신을 보냈다. 이는 임은정 지검장이 SNS와 국회 공청회 등에서 정부의 검찰 인사 및 개혁안을 공개적으로 비판한 데 따른 조치다.

법무부는 29일 오후 보도자료를 통해 "고위공직자로서 정치적으로 해석될 수 있는 발언은 바람직하지 않다"며 "정치적 중립성과 업무의 공정성을 지키고, 일선 검사장으로서 모범을 보일 것을 당부했다"라고 밝혔다.

특히 법무부는 정 장관이 임 지검장의 발언을 구체적으로 꼬집으며 언행에 유의하고 본연의 임무에 충실할 것을 지시했다고 밝혔다.

"임은정 검사장은 국회에서 개최된 공청회에서 검사 인사에 대해 '인사 참사'라고 언급하거나 특정 검사들을 '검찰개혁 5적'이라고 표현한 것을 비롯하여, 개인 SNS에 (서울동부지검장 부임 관련) '소위 '찐윤' 검사들을 승진시키며 포장지로 이용된 거 아니냐는 우려의 말을 들었다', (세관 마약수사 외압 의혹 수사지휘 관련) '그 수사에 중간 합류한 것인데, 이름만 빌려주고 책임을 뒤집어쓰는 거 아니냐는 등 우려와 걱정을 많이 듣고 있다'는 글을 게시하는 등 부적절한 발언을 해 왔으며..."

법무부는 "정치적 중립성이나 업무의 공정성을 훼손할 수 있는 부적절한 언행에 대해서는 앞으로도 엄중하게 조치할 방침"이라고 강조했다.

▲ 임은정 서울동부지방검찰청 검사장이 29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 제9간담회의실에서 열린 검찰개혁 긴급 공청회에 참석해 '검찰개혁의 쟁점은 무엇인가, 국민이 바라는 검찰개혁의 속도와 방향' 주제로 토론을 하고 있다. ⓒ 유성호

임 지검장은 지난달 29일 국회에서 열린 '검찰개혁 공청회'에 참석해 정 장관의 검찰개혁안을 정면 비판하며 "참담한 심정"이라고 말했다.

특히 임 지검장은 법무부 이진수 차관, 성상헌 검찰국장을 콕 집어 언급하며 "이번 (법무부) 첫 인사는 대통령직인수위원회 없이 급하게 하다 보니 (일어)난 참사 수준"이라며 "이진수 차관, 성상헌 국장 등 '찐윤' 검사들이 검찰을 장악한 인사일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검찰개혁을 위해선 '검찰개혁 오적'에 대한 인사 조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그가 말한 '검찰개혁 오적'은 봉욱 대통령비서실 민정수석, 이진수 차관, 성상헌 검찰국장, 노만석 대검찰청 차장(검찰총장 직무대행), 김수홍 검찰과장이다.

임 지검장은 사법연수원 30기로, 내부 고발과 검찰개혁 주장으로 잘 알려진 인물이다. 정 장관은 이재명 대통령과 사법연수원 동기인 여권 핵심 인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