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조희대 불출석에 "대법 찾아가겠다"…野 "사법장악 반헌법 폭거"

조희대 대법원장이 ‘조희대 청문회’에 불출석을 통보하자, 더불어민주당이 국정감사 일정을 추가해 대법원에 직접 방문하기로 했다. 정청래 대표는 29일 조 대법원장을 향해 “국회 출석이 사법 독립 침해라는 얼토당토않은 궤변을 늘어놓지 말고 청문회에 출석하라”고 압박했다.

정 대표는 29일 당 최고위원회의에서 “사법부는 하늘과 헌법 위에 존재하나. 입법부가 필요하면 누구라도 불러 청문회를 진행할 권리가 있는데, 조 대법원장의 불출석은 입법부와 삼권분립을 부정하는 반헌법적 행위”라고 말했다. 정 대표는 “‘사법권의 독립’은 판사를 국회에 부르면 안 된다는 천하무적 방패가 아니다”라며 “판사는 무 오류의 신인가. 판사는 밥 안 먹고 이슬만 먹고 사나. 사법부의 부정 비리 의혹 방패를 사용할 목적으로 사법독립을 운운하는 것 자체가 사법독립을 침해하는 것”이라고 했다.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왼쪽)가 29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임현동 기자

추미애 법사위원장도 이날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증인들이 청문회 자체를 인정할 수 없다는 식인데, 국회법에 따라 출석 의무는 여전히 있다. 그 점을 다시 한번 촉구한다”고 했다.

국회 법사위는 지난 22일 ‘조희대 대선 개입 의혹 관련 긴급 현안 청문회’를 민주당 주도로 의결했다. 조 대법원장은 26일 국회에 불출석하겠다는 의견서를 제출했다. “지난 5월 대법원에서 선고한 판결에 관련한 이번 청문회가 진행 중인 재판에 해명을 요구하는 내용을 담고 있어, 사법권의 독립을 보장한 헌법 제103조에 반한다”는 이유에서다. 청문회 출석 대상이자, 지난 3월 윤석열 전 대통령의 구속 취소를 결정했던 지귀연 부장판사도 같은 이유로 불출석 입장을 전했다.

‘맹탕 청문회’가 예상되면서 민주당 법사위원은 29일 비공개회의를 열어 대응책을 논의했다. 30일 청문회는 그대로 진행하되, 전체회의에서 ‘국정감사 계획 변경의 건’을 올려 다음 달 15일 대법원에 방문하는 감사 일정을 추가하기로 했다. 기존에 대법원을 대상으로 하는 감사는 10월 13일 국회에서 열기로 했지만, 이틀 후 같은 기관(대법원·법원행정처·사법연수원·사법정책연구원·법원공무원교육원·법원도서관·양형위원회·윤리감사관)을 대상으로 국정감사를 실시하겠단 것이다.

‘조희대 청문회’를 두고 민주당에서도 “급발진하지 않았나”(김영진 의원)이라는 지적이 나오지만, 지지층의 요구는 계속 강해지고 있다. 민주당 지지층이 모인 커뮤니티엔 29일 “조희대 그의 죄명, 사법 살인 미수죄”(딴지일보 게시판) “사법부의 독립? 계엄 땐 찍소리도 못하더니”(재명이네 마을)와 같은 성토로 들끓었다. 국회 전자청원 사이트에는 23일부터 시작한 ‘조희대 대법원장 탄핵에 관한 청원’은 이날 기준 96000명을 돌파해 소관 상임위인 법사위로의 회부 요건을 갖췄다.

국민의힘은 “사법 장악”이라고 비판했다.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이날 정책의총에서 “지금 대한민국은 범죄자가 자신을 수사한 검사를 탄핵하고, 유죄 판결을 내린 판사를 몰아내는 무법천지의 나라가 됐다”며 “시중에서는 이 대통령 영구 무죄법을 만드는게 차라리 낫지 않느냐는 얘기가 나온다”라고 말했다. 송 원내대표는 “김혜경 여사의 선거법 위반 재판도 빨리 진행돼야한다”고도 했다. 신동욱 최고위원도 당 최고위원 회의에서 “민주당이 대통령 한 사람 범죄를 세탁하기 위해 반역사, 반민주, 반헌법적 폭거를 저지르고 있다”며 “이게 내란”이라고 반발했다.

강보현 기자 kang.bohyun@joongang.co.kr